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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어떤 의원이 국보법폐지에 가장 熱心을 냈을까?]
[제1장. 열린당 경력과 親日경력]
좌파정권 治下 열린당 참여 전력(前歷)은 일제치하 「親日前歷」과 같은 일생의 오점이 될지 모른다. 열린당 소속 의원 151명은 2004년 10월20일 국회에 제출된 소위 「4大입법」에 전원 서명했기 때문이다. 4大입법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등 대한민국에 치명적 독소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의원 중에서도 국보법을 없애는데 누가 가장 열심(熱心)을 보였을까?
기자는 ①2004년 7월18일 국보법폐지 촉구 기자회견, ②2004년 8월4일 결성된 국보법폐지 입법추진委, ③2004년 8월11일 「민중의소리」 국보법폐지 여부 설문조사에서 폐지주장, ④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年內)폐지 촉구 결의문, ⑤2004년 12월20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⑥2004년 12월21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⑦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촉구 시민단체·국회의원 공동(共同)기자회견 등 7차례의 主要 국보법폐지 투쟁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조사해보았다.
아래는 참여한 횟수에 따라 별을 붙인 숫자이다. 열린당 강혜숙, 우원식 의원은 별을 7개 달았다. 7차례의 국보법폐지 투쟁에 모두 참여했다는 의미이다.
의원들의 당적(黨籍)은 서명·동의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민노당 의원은 조사에서 배제했다. 민노당은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극좌노선을 견지해왔으므로 특정 결의·서한 서명·동의로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 ; 강혜숙·우원식
★★★★★★ ; 김태년·김태홍·선병렬·유기홍·유선호·장영달·홍미영
★★★★★ ; 강창일·김재윤·문학진·유승희·임종인·이기우·이상민·이호웅·조정식·전병헌·한광원
★★★★ ; 김재홍·김형주·김희선·노영민·이광철·유시민·정청래
★★★ ; 강기정·김영주·김원웅·노웅래·박명광·송영길·안민석·우상호·우윤근·윤호중·이석현·이원영·이인영·이영호이은영·임종석·장복심·장향숙·정봉주·최재성·한명숙·한병도·
★★ ; 권선택·김낙순·김선미1)·김춘진·김현미·이화영·문병호·박찬석·윤원호·배기선·이시종·제종길·조배숙·주승용·지병문·이영호·백원우·신학용·양승조·오영식·이계안·임채정·이경숙·최규성·최성·채수찬·이미경·
★ ; 김종률·김근태·김덕규·김교흥·노현송·민병두·박기춘·복기왕·서갑원·신기남·유재건2)·이방철·이상락·이철우·이화영·장경수·조성래·최재천(以上 열린당)
<집요한 국보법폐지 투쟁들>
아래는 이상의 7차례 투쟁을 내용별로 정리한 내용이다3).
(1) 2004년 7월18일 열린당 내 70년대 후반 학번 초선의원 모임인 「아침이슬」 의원들은 『이제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말할 때가 됐다』며 소위 선도(先導)투쟁에 나섰다. 당시 「아침이슬」에 참여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노영민·노웅래·선병열·우원식·유기홍·유승희·이상민·이영호·전병헌·한광원
(2) 2004년 8월4일 열린당 내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참여의원과 공동간사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강창일·강혜숙·김영주·김재윤·김태년·김현미·김형주·노영민·노웅래·문병호·문학진·복기왕·선병렬·송영길·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유기홍·유선호·유승희·윤호중·이경숙·이광철·이기우·이상민·이석현·이영호·이은영·이인영·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임채정·장복심·장영달·전병헌·정청래·조정식·최재성·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공동간사(임종석·우원식·이상민·이은영) (以上 46명)
(3) 2004년 12월17일 열린당 내에서 소위 「국보법 등 개혁·민생입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당시 결의문에 서명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강창일·강혜숙·김종률·김재윤·김태년·김원웅·김태홍·김재홍·노현송·문학진·박기춘·박명광·백원우·서갑원·선병렬·신학용·안민석·양승조·우원식·이기우·이경숙·이방철·이상민·이호웅·이은영·이원영·이인영·이화영·유선호·유시민·유기홍·윤호중·장영달·장경수·장향숙·전병헌·조정식·한광원·한병도·홍미영(以上 43명)
(4) 2004년 12월 초 좌익들은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상당수 열린당 의원들은 농성단 격려에 나섰다. 이들은 농성단과 함께 12월20일 격려방문에 나선 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혜숙·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형주·노영민·선병렬·우원식·유기홍·유승희·유시민·이광철·임종인·정봉주·정청래·장영달·최재성 의원(以上 17명)3)
(5) 2004년 12월21일 농성단 격려에 나선 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혜숙·김태홍·김희선·우원식·유승희·유선호·이미경·이경숙·이광철·임종인·한명숙·홍미영 의원(이상 12명)
(6) 2004년 12월23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및 열린당 소속 의원 등 64명이 국회본청 내 2층 계단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당시 참가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창일·강혜숙·권선택·김낙순·김선미·김영주·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춘진· 김태년·김태홍·김형주·김희선·노영민·노웅래·문학진·박명광·박찬석·박홍수·배기선·선병렬·송영길·안민석·우상호·우원식·우윤근·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윤원호·이경숙·이계안·이광철·이기우·이상민·이석현·이시종·이영호·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봉주·정청래·제종길·조배숙·조정식·주승용·지병문·채수찬·최 성·최규성·최재성·한광원·홍미영(以上 64명), 배일도(한나라당)4)
(7) 2004년 8월11일 「민중의 소리」가 설문조사한 국보법 찬반 여부 여론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폐지(총 84명)
강기정·강창일·강혜숙·김교흥·김영주·김원웅·김근태·김덕규·김선미·김재윤·김재홍·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노영민·노웅래·문병호·문학진·민병두·복기왕·백원우·선병렬·송영길·신기남·안민석·양승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유기홍·유승희·이경숙·이광철·이영호·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임채정·유시민·유선호·유재건·윤호중·이기우·이미경·이상락·이상민·이석현·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철우·장복심·장향숙·장영달·전병헌·정봉주·정청래·조성래·조정식·최규성·최재성·최재천·한광원·한명숙·홍미영·한병도(以上 열린당 71명),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以上 민노당 10명), 손봉숙·이승희(以上 민주당), 배일도(한나라당)
▲폐지 후 대체입법
구논회·김영춘·서갑원·최철국(以上 열린당 4명), 김효석·한화갑·이정일(以上 민주당), 정의화·이재오(以上 한나라당),
▲전면개정
김명자·신학용·양형일·염동연·오제세·우제항·원혜영·제종길·주승용·윤원호·이상경·최규식(以上 열린당), 남경필·전재희·정병국·고진화(以上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은 설문에 불응)
[제2장. 간첩·빨치산 추모제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들]
2004년 10월20일 4大입법 서명자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이 희박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 온 국회의원들을 조사해 보았다.
