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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2011
정부는 공공병원을 쥐어짜고, 병원은 직원을 쥐어짜고…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2015/04/23 07:37)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국공립병원 노사갈등 격화…“인건비 줄이고 진료수익 더 내라”
병원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국공립병원 곳곳에서 노사간 충돌이 빚어지면서 공공병원이 올 봄에 치열한 춘투(春鬪)를 맞게 될 전망이다.
공공병원 노사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대책 추진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고강도의 경영효율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상당수 국공립병원은 작년 3월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서를 통해 의료인력 구조조정과 임직원 복리후생 축소, 진료수익 개선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에는 임금 및 복리후생비 삭감, 인력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의 경영정상화 계획 추진은 공공병원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채 효율성과 수익만 좇는 '비정상적 공공의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의 핵심은 성과와 연계한 보수체계의 확산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공병원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면서 국공립병원 노사갈등을 촉발시켰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에 대해 2015년 임금을 동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올 6월 말까지 이들 국립대병원이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도 임금마저 동결 조치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과 진료수익 증대 압박을 가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이 '지출은 줄이고 수익은 더 늘리라'데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비정상적 공공의료'를 제공토록 유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공병원이 지출은 줄이고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인력 축소와 진료수입 증대 밖에 없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간호인력 등을 축소하고, 진료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더 많은 검사와 진료를 할 경우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건 공공병원을 더욱 비정상적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 6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면서 "노사 단체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으로 이어진 것은 작년부터 심각하게 진행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사측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악,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고 때문"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성과급 도입은 환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을 종용하고 과잉검사와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총파업 돌입..."수익평가와 성과급제 도입 통해 돈벌이로 내몰아"
가장 먼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3일 오전 5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2%의 압도적 찬성율로 파업을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오는 7월부터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업규칙을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성과급 도입은 환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을 종용하고 과잉검사와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제 수익평가와 성과급제 도입을 통해 국립대병원마저 돈벌이 하는 기업으로 타락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정책을 이행하고자 다각적인 검토 끝에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며, 새 취업규칙은 교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 및 인력, 예산이 동결된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노조의 파업은 24일 예정인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노조가 주장하는 사안은 상투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파업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유지업무의 기능 정상화를 비롯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0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경북대병원 노조는 올 들어 지난 2월부터 병원과 8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최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9%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하고, 오는 28일 파업 전야제에 이어 2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취업규칙 개정과 함께 제3병원 건립을 놓고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병원은 2,500여억원을 투입해 700병상 규모의 제3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노조는 "3병원을 건립하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병원의 경영이 더욱 돈벌이로 내몰릴 것"이라며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인력을 포함한 병원인력은 최소화하거나 비정규직을 남발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병원의 영리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 지방의료원에도 고강도 압박...단체협약 개선 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
지방의료원에서도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에서 공개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에 노사간 임단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인사·경영권 등을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이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임단협 조항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혀 노사간 임단협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7월 이후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노사 갈등이 격화됐으며, 이후 사측의 임단협 해지와 노조원 부당 전환배치 등으로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속초의료원 노사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29일 강원도청 앞에서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란 미명하에 2017년까지 보건의료분야를 기능조정한다는 것은 공공병원조차 기능조정을 통해 민영화하겠다는 의료민영화정책의 완성판일 뿐"이라며 "공공병원을 돈벌이대상으로 만들고 공공성을 약화시켜 민영화 발판을 마련하려는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이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5877
서울대병원 성과급제, 한국 의료 망치려나? (프레시안,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2015.04.23 18:27:14)
[기고] 병원 성과급제 도입한 미국, 과잉 진료 8.5배 늘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 등 공공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들 삶과 직결되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 전원을 포함해 이른바 '필수 유지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의 불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그만 불편이라도 감수할 만한지, 노동조합의 파업 이유는 정당한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무리한 취업 규칙 변경 시도에 저항해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정부 지침을 핑계 삼아 타협 불가 원칙을 고수하였고, 그러한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불통 경영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렀다.
