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동연대 4. GMO를 왜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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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MO를 왜 반대하는가?

4.1 GMO는 우리 몸에 해롭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들어진 GMO는 인류가 그동안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인간이 먹어본 적이 없는 미생물이나 세균의 유전자가 포함된)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수천년 동안 먹어옴으로써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버젓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누구도 그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악영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GMO의 인체 유해성 관련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GMO의 인체 유해성>

①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②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 증대

③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출 가능

④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활성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을 야기 가능

<GMO의 인체유해성을 입증하는 각종 결과들>

일시	기관	내용
1989		L-트립토판 사건: 미국에서 GMO 미생물로 만든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일본 쇼와덴코 제조)을 먹은 30여 명이 사망
1996		브라질너트 유전자를 삽입한 콩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알레르기가 유발되어 미국 파이오니어 하이브레드사가 제품개발을 중단함
1998.8	영국 로웨트 연구소	푸스타이 박사의 유전자조작감자를 먹인 쥐 실험에서, 쥐의 면역체계와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지고 주요 장기의 크기가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1999.1.27	독일 과학자	유전자조작 식품으로 인하여 항생제 내성을 갖는 슈퍼균이 발생하여 장 내에 잔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
1999.5.18	영국의료연합 (BMA)	유전자조작식품 속의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인체 내 항생제 내성을 키움으로써 건강상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성명
2000.5	독일 예나대학	유전자조작 유채의 꽃가루를 먹은 벌의 장 속에서 유전자조작된 DNA가 검출됨으로써, GMO 속의 유전자가 이를 섭취한 동물과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 입증

식품전문가들도 GMO가 위험하다고 생각!!

1999년 1월에 국내의 식품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8명이 GMO가 식품으로서 독성이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GMO는 환경을 더욱 파괴한다!

해충 및 제조체 저항성 GMO가 갖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수퍼잡초와 수퍼해충이 탄생하게 되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며,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획일화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충저항성 GMO는 이로운 곤충도 죽인다!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GMO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올해 초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농약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해충을 죽일 목적으로 유전자조작된 Bt 옥수수가 익충까지 죽이고 해충의 내성을 급속도로 높임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Bt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에는 일정비율(20%) 경작지에 피신처(비GMO 옥수수 경작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GMO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보다도 더 무섭다!

핵발전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GMO도 완전한 폐기가 불가능하다. 조작된 유전자가 생태계 속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GMO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식한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존재이다.

<GMO의 환경유해성을 입증하는 각종 결과들>

일시	기관	내용
1999.5.19	미 코넬대학교	Bt 옥수수의 Bt 독성이 제주왕나비 유충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옴
1999.9.30	영국 정부	GM 작물의 꽃가루가 4.5km 밖까지 이동할 수 있음
1999.12.1	미 뉴욕대학교	Bt 옥수수의 Bt 독성이 뿌리를 통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감을 밝힘
1999.12.2	미 퍼듀대학교	GM 물고기 한 마리가 40세대 내에 물고기 무리 전체를 절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모의실험 결과

4.3 GMO는 유기농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GMO는 특히 자연생태계의 순환에 의존하는 유기농업(organic farming)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기농업은 그 청정함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GMO가 재배되는 반경 수십 km 내에는 유전자가 전이됨으로써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더라도 GMO와 섞여버린다는 점이다(영국의 환경부장관은 최근 GMO 재배 완충지대의 거리가 얼마나 되건 간에 꽃가루로 인한 오염을 피할 수 없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 때문에 유럽에서는 GMO뿐만 아니라, 한번 GMO를 재배한 땅에서 자라는 작물도 취급하지 않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GMO 유전자로 오염된 땅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자칫 유기농업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유기농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가장 강력한 GMO,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유기농업을 망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특히 외국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유기농으로 믿고 재배한 농산물이 인근의 GMO에 의해 오염되어 GMO로 판정 날 경우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인근 농가가 책임이 있는가? GMO 종자판매업자가 책임이 있는가? 책임을 져야 할 개발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GMO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유기농 생산자들이다!

GMO가 농약을 덜 쓰게 만듦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한 쪽의 주장과,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룰 수 있다는 다른 한 쪽의 주장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서 바라본다. 과연 제초제 저항성 GMO를 개발하여 다른 잡초들과 해충들은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반생명적인 전략이, 그럼으로써 유용한 몇몇 작물만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획일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일 것인가, 아니면 잡초와 해충도 농업생태계를 유지하는 파트너로 보고 이를 지혜롭게 관리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을 지속하고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인가?