기준은 국보법폐지 주장 이외에도 ①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 서명 의원, ②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서명 의원, ③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 서명 의원, ④2006년 10월13일,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 주장 의원, ⑤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 참가 의원으로 잡았다.
아래의 자료에서도 별이 다섯 개인 의원은 위의 다섯 가지 결의·서안 등에 모두 서명·동의한 의원이다. 별의 개수는 위의 기준 가운데 서명·동의한 숫자에 해당한다. 역시 당적(黨籍)은 서명·동의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 ; 이상민·정청래(以上 열린당)
★★★★ ; 선병렬·오영식·유승희·이광철·이기우·이인영·임종석·임종인·정봉주(以上 열린당)
★★★ ; 강혜숙·김교흥·김원웅·김재윤·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노영민·안민석·우상호·우원식·이경숙·이목희·이원영·이화영·장복심·최재성·홍미영·(以上 열린당), 배일도(한나라당)
★★ ; 강기정·강창일·김낙순·김영주·김재홍·김종률·김희선·노웅래·노현송·문병호·문학진·민병두·박영선·박찬석·백원우·송영길·서갑원·서혜석·신학용·심재덕·신기남·우제항·우윤근·유기홍·유선호·윤호중·염동연·이미경·이상경·이은영·이석현·이종걸·장영달·장향숙·조성래·주승용·지병문·천정배·최 성·최규성·최재천·최철국·한병도·홍창선(以上 열린당). 김효석(민주당)
★ ; 강길부·강봉균·강성종·권선택5)·김근태·김동철·김부겸·김명자·김선미(現참주인연합)·김성곤·김송자·김영춘·김우남·김원기·김진표·김춘진·김한길·김혁규·김홍업·문석호·문희상·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6)·변재일·배기선·서재관·신 명·양승조·양형일·우제창·유시민·유재건7)·유필우·윤원호·원혜영·이강래·이계안·이광재·이근식·이시종·이용희·이해찬·장경수·제종길··전병헌·정동채·정성호·정세균·정의용·정장선·조경태·조배숙·조성태·조일현·조정식·최규식·한광원·한명숙·채수찬·채일병·홍재형(以上 열린당). 손봉숙·신중식·이낙연·이상열·최인기(以上 민주당), 신국환·류근찬(以上 국중당8)) 원희룡·고진화(以上 한나라당), 김낙성(자민련9)).
아래는 이상의 5차례 투쟁을 내용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1)「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 참가 국회의원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는 소위 「열사(烈士)」라는 이름으로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는 행사였다.
이들 소위 열사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추모대상에는 남파(南派)간첩 출신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다수의 共産혁명기도자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派遣)』,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美化하고 있었다.
간첩·빨치산 추모행사엔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추모위원으로 참여했었다. 주최 측이 발간한 공식자료집에 기록된 추모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창일·김원웅·김희선·문병호·오영식·우상호·이기우·이목희·이상민·이인영·정청래(以上 열린당). 권영길·강기갑·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자(以上 민노당). 배일도(한나라당)10)
(2)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 서명 국회의원
2004년 9월2일 여야 의원 26명은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발, 주한 美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북한인권법이 김정일 정권에 위협을 줘 남북화해에 찬 물을 끼얹게 된다는 논리였다. 당시 서한에 서명했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김교흥·김태년·김현미·김형주·백원우·복기왕·선병렬·오영식·우원식·유승희·이광철·이기우·이상민·이인영·이철우·이화영·임종석·임종인·정봉주·정청래·지병문·최재성·홍미영·한병도(以上 열린당). 김효석(민주당)
(3)「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서명 국회의원
2005년 7월14일 여야 의원 23명은 소위 미국·일본 등 강대국의 對北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極右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혜숙·김원웅·김재윤·김태홍·노영민·노웅래·노현송·선병렬·심재덕·안민석·유승희이경숙·이광철·이상민·이원영·임종석·임종인·장복심·정봉주·정청래·(以上 열린당). 강기갑·이영순·현애자(以上 민노당)
(4) 「6·15선언 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서명 국회의원
2007년 5월31일, 열린우리당 소속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이 결의안에 서명했던 161명의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다.
▲배기선 ; 강기정.강길부·강봉균·강성종·강창일·강혜숙·권선택11)·김교흥·김근태·김낙순·김덕규·김동철·김명자·김부겸·김선미12)·김성곤·김송자·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기·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한길·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홍업·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현송·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13)·박영선·박찬석·배일도·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 명·신국환 신기남·신학용·심재덕·안민석·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유인태·유재건14)·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안·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석현·이시종·이영호·이용희·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종걸·이해찬·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경수·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동채·정봉주·정성호·정세균·정의용·정장선·정청래·제종길·조경태·조배숙·조성래·조성태·조일현·조정식·주승용·지병문·채수찬·채일병·천정배·최 성·최규성·최규식·최재성·최재천·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홍재형·홍창선(以上 열린당)/ 권영길·강기갑·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以上 민노당)/ 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낙연·이상열·최인기(以上 민주당)/ 고진화·원희룡(以上 한나라당)/ 김낙성(자민련15)), / 류근찬(국중당16)).
