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독일, 핀란드, 일본등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세금이 적게 걷히거나</P>
<P>공무원숫자의 증가등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 같으면 자동으로 공무원연금이 삭감되도록</P>
<P>법제화 했다고 한다.</P>
<P>일본은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한다.</P>
<P>관료제는 숫자를 무한정 늘리려는 본능이 잠재해 있다.</P>
<P>쫄따구를 늘려야 지가 승진하기 좋고 일이 편하기 때문이지...</P>
<P>전산화된 세상에 공무원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었으니, 뭘하고 노는지 궁금하다.</P>
<P>영업맨들의 말을 빌리면 근무시간중에 전화하면 좋아하는 직장은 공무원 밖에 없다고 한다.</P>
<P> </P>
<P>공무원들은 경제관념이 없다.</P>
<P>나랏돈이 없다는데 공무원연금은 김정은이가 대 주냐. 오바마케어가 대 주냐?</P>
<P>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인허가의 칼자루를 쥐고 쥐어짜는 이들에게는</P>
<P>돈이란 짤아내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P>
<P>내가 학교 짓는 사람에게 들은 말인데, 공무원 때문에 일을 때려치웠단다.</P>
<P>그것은 그래도 괜찮다. 지가 학교를 지어서 나랏돈을 벌어 먹으니...</P>
<P>하지만 공청회에서 들은 기가막히는 일화 한가지만 소개하마.</P>
<P>공장을 짓겠다고 인허가를 받으러 아무리 쫏아다녀도 이것저것 훼방놓던 공무원이</P>
<P>한다는 말이 "공장지어서 뭐 하실려구요?"란다.</P>
<P>"아니, 공장지어서 돈벌어서 아들딸 대학보내고 먹고 살려고 그러지!"란 말을</P>
<P>공무원 면전에서 하지는 못하고 세월이 지난후 어느 공청회에서 하는 말을 들었다.</P>
<P>정말 해야 하는 말은 '공장지어서 세금내서 니들 월급이 나온다'가 아닐까?</P>
<P> </P>
<P>공무원연금을 불만없이 해결할 방법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공무원월급과 연금을 연동되도록 하면</P>
<P>정말 나라가 잘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며, 공무원 숫자를 무한정 늘려서 국민의 피골이 상접하도록</P>
<P>피를 빨지도 않을 것이다 </P>
<P>또한 공무원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연금개혁도 한결 납득하기 쉬울 것이다.</P>
<P> </P>
<P>뽕양한 공무원이 높여놓은 눈높이로 아기씨들은 왠만한 직장에 다니는 총각에게는 </P>
<P>시집갈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고시촌에서 아까운 청춘을 죽이고 있다.</P>
<P>또, 공무원 연금스팩을 갖춘 골드미스들은 구태여 시집을 가지 않으려 한다.</P>
<P>출산율을 떨어뜨리고 나라 늙게 만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P>
<P>누가 아랫글을 보고 스티븐 잡스와 공무원연금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던데,</P>
<P>왜 상관이 없냐?</P>
<P>이해 못하겠거든 내가 쓴글 백번 읽어봐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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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갑자기 일본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이 생각난다. 일본놈들이 한국인소행이라고 거짓소문을 퍼트려서 한국인 6,000명가량이 학살되었다. 이유는 일본인 민심달래기였다. 흉흉한 민심을 한국인학살로 돌린것이다. 여기서 팩트는 무엇인가? 한국인이 관동대지진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고, 한국인 6000명이 죽은것이다. 그럼 거짓은 무엇인가? 무엇을 얻었는가? 국민들이여 좀 공부좀합시다. 머리좀 깨어나게해서 우리모두 좀 잘살아봅시다.
134조원 같은 소리 하시네 ㅎㅎ 국민들은 imf때 공적자금이다 금모으기다 뭐다 해서 결국 지금까지 원금만 수백조 세금과 모금으로 다 채워넣었죠. imf도 그렇고 사대강도 그렇고 영혼없는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이죠. 그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주범이고, 공무원들은 공범이죠. 자기돈 아니라고 그냥 아무 죄의식없이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콩고물 챙기고... 그돈은 그럼 어떤놈이 책임지나요?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니 그걸로 까면 되겠네요.
