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광주·전남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대회 및 시상식

[열린케어]

광주장애인인권포럼 자체 보도자료

광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및

우수의원 시상식

- 광주 · 전남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발언의원 56%, 발언평점 35%로 낮음

-모든 부분에서 2008년보다 향상되어 고무적

- 최우수의원으로 광주광역 이명자, 광주기초 강은미,

전남광역 박해숙, 전남기초 오승원 선정

  광주장애인인권포럼은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장애인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회의록을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20일 14:00에 광주광역시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광주광역시 의회 18명과 5개 기초의회 65명, 전라남도 의회 51명과 22개 기초의회 244명을 대상으로 총 2,586개(광주 712개, 전남 1874개) 회의록의 발언내용과 장애정책에 관련된 조례안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것을 5명의 장애인관련 전문가들이 9개 주제별(①복지일반 ②보건의료 ③고용 ④교육 ⑤이동/접근권 ⑥정보접근권 ⑦권익옹호 ⑧여성/아동 ⑨자립생활)로 분류하여 5개 지표(①전문성 ②구체성 ③적절성 ④실현가능성 ⑤지방자치성)에서 0~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발언내용에 따라 4개 항목(①단순질의 ②현황파악질의 ③문제제기 및 지적 ④정책대안제시)에 체크하여 수치화된 것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의회의 경우 18명 중 16명으로 88.9%, 5개 기초의회의 경우 65명 중 38명으로 58.5%가 장애인정책 발언을 하였고, 전라남도 의회의 경우 51명 중 18명으로 35.3%, 22개 기초의회의 경우 244명 중 102명으로 41.8%가 장애인정책 발언을 하여 광주광역시 의회가 전라남도 의회보다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더 활발히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광역시 의회와 5개 기초의회의 경우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소속의원의 발언율과 발언의원 1인당 평균 발언수와 발생회의록당 발언수가 광역과 기초의회 동일하게 증가하여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5개 기초의회별 발언수와 발언평점에 있어서 서구의회가 62건에 5.41점(총점 15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구의회가 13건에 3.69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라남도 22개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여수시 의회, 목포시 의회, 순천시 의회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안군은 단 한건의 장애인정책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성군 의회는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회의록과 조례안을 공개하여 열람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5개 지표(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로 평가한 발언평점을 비교하면 광주광역시 의회 39.9%, 전라남도 기초의회 35.2%, 광주광역시 22개 기초의회 32.6%, 전라남도 의회 32.3% 순으로 장애인정책 발언의 질은 40%를 넘지 못하였다. 그리고 광주 ․ 전남 지방의회 모두 5개 지표 중 구체성과 적성성은 높은 반면, 전문성과 달성가능성과 지방자치성은 낮았다. 이는 의원들이 장애인정책 발언을 실질적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현안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앙정부정책이나 의제의 단순한 전달과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고유한 상황과 특성화된 의제를 제출하고 정책화하려는 노력이 라든지, 질의한 정책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추어 특화 전문화된 정책 발언과 그 발언들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9개의 발언분야별로 비교하여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동/접근권이 40건의 39.22%, 복지일반이 37건의 36.27%높았고, 고용이 5건의 4.9%, 여성/아동이 4건의 3.92%, 교육이 2건의 1.96%, 권익옹호와 자립생활은 0건으로 낮았다.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아동과 교육의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였고, 최근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자립생활'에 대한 발언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광역시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단 한건도 없음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의회의 경우는 복지일반이 14건의 26.42%, 교육이 11건의 20.75%, 보건의료가 8건의 15.09%로 다소 높은 반면, 자립생활, 여성/아동, 정보접근권, 이동/접근권 분야는 낮았고 권익옹호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 대한 모니터링은 각 의회 홈페이지의 '안건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몇몇 기초의회의 경우 '안건검색'이 제공되지 않아 회의록 상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광주광역시 지방의회의 경우 총 9건 중 광역은 5건, 기초는 4건으로 1개는 일부개정안 형태이고, 2건은 수정가결로, 나머지는 원안가결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광주광역시 의회 김후진 의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과 종합지원, 관련단체 육성, 예산의 배정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지적 ·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고 자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눈여겨 볼 만 하였다.

  전라남도 지방의회의 경우 총 7건 중 광역의회는 단 한 건도 없고, 목포시 의회가 4건, 순천시 의회 2건, 담양군 의회 1건으로 발의형태는 모두 제정안이지만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4건, 보류 1건으로 나타났다.

  우수의원으로는 광주광역시 의회의 경우 이명자, 김후진, 이정남 의원(3명), 광주광역시 기초의회의 경우 강은미(서구), 신수정(북구), 김명수(서구), 박신애(서구), 이준열(광산구) 의원(5명)이 선정되었다. 이명자 의원, 서구의 강은미 의원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의회의 경우 박해숙, 국령애, 임흥빈 의원(3명), 전라남도 기초의회의 경우 오승원(목포시), 허강숙(순천시), 문규준(순천시), 고경석(목포시)(4명)이 선정되었다.

  광주 · 전남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첫째로 장애대표성이 지나치게 낮다. 현재 광주광역시 의회와 전라남도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로 전문성 부재로 정책적 대안제시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장애인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인권과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2008년에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장애인인권포럼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지부이며 광주 외에도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제주에 지부를 두고 있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사업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에서 2005년부터 국회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등으로 의회와 행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왔고 광주장애인인권포럼 역시 이 사업에 참여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