(6)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 주장 국회의원
열린당 소속 의원 77명은 북한의 核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3일 정부가 포용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포용정책은 위기상황의 발생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민족통일의 물꼬를 튼 포용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남북을 잇는 마지막 끈으로서,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 속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마주앉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PSI에 따른 해상 검문·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가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강성종·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교흥·김낙순·김덕규·김영주·김영춘·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김희선·노영민·노현송·문학진·민병두·박영선·박찬석·배기선·서갑원·서혜석, 선병렬, 송영길·신기남·신학용·안민석·양승조·염동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항·유기홍·유선호·유승희·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석현·이원영·이인영·이종걸·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복심·장영달·장향숙·정봉주·정청래·제종길·조성래·조정식·주승용·지병문·천정배·최 성·최규성·최재성·최재천·한광원·한병도·홍미영·홍창선
<누가 가장 열심히(?) 일했나?>
以上의 ①2004년 7월18일 국보법폐지 촉구 기자회견, ②2004년 8월4일 결성된 국보법폐지 입법추진委, ③2004년 8월11일 「민중의소리」 국보법폐지 여부 설문조사, ④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年內)폐지 촉구 결의문, ⑤2004년 12월20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⑥2004년 12월21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⑦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촉구 시민단체·국회의원 공동(共同)기자회견 등 7차례의 主要 국보법폐지 투쟁과 ①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 ②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③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 ④2006년 10월13일,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 주장, ⑤(5)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등에 서명 및 참가 회수를 별로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역시 민노당은 제외했으며, 당적은 당시를 기준으로 했다.
★★★★★★★★★★(10) ; 강혜숙·선병렬·우원식·이상민(以上 열린당)
★★★★★★★★★(9) ; 김태년·김태홍·유승희·임종인·이기우·정청래·홍미영(以上 열린당)
★★★★★★★★(8) ; 김재윤·유기홍·유선호·이광철·장영달(以上 열린당)
★★★★★★★(7) ; 강창일·노영민·문학진·이인영·임종석·정봉주(以上 열린당)·
★★★★★★(6) ; 김원웅·김재홍·김희선·오영식·우상호·조정식·최재성(以上 열린당)·
★★★★★(5) ; 강기정·김현미·노웅래·송영길·우윤근·유시민·윤호중·이경숙·이석현·이은영·이화영·이호웅·장향숙·전병헌·한광원·한병도(以上 열린당)·
★★★★(4) ; 김교흥·김낙순·김형주·문병호·박명광·박찬석·백원우·신학용·이미경·주승용·지병문·최규성·한명숙(以上 열린당), 배일도(한나라당)
★★★(3) ; 김영주·김종률·김춘진·노현송·민병두·배기선·서갑원·신기남·윤원호·안민석·양승조·이계안·이시종·이원영·이영호·장복심·제종길·조배숙·최재천(以上 열린당)
★★(2) ; 김근태·박기춘·권선택17)·김선미18)·유재건19)·이영호·임채정·장경수·최성·채수찬(以上 열린당). 손봉숙·김효석(以上 민주당), 고진화(한나라당)
★(1) ; 김덕규·복기왕·이방철·이상락·이철우·이화영·조성래, 김낙성(자민련20)), 신국환·류근찬(以上 국중당21)) 원희룡(한나라당), 신중식·이낙연·이상열·최인기(以上 민주당),
[제2편. 열린당 의원들이 지난 4년간 해 온 일들을 기억한다]
[1. 김원웅 의원, 『金日成이 왔다. 金日成이 살아왔다!』 ]
△ 金元雄의원은 일관된 親北·反美노선을 걸어 온 인물로서 국보법폐지와 6·15와 연방제 실현에 앞장서왔다. 그는 ①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③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 金의원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06년 2월11일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를 新냉전체제로 끌고 가려는 강대국 패권노선과 국내 反민족세력의 저항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동안 남한과 북한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金의원은 2006년 2월2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도 DJ방북과 관련,『DJ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이것이 盧武鉉 정부 통일정책과 연계될 경우, 낡은 냉전세력 기반붕괴와 새로운 민족주체 정치세력 결집이라는 지각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金의원은 같은 해 2월14일에도 라디오에 출연, 『DJ가 방북하면 일단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DJ가 논의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盧대통령의 통일정책이 연계돼야 한다...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년 안에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굶주리는 북한주민 부시를 악마라 생각』>
△ 金의원은 2005년 3월13일 헨리 하이드 美하원국제관계위원장이『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적(主敵)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말하자,『한반도 평화(平和)와 동맹국(同盟國)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金의원은 버시바우 주한美대사가 『북한정권은 범죄국가』라고 발언하자, 2005년 12월13일 라디오에 출연, 『한반도 평화통일에 장애가 되는 나라는 우리 우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버시바우 대사는 명심해야 한다...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동맹국(同盟國)을 포기해야 한다』며 버시바우 대사 소환을 주장했다.
