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징계의결 - 의 실질적/형식적 의미

[그 두려움 이기기]

행정청에서 하는 징계의결 말인데요~
(의원의 징계의결 말구요^^)

형식적- 행정, 실질적-입법

맞나요?

잘못필기된 건지 형-행, 실-사법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재익]

실-사 맞죠 행정청에서 징계를 만든게 아니고 나쁜놈 징계 먹이기로 결정한거니까 사법적 판단과 유사한 실질적 사법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