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구조(총괄 흐름도)

[세무사 이재식]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받았거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기 위한 재산가액은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거주자로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최저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구조 (총괄 흐름도)
번	구 분	항 목				내 용
1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사망,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간주 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추정 상속재산				․사망 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처분, 예금인출, 채무부담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2	비과세 재산가액	․국가 등에 유증, 증여한 재산 등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토지
		․문묘에 속한 금양임야, 묘토 등 (2억원 한도)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인 농지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정치자금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한 재산
		․이재구호금품 등으로 유증재산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 법률
3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재산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의 신탁재산
		․우리사주조합원 취득 주식				․2000.12.31.까지 취득한 액면 500만원이하
4	공 과 금 장례비용 채 무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이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공과금
		․장례비용 : ① + ②				①일반장례비용 : Max〔Min(장례비용, 1천만원), 5백만원〕 ⇒ 5백만∽1천만원 ②봉안시설 : 자연장지 소요비용 Min〔당해비용, 5백만원〕
		․채 무				․상속개시일 현재 실존하는 채무 중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5	사전증여재산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6	상속세 과세가액	․1-2-3-4+5
7	상속공제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Max〔(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적용
		가 또는 나	가.가업상속공제 : MIN〔가업상속재산가액,200억원(300,500억원)〕			.피상속인 10년이상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2년 가업종사, 10년간 사후관리
			나.영농상속공제 : MIN〔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상속개시일전2년전부터 영농종사 등 요건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최소 5억원 공제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자산-금융채무) × 20%				․2천만원이하 : 전액공제, ․2천만원초과-1억원 : 2천만원 ․1억초과 : 20%, 한도 2억원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가액 – 보전가능한 금액
		․동거주택상속공제(담보된 채무액 제외)				․1세대1주택자(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 80%, 5억한도
		․감정평가수수료공제				․감정평가법인 별 500만원(주식 1천만원)한도
8	과세표준	6-7
9	산출세액 = 8 × 세율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0	1천만원	6천만원	1.6억원	4.6억원
10	납부할세액	9 + 세대생략 할증과세 – 세액공제 - 징수유예(문화재자료 등)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11	차가감납부할세액	10 +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