△ 金의원은 2006년 11월18일 금강산문화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만이 우리의 우방』이라며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고 내정간섭하는 나라는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없다』고 미국을 간접적으로 지목했다. 또 『친일에 뿌리를 둔 수구(守舊)세력, 이들이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金의원은 2006년 8월29일 국회에서 『지난 세기 인류사에 가장 처참한 전쟁(6.25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은 강대국의 이해에 놀아난 바보들의 전쟁이었다』며 『세계 어떤 나라든 하나의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 외국의 군대가 와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사실상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 金의원은 이어 『외국군 주둔은 분단 극복과 평화에 기여할 때만 존재가치가 있다』며 『우리의 우방은 한반도의 분단 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만이 우방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우방의 명단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金의원은 심지어 2005년 7월4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美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했다. 『종교적 열정과 정치적 이해가 결합되면 「크레이지」(미치게)하게 돼요. 부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들어요. 종교적 열정과 국가주의가 결합되면 크레이지하게 돼요. 우리가 히틀러를 통해 봤잖아요』
△ 金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부시 美대통령에 대해『악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입니다. 굶주려서 죽은 아이 부모들이 북한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굶어죽느냐」고 하면서 부시를 악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 金의원은 金日成-金正日정권을 옹호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05년 4월13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통해 강만길의 『金日成 독립운동가』주장을 옹호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金日成이 왔다. 金日成이 살아왔다. 분단 60년의 아픔, 냉전체제의 무자비함 속에서 철저하게 죽었던 그 이름 「독립운동가 金日成」의 이름으로 돌풍을 예고하며 우리 곁에 와 있다...광복 60주년, 그 긴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金日成의 이름이 명징해진 순간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만큼 늦은 것이었지만, 늦은 이유가 아직도 잔존하는 만큼이나 돌풍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사실(事實)이고 사실(史實)이다』
<利敵단체장 사망 시 범민족통일장 주관>
△ 金의원은 ①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참여했고, ② 2005년 3월9일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신창균 사망 당시 소위 「汎민족통일장」의 호상(護喪)을 맡아 행사를 주관했으며, ③ 2005년 1월7일 『金日成수령영생』등 북한을 美化해 온 간첩전력자 김남식이 사망하자 장례식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한평생, 민족을 부둥켜안고 온갖 분단의 시련 속에서 80평생을 보내신 김남식 선생이 남북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는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하나 돼 온 민족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시고 떠나셔서 안타깝다...후배들이 굳건하게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랑스럽고 떳떳한 조국을 만들어가겠다22)』
△ 金의원은 사법부에 의해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인돼 온 간첩 송두율·곽동의 등 소위 海外민주인사 귀국에도 앞장서왔다. 그는 2003년 8월7일 소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에 강정구 동대 교수, 천정배 법무장관, 임종인 의원, 박원순 변호사,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등과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 金의원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줄기차게 비방해 왔다. 그는 ① 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고, ② 2004년 10월5일에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법』이라고 비난했으며, ③ 2003년 7월6일 TV에서는『국보법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 金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核실험도 비호해왔다. 그는 북한이 核실험을 한 2006년 10월9일 『북한 내 온건파의 입지가 좁혀진 데는 미국 네오콘의 경직성도 작용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며, 북한 核무장의 원인을 미국에 돌렸다.
△ 金의원은 2006년 9월18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北核은 본질적으로 자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한 뒤 『미국의 네오콘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을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자국 내 軍産복합업체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혹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金元雄 『北미사일은 주한미군 노릴 뿐?』>
△ 金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인 2006년 7월14일 라디오에 출연, 『美國이나 日本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은 남한에 있는 駐韓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있고, 日本이 선정적으로 굴 경우 日本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스커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金의원은 이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북한은 유사시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올 때 자위수단으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美國이나 러시아. 중국은 수천, 수만 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고 했다.
△ 金의원은 2003년 10월 제주민족평화축전에서 남한이 북한 측 참가경비를 줄이자, 북한인사로부터 『소위 親北인사란 사람이 그렇게도 북의 사정을 모르느냐? 이따위로 나온다면 다시는 우리와 행사를 같이할 생각을 말라, 며칠 안 있으면 돈뭉치 들고 와서 싹싹 빌 것들』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 金의원의 反美親北 언동은 「남한 주류세력은 反민족적·親日親美세력」이라는 왜곡된 역사관에 근거한다. 그는 2004년 10월4일 제주에서 열린「개천 한민족평화대축제」참가 중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사회 주류층이 6.25전후 양민학살을 저지른 친일세력」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6.25전후 양민학살이나 제주4.3항쟁의 가해자가 모두 같은 사람들이다. 친일이후 미군정이나 李承晩 정권과 손잡고, 군사정권 및 지역주의와 결탁해온 가해자들이 오늘 우리사회의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다. 반드시 과거청산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 수구세력들과 부딪쳐야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이 개혁이다』
<친일파들이 전시작통권 환수 발목 잡고 있다?!>
△ 金의원은 2007년 3월1일 「제88주년 3.1절 기념 민족공동행사」에서 『해방이후 마땅히 청산해야할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며 『그들이 별을 달고 장군이 되어 친목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 정부가 직접 지휘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
△ 金의원은 이어 『한때는 일장기를, 지금은 성조기를 흔들며 외세에 빌붙어 기득권을 유지하며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그들이 친일청산법 제정에 반대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민족 양심세력을 친북·좌파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구미 부친에게 『냉전체제 끝자락 붙들고 이익추구』 비방>
△ 金의원은 2006년 5월16일 김정일 정권이 납치한 「요코다 메구미」의 부친 요코다 시게루 씨가 한국을 방문하자 서한을 보내 『방한 길에 일제 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징용자, 군위안부와 그 유족들도 한번 만나보시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냉전시기 『남과 북은 서로 수천 명 씩의 공작원을 남파하고 북파하면서 수많은 납치를 자행했다』며 『이들 납치 피해자들은 결국 냉전체제의 희생자들』이며 『그중 한 명이 바로 당신의 딸 메구미 양』이라며 김정일 정권의 일본인 납치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폈다.
또 『메구미 양의 원혼을 달래는 것은 이 냉전체제의 해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 부도덕한 냉전체제의 끝자락을 붙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메구미 양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남북 분단의 현실은 아직 동북아지역에 냉전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에 비협조적인 국가로 비춰지는 나라가 바로 당신과 메구미 양의 조국, 일본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2. 김근태 의원, 『다시 한 번 개성춤판을 벌이겠다』]
△金槿泰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 진출 이후 원내(院內)에서 집요하게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미 2001년 11월 28일 국회의원 20명과 함께 국보법폐지법률 서명을 주도한 데 이어 2004년 9월1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폐지 저지를 선언하자 이렇게 비판했다.
