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5845) 총선 D-120

[노랑이네]

이낙연 “내년초 신당 출범” 시점 공식화… 친명 “낙석연대” 공세

[총선 D-120]
李 “훌륭한 분들 모아 세력화 필요”… 野탈당 이상민 만나 ‘反明연대’
친명계도 공세 수위 본격적 올려… “사쿠라 노선은 성공한 적 없어”
정세균 “3총리 연대, 그런건 없다”

野 1호 영입 인사는 환경운동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박지혜 변호사에게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혀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박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훈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에 (신당 창당에 대한)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가 창당 시점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날 이 전 대표와 만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내년 초 신당을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 속에 본격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는 선을 그으면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낙연 “훌륭한 분들 모아 세력화”

이상민에 두 손 흔들며 배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상민 무소속 의원과 회동을 마치고 두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다. 이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이 전 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훌륭한 분들을 뒤에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스1

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신당 창당의 날짜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새해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신당론이 당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당이 몹시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등이 연대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선 “함께 연대나 행동을 말한 적은 없다.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상민 의원과 만나 ‘반명 연대’ 전선 확대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에 미련 갖고 고치려 해봤자 부질없다,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전 대표도 공감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에게 지혜를 많이 보태 달라고 했고 이 의원이 ‘지혜를 주겠다’고 했다”며 “이 의원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 친명, “사쿠라 노선” “낙석 연대” 공세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앞서 이날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낙연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다. ‘사쿠라’는 1960∼1980년대 정권과 손잡고 일하던 야당 정치인을 ‘프락치’처럼 비하해서 쓰던 용어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대표를 비판하는 건) 경선 불복”이라며 “(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보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도 했다.

역시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는 건 ‘낙석 연대’”라며 “‘낙석 주의’”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신당론’이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설득시켜야 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선거구제 논의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공개 발언을 아끼던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또 달리 보면 여당은 더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은 것. 이낙연-김부겸 등 세 총리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도 이 전 대표보다는 김, 정 전 총리와의 만남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전직 총리이자 당 대표를 지낸 분들께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 측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율이) 힘들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김은지 기자, 안규영 기자

홍익표 “병립형 비례제 회귀도 옵션”

[총선 D-120]
野, 이달내 선거방식 확정 방침
與향해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압박
일부 “병립형 위한 명분 쌓기” 지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으로선) 병립형 논의도 옵션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20일 앞두고 선거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할 경우 민주당도 위성정당 방지법 등 선거법은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안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개특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13일 열어줄 것을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자는 것. 민주당은 김 의원이 13일 법안소위를 열지 않으면 14일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하면 위성정당은 자연스레 막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위성정당 방지법을 따로 논의해야 하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뒤늦게 정개특위 회의를 요구하며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주장하기 시작한 건 “손 놓고 있다”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일단 위성정당이란 문제가 생겼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는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내에서도 ‘국민의힘이 안 된다 하니 (병립형 회귀로) 결론을 정해놓고 쇼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이미 여러 차례 병립형으로의 회귀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 전까지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행 위성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안이 병립형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비판을 우려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소수 정당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만약에 (회귀)한다고 하면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다른 방안을 추가로 하자는 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비율을 일정 부분으로 제한해 소수 정당과 원외 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윤명진 기자, 안규영 기자

野 “月20만원 기숙사 5만호 공급”… 예산은 안 밝혀

[총선 D-120]
총선 앞두고 1호 청년공약 공개
폐교-공공시설 부지 활용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1호 공약으로 대학생을 위한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공급을 발표했다. 폐교된 초·중등학교나 지역 내 대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월세 20만 원 수준의 공공 기숙사를 수도권 3만 호, 지방 2만 호 등 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 청년 정책 개발 조직인 ‘LAB(랩)2030’ 단장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대학가 원룸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 수준”이라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대학생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기숙사 5만 호 공급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학가 원룸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정책을 기반으로 재추진하되 기숙사비 납부 시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내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위한 소요 예산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다양한 정부기금 민간기금까지도 활용하겠다”며 “야당에 재원 마련 계획을 이야기하면 당정회의를 거칠 수 없어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숙사 5만 호 건설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정책 개발 단계부터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