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분전반에 설치된 배전용 차단기의 용량이 적정 부하용량보다 높아 가로등 감전사고 피해가 더 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홍규(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감전원인 조사1팀장은 감전 사망사고가 난 서울 3곳의 가로등에 대해 18일부터 사흘간 두차례씩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노량진의 경우 30암페어(A)차단기가 달려 있어야 할 곳에는 50A차단기가, 서초동의 경우 50A차단기가 필요한 곳에는 100A차단기가 달려 있었다고 밝혔다. 최홍규 교수는 “차단기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50A, 100A차단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기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며 “자가용 전기설비가 아닌 가로등에는 30A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전기의 부하용량보다 차단용량이 클 경우 차단기가 느리게 작동해 사람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며 “만약 적정용량의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했다면 이번 사고의 피해는 5분의 1이하로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측은 “현재 가로등에 50A차단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7∼8년 전부터 한 개의 분전반에 20∼30개의 가로등을 연결하고 있어 30A차단기를 쓰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만약 30A차단기를 사용하려면 가로등 수를 줄이기 위해 이중으로 전선을 매설해야 하는 등의 추가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측은 “실제로 누전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별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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