△『그토록 정권에 악용되고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한 한낱 임시법이요, 악법 중의 악법인 국보법을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양 비장하게 말하고 있다...악법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연결된다는 발상 자체가 극악스러울 뿐이다』
<利敵단체장에게 『언제나 마음을 함께 하겠다』격려>
△ 金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한총련 등 국보법을 위반해 온 反국가행위자들의 활동을 비호해왔다. 관련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검토를 바라며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에 대한 盧武鉉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2003년 4월 18일 여야의원 47명과 함께 한 성명 中)
△ 『송두율에 대한 공격은 구시대적 매카시즘(2003년 10월6일)...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2003년 10월14일)』(2004년 7월『북한 對南공작원』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송두율에 대한 비호 발언)
△ 『한결같은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던 분이다. 한 번도 원칙을 포기한 적 없는 활동가며 지식인이었다』 (2005년 1월7일, 「金日成수령영생」등 북한을 미화해 온 간첩전력자 김남식 장례식장;출처 통일뉴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많이 남아 있다...언제나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 하겠다)』(2005년 6월7일 박종철인권상 수상장에서 수상자 윤기진 부부를 격려하며; 출처 「참말로」- 윤기진은 金正日을 『한국을 해방할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등으로 찬양해 온 利敵단체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서 당시 7년째 수배 중이었다)
△『한 관념적인 교수(강정구)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무슨 대한민국이 큰 결딴이라도 나는 것처럼 마구 소동을 피우는 박근혜 대표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2005년 10월18일 검찰의 강정구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며 나온 발언)
△ 金의원은 햇볕정책의 사수에 주력해 온 인물기도 하다. 그는 2003년 6월 3일 국회의원 29명과 함께 對北송금사건에 대해 특검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같은 달 22일 『對北송금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고 남북화해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햇볕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金의원의 햇볕정책 사수론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오히려 강화됐다. 핵실험 직후 나온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對北포용정책 포기는 잘못된 것이다』(盧武鉉의 포용정책 재검토를 언급에 대한 반박. 2006년 10월10일 청와대 회동 外)
△『金大中 前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전쟁의 위험이 없어졌다. 햇볕정책 발전과 민주개혁세력 대연합을 통해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북한 核실험 후인 2006년 10월15일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핵무기나 유엔 결의문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북한 核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20일 개성 방문 시)
△ 金의원은 2006년 10월20일 천정배 前법무장관·이미경·원혜영·이계안·이목희·우상호 의원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소위 「춤판」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그는 6자회담의 2·13합의가 이뤄진 다음 날인 2007년 2월14일 열린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춤판」 사건을 언급하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개성공단을 방문, 다시 한 번 「춤판」을 벌여야겠다』고 말했다.
△ 金의원은 2004년 5월6일 『오는 8월15일에 南北국회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면서 『국회회담에서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을 법제화·제도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경제교류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3. 장영달 의원, 맥아더동상 파괴세력에 『민족적 순수성에 깊은 평가』]
△ 在野派의 대표적 인물인 張永達의원은 국보법위반 등으로 8년을 복역했던 인물로서 국보법폐지와 6·15실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 ② 2004년 8월11일 국보법폐지 설문조사, ③ 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폐지 촉구 의원단, ④ 2004년 12월20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⑤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 등에 참여했다.
△ 張의원은 ① 2005년 6월27일 소위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② 2007년 5월31일에는 「6·15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서명했고, ③ 2006년 10월13일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참여했다.
△ 張의원은 韓美연합사 해체에도 앞장서 왔다. 그는 2006년 8월17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작통권은 전시건 평시건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국가가 스스로 갖는 게 맞다』고 했고, 같은 달 16일 CBS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시작통권을 갖게 되면 지금 취약한 해군, 공군 부분과 육군에서도 보완돼야 할 부분을 스스로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 張의원은 2005년 좌익들이 인천 맥아더동상 파괴에 나서자, 2005년 9월12일 당 회의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민족적 순수성(純粹性)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은 평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수구(守舊)세력들이 이 문제를 빙자해서 결속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 또한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張의원은 張의원은 親北단체인 통일연대 상임의장 한상렬이 2002년 대선 직전 효순이·미선이 사건 항의를 위해 방미(訪美)한 뒤 귀국하자 『우리 국민의 분노를 全세계에 알리고 SOFA의 부당성을 만방에 폭로하여 미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 뒤 귀국하는 한상렬 목사님을 정중하게 환영한다』는 환영성명을 내기도 했다.
△ 그는 같은 성명에서 『韓목사님은 우리 지역이 낳은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의 선도적 지도자로서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를 이은 대표적 민권운동가』라며 『우리는 韓목사님의 고난에 찬 일생에 항상 동참하여 목사님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칭송했다.
△ 張의원은 2005년 8월24일 국회에서 『북한의 평화적 核이용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수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16일 북한 안경호가 「민족공조로 통일하자」고 하자 『남측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外勢의 영향 때문에 민족통일 하자는 데 반대한다. 통일을 하는데 있어 外勢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호응했다.
△ 張의원은 2005년 3월8일 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 신창균이 사망하자 소위 「南北해외 범민족통일장(葬)」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장례위원장은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범민련북측본부 의장 안경호, 범민련해외본부 의장 곽동의(한통련 상임고문) 등 反대한민국 인물들이었다.
△ 張의원은 「통일맞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으로서 2005년 1월22월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에서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89년 제작)」을 공개상영하기도 했다. 『조선로동당 결정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영화는 金正日 체제를 선전하는 A+급의 홍보물로 평가받는다23).
[4. 정청래 의원, 『우리가 조선일보의 명줄을 끊겠습니다』]
△ 鄭淸來 의원은 국보법폐지와 6·15실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③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참여했고, ④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 鄭의원은 ① 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고, ② 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③ 2006년 7월13일 「UN과 日本의 對北제재 규탄 결의안」에 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김정일 정권을 비호하는데 앞장서왔다.
△ 鄭의원은 북한의 核실험 직전인 2006년 10월4일 칼럼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굶겨 죽이기」식의 對北봉쇄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외세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터」를 지켜 나가길 한가위 보름달 밑에서 소망해 본다』며 외세인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 위기가 고조됐다는 식의 인식을 보여줬다.
