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218190002060
내년 한국 경제 어디로
‘내우외환’ 직면하는 2023년 韓경제
주요 경제기관들 1%대 성장률 전망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할 것"
민간부채·경기둔화 의한 유동성 위험
기업실적 악화 이어져 리스크 가중 우려
내수·수출·금리·부동산 ‘복합 위기’
가계소비 위축에 기업 투자·고용 축소
반도체 수요 급감 등 수출 전망 불투명
"2024년 돼야 수출·무역수지 다소 개선"
고금리 부담 여전… 부동산시장 찬바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한·미간 기준금리가 1.2%포인트 이상 벌어지면서 내년 1월 한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준은 내년 금리 전망치를 종전보다 높인 것은 물론 2024년 이전까지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은도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내년 적정 최종금리를 현재 3.25% 보다 높은 3.5% 이상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리고,
한은도 3.5~3.7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이
벼랑끝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이 가계부채 위험과 맞물려 경제 전체에 위험요인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약 187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와 함께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는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가계 파산 위험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밝혔다.
그는 "특히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2~3분기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험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도가 심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구조다.
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2021년 기준 64.4%로
미국(28.5%), 일본(37.0%), 영국(46.2%) 보다 높다.
과거 미국, 일본 등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산버블 붕괴를 막기 위한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출총량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이 강화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인상할 경우 민간 이자 부담 증대 및 자산가격 하락으로 경기가 급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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