정치] 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코너 몰리자 무리수 두는 靑·與… “정권 위기 자초할수도

[소망]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6일(金)

정치] 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코너 몰리자 무리수 두는 靑·與… “정권 위기 자초할수도”

▲  靑 앞에 ‘경찰 방어막’ 청와대가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각종 시위에 대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곽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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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을 사실상 ‘적’으로 지목해 
자기 변호하기에 급급한 행태 
당내 특별기구 만들어 여론전 

文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靑 참모·여당행태 사실상 방조 
전문가 “靑, 진영논리만 앞세워”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개입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후 손가락으로 미간을 누르며 대전지방경찰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사실상 ‘적’으로 지목, 자기 변호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이어가면서 스스로 정권 차원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해 해명하는 청와대와 당내 특별기구까지 만들어 검찰 비판에 몰두하는 민주당 모두 여론전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작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도리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어기는 오만함의 발로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6일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나 검경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이란 제목의 청와대 문건을 입수했다”며 “문건에는 법률적 판단 내용이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 뭘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적극 뒷받침한 것이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밝히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대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위원장 설훈)도 출범하자마자 ‘무리수’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경찰청 차장을 한 자리에 불러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검경 간부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참석 예정이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제보자인 건설업자 김모 씨도 불참하며 결국 민주당 특위 위원들만 자리했다. 특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려는 계획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스크럼을 짜 검찰 성토에 나서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며 청와대 참모와 여당의 ‘과도한 행태’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자기 진영에 맞으면 옳고, 자기 진영을 수사하면 나쁜 수사라고 매도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진영 논리를 우선하는 청와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