△ 2006년 9월16일 칼럼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더 세다? 이는 전형적 사기이다(…)守舊의 한줌 손바닥으로 세계의 눈을 가리려 하는가?(…)이제 保守·守舊세력들은 하나를 해야 한다. 숭미주의자로서 부시의 말에 「수그리」하고 말문을 닫던가 아니면 「부시반대」의 反美주의자로 나설 것인가? 결단하라. 親美투사들이여! 反美투사들이여!』라고 썼다.
△ 鄭의원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이 核실험에 나서자, 북한이 아닌 미국을 비난하며 對北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고압적 태도로 굴복을 강요한 對北강경제재조치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정부가 對北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경제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 鄭의원은 같은 해 10월15일 열린당 김희선·박찬선·임종인, 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함께 금강산을 방문, 『북한의 핵실험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일변도 對北정책 때문』이라며 『이번 금강산 방문은 금강산에 가도 인질로 잡히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차떼기 당을 박살 내겠습니다』>
△ 鄭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25일 소위 재야원로들과 전대협 동우회의 만남에서 『몸을 낮추고 개혁의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후, 특히 反통일세력인 조선일보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인터넷 통일뉴스 보도). 실제 鄭의원은 조선일보 등 보수세력에 대한 극도의 감정을 드러내왔다.
△ 鄭의원은 2004년 9월2일 민언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선일보는 친일신문이 아니라 일본신문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守舊언론들이 과거사 청산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본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부 언론들은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 鄭의원은 盧武鉉의 노사모집회 참가에 대한 2003년 12월20일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차떼기 당을 박살내고 조선일보의 명줄을 끊겠습니다.(…)守舊·冷戰·기득권 세력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개혁세력은 모두 노사모들입니다.(…)진짜로 개혁의 언덕을 향해 다시 한 번 진격명령 사인을 하러 오신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5. 이인영 의원, 한총련 등 수배자 전원사면 촉구 주장]
△ 李仁榮 의원은 국보법폐지와 6·15실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 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폐지를 촉구하는 의원단에 들어갔으며, ③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④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 李의원은 ① 2005년 7월29일 「한총련」 관련 구속자·수배자 전원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② 2007년 5월21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을 위한 성명을 냈으며, ③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참여했다.
△ 李의원은 ① 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고, ② 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참여했으며, ③ 2006년 10월13일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서명하는 등 김정일 정권 비호에 앞장서왔다.
△ 참고로 李의원의 칼럼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자주의 나라, 아 그리운 나라.(…)평소에 온건하다고 생각했던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기도 도중 『저 오만한 미국으로부터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느닷없이 울컥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어쩔 수 없어 두 손을 꼭 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리던 자주의 나라였습니까? 아니 얼마나 목청껏 외쳐보고 싶었던 자존의 선언이었겠습니까? (2002년 12월9일 칼럼 中)』
『사학법 개정은 자기 확신과 역사에 대한 투철한 신념행위였습니다. 그것은 改革과 守舊의 칼날 같은 대척점에서 망설임 없는 확고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를 훼절하거나 물러서서 방치한다면 우리 가슴에 자기 부정의 독버섯이 싹트게 됩니다.(…)지난 해 사학법은 우리에게 改革과 守舊의 건곤일척의 대척점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2006년 4월20일 칼럼 中)』
[6. 임종석 의원, 김일성종합대학 지원 주도]
△ 任鐘晳 의원은 국보법폐지와 6·15실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 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폐지를 촉구하는 의원단에 들어갔으며, ③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 任의원은 ①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지원을 주도해 통일부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7억1천7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② 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고, ③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참여했으며, ④ 2006년 10월13일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서명하는 등 김정일 정권 비호에 앞장서왔다.
△ 任의원은 2005년 1월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반쪽인데,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라며 북한정권에 대한 연대의식을 보여 왔지만, 정작 탈북자와 납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왔다.
△ 任의원은 2004년 10월21일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펴낸 자료집을 통해,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 기획입국 주도단체는 악덕 상업자』이며, 탈북자 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인력매매로 전락했다』,『인권에도 반하고 경제국익에도 역행한다』고 맹비난했다.
△ 任의원은 2004년 10월22일 통외통위에서 『남북화해협력 없이 납북자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납북자 문제해결의 절박성을 외면하는 주장을 폈다.
<『탈북자 입국은 브로커 개입된 부도덕한 인력매매』>
△ 任의원 역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核실험에 나서자, 북한이 아닌 미국을 비난하며 對北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했다.
『北美간 갈등과 대결, 그중에서도 북한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對北금융제재에 있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남북경협의 모멘텀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미 북한이 공언한 바와 같이 PSI에 입각한 북한 진출입에 대한 검색과 봉쇄는 對北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2006년 10월13일 칼럼 中)』
△ 2005년 4월12일 칼럼에서는 『미국은 증명할 수 없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였고(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 관련 워싱턴 포스트 기사 등), 북한은 핵 보유와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이 아닌 군축회담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北美간 불신이 초래한 예견된 불행 이었다』며 북한의 核무장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 任의원은 2006년 9월8일 한 칼럼에서 『韓美관계는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배타적 지역주의, 冷戰·守舊세력의 온존, 뿌리 없는 선거용 정당은 한국정치의 삼중고(三重苦)입니다. 한국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냉대 받는 비극의 중심엔 바로 삼중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만 해도 冷戰·守舊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反정부투쟁의 소재로 변질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7. 임종인 의원, 작통권 전면환수, UN사도 철폐 주장]
△ 林鍾仁의원도 국보법폐지와 6·15실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 2004년 12월21일과 20일 국보법폐지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으며, ③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고, ④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 林의원은 사법부에 의해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인돼 온 간첩 송두율·곽동의 등 소위 해외민주인사 귀국에도 앞장서왔다. 그는 2003년 8월7일 소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다.
△ 林의원은 ① 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고, ② 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③ 2006년 10월13일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서명하는 등 김정일 정권 비호에 앞장서왔다.