계속 같은 말 하게 하시는데 자기 직역의 이익을 챙기는거 좋습니다. 저도 노동자들 의사들 파업하는거 욕하는 놈들하고 논쟁 많이 했어요. 선진국처럼 공무원도 파업 할때는 해야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직역의 이익을 챙기는건 좋지만 그렇다고 전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것은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물론 일시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정지하는것 정도는 참아야죠. 예를들어 버스나 철도가 멈추는것) 대화와 타협으로 어느정도 양보할건 양보하고 또 받을건 받고 하는거죠. 지금은 양보할 때입니다. 공무원들도 어렵지만 다른 국민들은 정말 더 어려워요. 서민들 세금은 점점 오르고 가렴주구가 조선말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johnson음..처음에는 좀 예리한분 나타났구나!라고 좋아했는데, 갈수록 논점에 무뎌지시는군요? ^^ 정치와 행정부는 다릅니다. 대통령 및 정치권에서 하라면 하라는 곳에 공직사회입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회장.사장.임원하고 일반 평직원하고는 완전 다르죠..개념부터 정립한뒤에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IMF와 4대강이 공무원때무이라는 것은 참으로 뒷목잡고 쓰러질 정도의 개념이네요.. 이곳 카페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이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째 그런 논리가???? @@ 그리고, 금모으기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언론이 분위기를 잡았든 안잡안듯 속았든 안속았든 어쨌든 자발적으로 참여한것입니다.
@johnson아니..무슨 논리로 양보를 운운하는지? 지금까지 양보를 했는데 뭘또 양보를 하는지? 자영업자는 세금 제대로 내나요? 일반 국민들은 그럼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나요? 나라가 병든 이유가 뭘까요? 가계부채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아파트 투기입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들 부동산투기할때 성실히 일했습니다. 물론 박봉이라 투기할 돈도 없었지만....그런데, 투기하다가, 일확천금 노려 자영업 장사하다가 잘 안되니까 나라에서 책임져라? 물론 지금까지 믿빠진독에 물붇기처럼 하우스푸어 집도사주고 대출연장도 시켜주고 금리도 낮춰주고 했지요...그런 혜택은 다 누리면서 쪼금 힘들다고 손내미는 심뽀는?
@johnson님의 논리라면, 기초노령연금은 자기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그럼, 실업수당은? 매월 1만원 전후 납부하면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런거는? 산업재해 보상금은? 영유아 보육수당은?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다 중단해야 옳은가요? 이런것도 경제논리를 따져가며 낸것만큼만 혜택받아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신의 논리라면...
@충북청주금모으기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거죠. 누가 강재로 했다고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희생한거라구요. 희생. 말귀를 못알아들으니 이길수가 없구나... 공무원들도 희생을 했지만 그보다 몇배를 국민들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내말은. 그러니 이번에는 공무원들도 조금더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거구요.
@johnson당신같이 꽉 막힌사람때문에 나라가 좀먹는 겁니다. 금모으기할때 갈취했나? 돈받고 팔았지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시키는대로 해야지 그럼 사장한테 항명하나? 그리고, 결혼한사람이면 마누라, 애들은 어쩌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해야지요.. 님은 예리함이 완전히 둔탁해졌습니다. 여기 카페회원들은 다 느낄겁니다. 최근댓글은 왠지 날카롭다 했는데, 가면갈수록 앞뒤도 안맞고, 공직내부사정도 모르고 비판하고.... 대다수 국민이 님과 같으니까 나라가 이모양까지 온겁니다. 한단계 더 멀리보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나, 자영업자다. 공무원개혁은 맞긴맞는말인데, 지금 시점은 아닌것은 맞다. 개혁이란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앞뒤전후 하나도 안맞고.... 더구나 지금 소비가 꽝이라 자영업 죽을맛인데 여기서 공적연금개혁하면 자영업은 다 죽으라는 소린가? 남 잘되는거 배아파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쌓던가 자기 업무에 죽을힘을 다해 매진하던가... 그래도 안되면 이 사회가 잘못되었거나 운이 없거나지... johnson님은 논리력 및 설득력이 한참 뒤떨어지는게 맞다.
공무원연금개혁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갑자기 일본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이 생각난다. 일본놈들이 한국인소행이라고 거짓소문을 퍼트려서 한국인 6,000명가량이 학살되었다. 이유는 일본인 민심달래기였다. 흉흉한 민심을 한국인학살로 돌린것이다.
여기서 팩트는 무엇인가? 한국인이 관동대지진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고, 한국인 6000명이 죽은것이다.
