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11기 고진구]

<예문2> 재단법인 정관

定 款

財團法人 靑奉獎學會

재단법인 청봉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농학 관련 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청봉장학회 ”(이하 “청봉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40호 (산수2동 24-1)에 둔다.

제4조 (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연구비 지원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가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의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이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담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이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6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한다.

제30조 (서면 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목적사업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6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연번	직위	성 명	주 소	임기
1	이사장	강 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632 압구정하이츠파크 B-501	4
2	이 사	유제남	광주 북구 운암동 1101-1 나산A102-501	4
3	이 사	박근형	광주 북구 오치동 862-14 삼익A 101-1203	4
4	이 사	임형진	광주 남구 진월동 새한A 101-801	4
5	이 사	오현국	나주 금천면 죽촌리 603-1 우경농장	2
6	이 사	박석윤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733	2
7	이 사	김인희	광주 북구 문흥동 우성A 102-1306	2
8	이 사	강문일	광주 북구 각화동118-2 글로벌아파트 101-1208	4
8	이 사	은종방	광주 북구 일곡동 롯데A 105-1801	2
10	감 사	조정훈	광주 동구 산수동 543-25	2
11	감 사	김해숙	광주 동구 동명동 74	1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2008년12월23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5	2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고
정기예금 정기예금 예 금 예 금 예 금	농협중앙회 우산동지점 비아 농협 쌍암지점 비아 농협 금구지점 광주은행 일곡동지점 광주은행 용봉 지점				70,000,000 23,000,000 50,000,000 50,000,000 7,000,000	은종방 은종방 전제형 노종선 고진구

<별지목록 2>

현재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8 년 11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5	2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고
정기예금 정기예금 예 금 예 금 예 금	농협중앙회 우산동지점 비아 농협 쌍암지점 비아 농협 금구지점 광주은행 일곡동지점 광주은행 용봉 지점				70,000,000 23,000,000 50,000,000 50,000,000 7,000,000	은종방 은종방 전제형 노종선 고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