△ 林의원은 反美선동에도 앞장서왔다. 그는 2005년 7월27일 통일연대 등이 개최한 「미군주둔60년 미군피해자 증언대회」를 후원했다. 당시 대회 주최 측은 인민군에 대한 미군 전투기폭격으로 빚어진 우발적 주민피해들을 『무차별학살』,『무자비 학살』,『파렴치한 살해』,『大살육 파괴만행』등으로 묘사했다.
△ 林의원은 2006년 1월24일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세계 분쟁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가 돈을 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林의원은 韓美연합사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2005년 9월22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 林의원은 2007년 7월6일 동료의원들과 성명을 발표, 『작전통제권을 UN사령관에게 넘기지 말고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UN군사령부를 해체할 것』,『韓美연합사에 버금가는 對美종속적 통합형 지휘체계 반대』등을 주장했다.
△ 林의원은 평택범대위의 反美폭동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2006년 5월4일 평택범대위가 농성 중인 건물 옥상에 민노당 천영세 의원과 함께 올라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 연행됐다.
△ 林의원은 2005년 8월23일 「평화재향군인회」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의 복수설립을 가능케 하는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林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성전氏는 「평화재향군인회」의 임시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담당해왔다.
△ 林의원은 2005년 7월22일 국정감사에서 『군대 내 親日문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親日군인 박정희가 집권, 親日군인을 두루 중용하면서 親日천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林의원은 2006년 1월11일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아타미(熱海)에서 열린 공산당 제24차 당 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그는 이날 열린 공산당 대회장에서 오카다 야스오(緖方靖夫) 공산당 국제국장의 소개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당 대회에는 17개국 20개 정당에서 31명이 정당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林의원은 유일하게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
[8. 이화영 의원, 對北전력지원 반대는 민족의 반역자]
△ 李華泳 의원은 국보법폐지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 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폐지를 촉구하는 의원단에 들어갔으며, ②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李의원은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하는 등 6·15실천을 주도해왔다. 그는 수석단장 자격으로 2006년 2월20일~24일간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대표들로 구성된 「6·15공동선언 실천 평양방문단」을 이끌고 방북했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대표단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국제친선전람관, 주체사상탑, 개선문, 단군릉, 동명왕릉 등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며 『남과 북의 청년들은 앞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앞장에서 실천하여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데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해나가기로 하였다』고 결의했다.
△ 李의원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수뇌회담을 앞두고 NLL무력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었다. 그는 같은 해 8월23일 「한반도시대일류한국포럼」 토론회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거론하는 것조차 극렬하게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태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북한과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NLL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 李의원은 2005년 7월14일 열린당이 200만㎾의 對北전력 지원을 제안하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북핵 당사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반도 위기상황을 풀 결정적인 전환점을 잡은 것인데 이걸 갖고 딴죽을 걸면 민족의 반역자(叛逆者)』라고 말했다.
△ 李의원은 反국가단체인 在日조총련 지원에 앞장서왔다. 그는 2004년 9월13일 열린당 내 공식기구로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추진했다. 그는 이 위원회의 기본사업으로 일본의 조총련계 「민족학교」 지원책 등을 거론했다.
△ 李의원은 2007년 3월26일 민노당 이영순, 한나라당 고진화·박계동 의원과 일본을 방문, 『북한의 核실험이후 재일동포들의 인권침해 특히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조선학교를 포함한 모든 재일한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방수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조선학교란 조총련이 세운 「민족학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 李의원은 2005년 4월 21일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 시, 『일본에서는 민단과 조총련의 구분이 어려우니, 조총련 사람을 접촉했을 때 일이 다 신고하고 접촉해야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니, 事前신고 조항을 폐지할 것』을 발언, 조총련 접촉 시 법적제한 철폐를 주장했다.
△ 李의원은 반면 2007년 3월26일 東京의 在日민단 중앙본부를 방문, 민단 중앙 간부들에게 『6자회담도 순조롭게 되고, 납치문제도 해결되었으니, 민단도 日北수교를 위해 협력하도록』 요청했다. 일본 내 반공성향 교포단체인 민단에게 김정일 정권과 화해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9. 최재천 의원, 北핵무장은 미국의 對北제제 동참한 탓]
△ 崔載千 의원은 2004년 국회 입성 후 국보법폐지 등 소위 4대입법 강행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2004년 8월9일 국보법폐지안을 내놓으면서 『국보법폐지가 아직 열린우리당 당론은 아니지만, 국회법은 당론(黨論)보다 양심(良心)이 앞서는 것』이라며 『국보법폐지는 소신과 양심을 걸고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崔의원은 2004년 9월10일 국회본회의에서는 『국보법은 식민과 냉전과 분단과 독재의 산물』이라며 『군사독재정권들에 의해 갖은 고초를 겪고도 의정단상에 함께하신 22분의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 동료의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특별히 전한다』고 했다.
△ 崔의원은 2004년 12월6일에는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사회권(司會權)을 발동해 국보법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했다. 같은 달 18일 범민련남측본부 등이 광화문에서 개최한 국보법폐지집회에 참석해선 이렇게 말했다.
『정기국회 법사위를 지켜보며 누군가는 「날치기」라고 했다. 날치기라도 좋다. 국보법 폐지는 타협도 절충도 있을 수 없다. 국보법 폐지가 눈앞에 와있다. 여러분의 뜨거운 촛불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보법 폐지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12월18일 민중의 소리 보도)』
<환경오염 촉매삼아 주한미군 문제시>
△ 崔의원은 전시작통권 반환에 앞장서고, 韓美방위비분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美軍기지환경오염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라크파병반대와 철군에 동의하는 등 소위 「반미자주」를 선도해왔다.
△ 崔의원은 2006년 8월9일 CBS라디오에 출연, 『군사주권의 핵심이 전시작전통제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없애려면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전략적 유연성으로 주한미군감축은 당연한 일이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 崔의원은 2006년 7월12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수조원에 이르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 환경오염문제 등을 촉매삼아 주한미군을 문제 있는 집단으로 부각시켜왔다.