그럼 거짓은 무엇인가? 무엇을 얻었는가?
국민들이여 좀 공부좀합시다. 머리좀 깨어나게해서 우리모두 좀 잘살아봅시다.
네이버 검색으로 "복리계산기"검색해보세요.
IMF때 이자율 기억하시죠? 일반적으로 15%였습니다. 1998년 1월의 CD금리는 23.1% 였습니다.
사채금리는 상상을초월하죠...지금도 사채금리는 49%던가요?(요건 정확히 모름)
요즘에도 소송을 하면 판결문에 지연이자를 20%로 적용하고 있지요.(예전에는 25%), 어쨌든 IMF때 공무원연금 6조9천억원원을 임의로 빌려갔습니다.(일부 갚아서 6조정도되나?) 이거를 네이버 복리계산기로 돌려볼까요? 창이 뜨면 "예금"선택, 예치금액은 '6.9"를 입력(여기서 0은 빼세요... 다 입력하시는지? ㅋㅋ )
개월은 "180"개월 입력, 연이율은 "15%"입력, 그다음 "월복리"선택, 세율은 "비과세"선택, 그다음"계산"
결과는 이자만, 58조!, 원금까지 합하면, 64.9조!
이자율을 20%로 적용하면, 이자만 128조, 원금까지 합하면 134.9조!
이자율 20% 적용이 과하다구요? 지금 법원에서도 각종 민사소송 지연이자를 20%로 깔끔하게 적용하는데...?
공무원연금 빼서 나라살렸으니까, 플러스 알파는 빼고라도 고마워서도 20%이자를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 사채로 돈쓰려면 이자율 40%에도 빌려주는곳이 있나요? 없을 걸요...
지금 네이버로 "러쉬앤캐쉬"검색해보니 현 이자율이 34.9%임다. 그나마 소액만 빌려주고, 금액이 큰거는 안빌려줍니다.
러쉬앤캐쉬에 신용 좋으니 딱 10억만 빌려달라고하면 미친놈소리를 들을겁니다..ㅋ
근데, 6.9조원?
자...깔끔하게 20% 복리이자만 적용해서 일단 134.9조원을 갚은 담에 개혁을 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대충 6.9조로 계산함. 디테일에서는 다를수 있음)
134조원 같은 소리 하시네 ㅎㅎ 국민들은 imf때 공적자금이다 금모으기다 뭐다 해서 결국 지금까지 원금만 수백조 세금과 모금으로 다 채워넣었죠. imf도 그렇고 사대강도 그렇고 영혼없는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이죠. 그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주범이고, 공무원들은 공범이죠. 자기돈 아니라고 그냥 아무 죄의식없이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콩고물 챙기고... 그돈은 그럼 어떤놈이 책임지나요?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니 그걸로 까면 되겠네요.
계속 같은 말 하게 하시는데 자기 직역의 이익을 챙기는거 좋습니다. 저도 노동자들 의사들 파업하는거 욕하는 놈들하고 논쟁 많이 했어요. 선진국처럼 공무원도 파업 할때는 해야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직역의 이익을 챙기는건 좋지만 그렇다고 전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것은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물론 일시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정지하는것 정도는 참아야죠. 예를들어 버스나 철도가 멈추는것) 대화와 타협으로 어느정도 양보할건 양보하고 또 받을건 받고 하는거죠. 지금은 양보할 때입니다. 공무원들도 어렵지만 다른 국민들은 정말 더 어려워요. 서민들 세금은 점점 오르고 가렴주구가 조선말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johnson 음..처음에는 좀 예리한분 나타났구나!라고 좋아했는데, 갈수록 논점에 무뎌지시는군요? ^^
정치와 행정부는 다릅니다. 대통령 및 정치권에서 하라면 하라는 곳에 공직사회입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회장.사장.임원하고 일반 평직원하고는 완전 다르죠..개념부터 정립한뒤에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IMF와 4대강이 공무원때무이라는 것은 참으로 뒷목잡고 쓰러질 정도의 개념이네요..
이곳 카페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이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째 그런 논리가???? @@
그리고, 금모으기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언론이 분위기를 잡았든 안잡안듯 속았든 안속았든 어쨌든 자발적으로 참여한것입니다.
@johnson 근데 공적연금 투입은? 자발적인가요?