4.4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의 농업 및 식량 독점이 가속화된다!

지난 60~70년대 ‘통일벼’로 상징되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은 농업을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 등의 석유화학산업에 의존하게끔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 농업은 점점 더 다국적기업들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녹색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식량증산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과 소비자에 그 이익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이 고스란히 챙겨감으로써 식량 지배는 더욱 심해져 갔다.

GMO 개발의 숨은 배경

다국적기업들은 이제 녹색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토양침식, 생물다양성 파괴, 농약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의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생명공학기술이라는 신기술로  GMO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이윤 창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공학과 GMO를 매개로 종자, 농화학, 제약, 식품, 곡물유통, 동물약품 분야를 하나의 기업으로, 또는 제휴의 형식으로 수직통합하여 독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몬산토의 이중 판매전략!

유전자조작 콩은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현재 종자산업 세계 2위이자 농화학산업 세계 3위인 몬산토(Monsanto)사는 자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에만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조작된 ‘라운드업 레디’라는 콩을 개발하여, 이를 제초제와 한 세트로 같이 농민들에게 팔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몬산토는 종자와 농약 둘 다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종자가 다음 해에는 싹이 트지 않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터미네이터 기술”, 그리고 자사의 농약을 뒤집어써야만 싹이 트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트레이터 기술”을 개발하여, 농민들이 씨앗을 거둬들여서 다시 뿌리는 양(전세계적으로 50%)만큼의 종자시장을 더 차지함과 동시에 농약도 계속 팔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그들의 손아귀에...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조작기술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점유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줄 우려를 안고 있다. 이미 세계 3대 농업생명공학기업인 몬산토, 노바티스(Novartis), 아벤티스(Aventis)사는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종자와 농약부문에서 점차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몬산토는 금호그룹과 합작하여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를 세워 GMO 개발연구활동에 나서고 있고, 노바티스는 노바티스종묘(구 서울종묘)와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농화학부문), 아벤티스는 ‘아벤티스크롭사이언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진출해 있다], 이미 종자시장의 70%가 다국적기업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종자로 대표되는 농업생물다양성은 농업의 근간이며, 따라서 종자 주권은 식량 안보와 함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종자 주권과 식량 안보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4.5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킨다!

GMO와 비GMO의 차별적 판매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

GMO에 비하여 비GMO가 프리미엄이 붙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소비자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비싼 비GMO를 구매할 수 있는 계층과 싸구려 GMO식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계층 간에 불평등이 야기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몬산토사에서는 방글라데시에 제공하는 원조용 식량을 모두 GMO로 공급한 것으로 밝혀진 바도 있다.

GMO 분리유통시스템 추가비용의 소비자, 농민 전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GMO와 비GMO가 점차 분리 유통되면서 그로 인한 비용을 이를 개발한 다국적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배하는 농민들, 그리고 비GMO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GMO작물이 생산되고 있지는 않은 관계로 농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재배되기 시작할 경우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훨씬 비싼 종자비용, 분리 유통비용, 검사비용 등)은 상당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국제적으로 GMO와 비GMO 간에 가격격차가 발생함으로써, 그리고 GMO와 비GMO를 분리유통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검사하는 검사비용 등을 모두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GMO의 편익과 비용 부담에 있어서의 세대간 불평등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DDT, 고엽제, 방사능과 같은 독성물질들이 수십 년 뒤 후손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생생한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GMO 개발로 현 세대가 얼마간의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모든 잠재적인 문제들에 의해 발생할 비용은 후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 때문에 세대간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4.6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

생명특허 문제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온 인간이 이제는 생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고팔고 있다. 특히 GMO는 한 생명체에서 몇 개 안되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GMO의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2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을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생명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공동 자산이었던 종자가 녹색혁명 과정을 거쳐 최근의 GMO 개발에 이르면서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독점화되어 가고 있다. 종자는 식량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 인류의 재산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7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와,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소비자는 GMO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제품이 GMO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질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를 서로 비교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GMO 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있지 때문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사회적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동안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GMO가 위험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GMO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여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출처: <유전자조작식료품(GMO) 무엇이 문제인가?>,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2000년.

GMO 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마미]

좋은글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부터 하나씩 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