△ 崔의원은 2006년 3월9일 MBC라디오에 출연, 『우리 국방부가 인정하는 방위비 분담액은 11억 달러가 넘는다』며 『미군의 역할이 변해가는 것을 볼 때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기지에 불과한 상황에서 방위분담액은 줄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 崔의원은 북한의 核실험·미사일 도발과 관련, 미국책임론을 주장하면서 對北지원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0일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제재에 동참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對北제재에 동참한 것이 화근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 崔의원은 2006년 10월9일 남북경협·대북지원 중단 등과 관련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대담한 제안을 통해 밀도 깊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崔의원은 북한의 미사일도발 직후인 2005년 7월21일 정부의 쌀·비료 중단조치와 관련, 『정치적 외교안보적 사안에 쌀과 비료지원을 연동시켜서 거부해린 것은 중요한 실책』이라며 『북한의 생존권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것이 쌀과 비료지원이고 최후까지 지켜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6월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하고, 2005년 7월15일 「이라크파견 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 崔의원은 우파논객들을 극우파로 매도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주장해왔다. 그는 2006년 10월4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을 『극우논객』으로 몰아세우며 『아무런 대책 없이 오로지 북한붕괴만이 해법이라고 외치는 「북한증오업자들」』이라며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고 발언한 친일작가 김완섭씨와 같은 부류』라고 비방했다.
△ 崔의원은 2006년 6월26일 박일환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모 우익평론가의 발언과 관련, 『독일의 헌법수호청에는 좌익급진주의자 국(局)이 있는 반면 우익급진주의자 국(局)도 있다』며 『극좌가 위험한 만큼 극우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朴후보자로 하여금 『적극적 법적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답을 끌어냈다.
[10. 정봉주 의원, 『북한인권법 저지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 鄭鳳株 의원은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면서, ① 2004년 12월20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에 나섰고, ②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③ 2007년 5월31일에는 「6·15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서명했다.
△ 鄭의원은 ① 2004년 7월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북한인권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결의안 준비』를 주장했고 ,② 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③2006년 7월13일 「UN과 日本의 對北제재 규탄 결의안」에 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김정일 정권을 비호하는데 앞장서왔다.
△ 鄭의원은 2004년 7월26일 열린당 외교통상위 간사인 유선호(柳宣浩)·최 성(崔 星) 의원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위 우려를 표명했다.
[11. 우원식 의원,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항의 서한]
△ 禹元植 의원은 국보법폐지의 선봉에 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2004년 7월18일 국보법폐지 기자회견, ②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委, ③2004년 8월11일 국보법폐지 설문조사, ④2004년 12월5일 「국보법 완전폐지 汎국민 촛불대행진」, ⑤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폐지 촉구 의원단, ⑥2004년 12월20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⑦2004년 12월21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⑧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 등에 모두 참여했다.
△ 禹의원은 국회 내에서 소위 환경오염 문제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을 비판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7년 6월25일 청문회에서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환경관련 절차위반을 이유로 주한미군기지 반환협상의 재협상을 주장했다. 2007년 6월14일에는 파주의 캠프 에드워드, 캠프 하우즈, 의정부의 캠프 카일 등에 대해 환경오염 현장조사를 벌이며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비판했다.
△ 禹의원은 ① 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고, ②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12. 유기홍 의원, 조총련계 학교 살리기 나서]
△ 柳基洪 의원은 국보법폐지와 6·15실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 2004년 7월18일 국보법폐지 기자회견, ②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 ③ 2004년 8월11일 국보법폐지 설문조사, ④ 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폐지 촉구 의원단, ⑤ 2004년 12월20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⑥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 등에 참여했다.
△ 柳의원은 ① 2005년 6월21일 평양서 열린 「6·15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 소위 「對北마샬플랜」 결의안 추진을 주장했고, ② 2005년 6월27일 소위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③2007년 5월31일에는 「6·15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 柳의원은 2005년 7월15일 토쿄 외신기자클럽에서 조총련계 에다가와(技川)도쿄 조선초급학교를 살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의 학교를 비롯한 조총련계 소위 「민족학교」들은 북한 核문제·납치문제 등으로 인한 일본 정부의 압박 이전에 시대착오적 주체사상 교육에서 기인한 학생·학부모들의 외면으로 존폐 위기에 치닫고 있었다.
[13. 김희선 의원, 북한과 소위 親日청산 공조]
△ 金希宣 의원은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면서, ① 2004년 12월20일과 23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에 나섰고, ②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참여했다.
△ 金의원은 ① 2005년 6월27일 소위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② 2007년 5월31일에는 「6·15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서명했고, ③ 2006년 10월13일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참여했다.
△ 金의원은 「독립군 후손(?)」임을 주장하며, 소위 친일청산과 反日선동에 앞장서왔다. 그녀는 2003년 11월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소위 일제 식민지 인권피해 보상 문제를 협의할 日北회담을 제의하자, 이튿날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 金의원은 』북한의 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 만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북이 힘을 합쳐 이번 과거사 청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4. 이상민 의원, 『국보법, 모기한테 대포를 쏘는 격』]
△ 李相珉 의원은 국보법폐지의 선봉에 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 2004년 7월18일 국보법폐지 기자회견, ②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委, ③ 2004년 8월11일 국보법폐지 설문조사, ④ 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폐지 촉구 의원단, ⑤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 ⑥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참여했다.
△ 李의원은 ①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② 2006년 7월13일 「UN과 日本의 對北제재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고, ③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 李의원은 2004년 7월18일 기자회견 당시 『국보법은 지극히 위헌적 법률로서 사형을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돼 모기한테 대포를 쏘는 격』이라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5. 김효석 의원, 6·15기념일 결의안에 서명]
△ 金孝錫 의원은 ① 2005년 6월27일 소위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② 2007년 5월31일에는 「6·15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서명했고, ③ 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 金의원은 2005년 8월16일 워커힐호텔에서 성자립 김일성대 총장에게 『남측 국회는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을 찬성 201표로 압도적 분위기속에 통과시킨 적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남과 북 국회는 냉전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남한의 국보법, 헌법 영토조항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