@johnson 아니..무슨 논리로 양보를 운운하는지? 지금까지 양보를 했는데 뭘또 양보를 하는지? 자영업자는 세금 제대로 내나요? 일반 국민들은 그럼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나요? 나라가 병든 이유가 뭘까요? 가계부채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아파트 투기입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들 부동산투기할때 성실히 일했습니다. 물론 박봉이라 투기할 돈도 없었지만....그런데, 투기하다가, 일확천금 노려 자영업 장사하다가 잘 안되니까 나라에서 책임져라? 물론 지금까지 믿빠진독에 물붇기처럼 하우스푸어 집도사주고 대출연장도 시켜주고 금리도 낮춰주고 했지요...그런 혜택은 다 누리면서 쪼금 힘들다고 손내미는 심뽀는?
@johnson 그런 돈이 다 공적자금이 투입된겁니다. 그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액이 더 많을 까요? 아니면, 민간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하우스푸어대책, 어쩔수 없이 행하는 대형사업 등등 어떤것이 더 클까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지요...
좀 공부좀 하심이....
@johnson 님의 논리라면, 기초노령연금은 자기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그럼, 실업수당은? 매월 1만원 전후 납부하면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런거는?
산업재해 보상금은?
영유아 보육수당은?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다 중단해야 옳은가요? 이런것도 경제논리를 따져가며 낸것만큼만 혜택받아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신의 논리라면...
@충북청주 참 말이 안통하네요 ^^ 역시 공무원이란... 정치권에서 하라면 시키는대로 개처럼 하는게. 공무원이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햐서는 그렇개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저같으면 직을걸고 쫒겨나더라도 안되는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수백억정도로 나라가 어찌되는건 아니니 그정도야 넘어가더라도 수천억이상 드는 뻘짓사업이라면 이건 분명 반대해야죠. 뭐 한직으로 내쳐진다해도 어쨋든 공무원이니 최소한 잘히지는 않잖아요. 뭐 혼자힘으로 안되면 공무원노조도 있고... 저는 민간기업에 고용인으로도 있었지만 시키는대로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러다가 결국 나오게는 되었지만요 ㅎㅎ
@충북청주 금모으기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거죠. 누가 강재로 했다고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희생한거라구요. 희생. 말귀를 못알아들으니 이길수가 없구나... 공무원들도 희생을 했지만 그보다 몇배를 국민들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내말은. 그러니 이번에는 공무원들도 조금더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거구요.
@충북청주 나보고는 공무원이 음으로 량으로 생기는게 뭐냐고 그런거 없다고 닥달하더니 왜 님은 자영업자를 탈세범으로 몰고 온국민을 투기범으로 모나요? 자영업자 세금 과거에는 그랬겠지만 요즘은 슈퍼에서 천원짜리 사도 다 카드쓰는 세상입니다. 뭘 숨기고말고 할게 별로 없어요.
@johnson 아 한참 댓글 썻지만 참 의미없는 것 같네요... 정치인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영혼없이 생각없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없이 자리만 지키는 사람하고... 시간낭비같네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제 더이상은 댓글달지 않을테니 혼자 잘 노시기 바랍니다.
@johnson 당신같이 꽉 막힌사람때문에 나라가 좀먹는 겁니다. 금모으기할때 갈취했나? 돈받고 팔았지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시키는대로 해야지 그럼 사장한테 항명하나?
그리고, 결혼한사람이면 마누라, 애들은 어쩌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해야지요..
님은 예리함이 완전히 둔탁해졌습니다. 여기 카페회원들은 다 느낄겁니다. 최근댓글은 왠지 날카롭다 했는데, 가면갈수록 앞뒤도 안맞고, 공직내부사정도 모르고 비판하고....
대다수 국민이 님과 같으니까 나라가 이모양까지 온겁니다. 한단계 더 멀리보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나, 자영업자다. 공무원개혁은 맞긴맞는말인데, 지금 시점은 아닌것은 맞다. 개혁이란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앞뒤전후 하나도 안맞고....
더구나 지금 소비가 꽝이라 자영업 죽을맛인데 여기서 공적연금개혁하면 자영업은 다 죽으라는 소린가?
남 잘되는거 배아파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쌓던가 자기 업무에 죽을힘을 다해 매진하던가...
그래도 안되면 이 사회가 잘못되었거나 운이 없거나지...
johnson님은 논리력 및 설득력이 한참 뒤떨어지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