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알려 주는 법률상식"

[류변호사]

일생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상식이오니, 참고하세요.

문형배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문 판사가 알려주는 법률상식

①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급제시 전에 수취인, 발행지, 발행일, 만기와 같은 어음요건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 하지 않으면 지급책임이 없다.

③ 거래장부에는 항상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④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할 때는 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때도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전세를 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하는데, 전입신고는 ‘등기부상’ 주소와 동일하게 하여야 하고(동, 호수 정확하게), 확정일자는 누구라도 아무 등기소나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만 가져가면 된다.

⑥ 배우자가 도망가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 되는 법은 없다. 그 때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출처 -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