공공 병원에 성과급제 도입?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 규칙 변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서울대병원 노사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임금 체계를 운영할 것인가 여부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는 연공 서열에 따른 호봉급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기존 체계에 '성과급'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고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자 경영진은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노동자 개인의 서명을 받아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성과급 도입이 왜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일까? 언뜻 보면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보다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성과급제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무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병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도입하는 것은 병원 노동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이 한국 국립대 병원의 대표라는 점에서 한국 의료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한국 의료를 위한 파업이고, 국민을 위한 파업이다.
병원은 환자 찍는 공장이 아니다
왜 그럴까? 이는 병원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병원은 무조건 생산량만 늘리면 되는 공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성과급제가 오히려 비합리적인 이유는 첫째, 병원은 제조업과 달리 '성과' 자체를 측정하거나 계량화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진료량' 혹은 수입을 성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진료량이나 수입을 올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병원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과잉 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난다. 이는 경제적 손해일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미국 성과급제→과잉 진료 8.5배 늘어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성과급제와 그에 따른 보너스제로 계약한 의료인은 월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에 비해 8.5배나 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불필요한 의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의료 부문에서 진료량을 성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은 환자의 건강, 필요와 관계없는 처방과 처치 등을 늘린다. "공급자 유발 수요 혹은 의사 유발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진료량'이 아니라 '환자 만족도' 등 '의료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 성과를 평가한다고 해도 문제다. 어떠한 지표가 의료의 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원에서 유일한 성과는 환자 건강 증진과 빠르고 안전한 회복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 목표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그를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의료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둘째, 설령 무엇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를 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대상을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성과별 보상 체계에서는 성과 향상의 공이 있는 개인 혹은 팀 단위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 생산의 특성상 모든 구성원과 부서가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
병원에서 환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뛰어난 노력 때문이 아니다. 병원에서는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의 모든 부서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협력을 한다. 그러므로 병원 전체의 성과를 누구 한 사람 개인이나 특정 팀에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일부 의사들이나 일부 개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성과 보상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진료 팀워크와 협력 관계가 깨어져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성과 좋을 것 같은 환자만 선호할 수도
병원 직원들에 대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위와 같은 불합리함에 더해 치명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에 위험하기까지 하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측정되는 지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측정되지 않는 지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의료의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환자 만족도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정작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환자 만족과 직결되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집중하게 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친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는 친절보다 정확한 의료, 안전한 의료, 효과 있는 의료 등이 우선이다. 물론 친절도 중요하지만 친절을 위해 이러한 가치가 뒤로 밀린다면 문제가 된다.
둘째, 환자가 선택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점수에 유리한 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로 점수를 매기면, 오래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서로 안 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이나 진료량으로 평가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은 환자나 검사를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은 환자가 기피 대상이 된다. 환자 인권 침해 행위를 부치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셋째, 정작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의 중요성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병원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동료의 비판 및 격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 부서 간 협력과 협조 등 내부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되면 의료의 질 향상이 있을 수 없고, 직원의 업무 만족도 및 직업 만족도도 저하된다. 업무 만족도가 저하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
병원에선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
넷째, 같은 부서 내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뚤어진 결과를 낳아 조직 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팀별로 평가하면, 우리 팀 내 점수를 낮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집단으로 왕따시키는 행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들은 퇴출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손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동료 관계가 협력이나 지지보다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 간,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되는 환경에서는 갈등적 상황이 연출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
다섯째, 성과 보고나 결과를 조작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기게 되어 조직 내부 불신과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내부 불신, 알력, 갈등이 많은 집단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질이 높을 리 없다.
병원 '방만 경영 정상화'한다는 정부, 감시해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도입한다 치더라도 조직 문화와 구조에 치명적 영향을 끼쳐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제조업 공장이나 일반 서비스업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리콜 서비스나 AS를 제공하면 되지만 병원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므로 불합리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한 병원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을 막아야 할 책임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이런 병원 직원 성과급을 도입하려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꼴이다. 서울대병원 노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원하는 국민의 최종적 시선이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http://www.redian.org/archive/87783
국립대병원 노조, 파업의 의미와 과제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2015년 04월 27일 05:07 PM)
지난 23일부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역시 4월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월부터 진행된 2015년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두 노동조합은 각각 91.2%, 88.9%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번 총파업으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파업 투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역시 2014년 말 35일에 걸친 총파업에 이어 4달 만에 다시 파업 투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기본권 침해, 의료상업화에 저항하는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
이번 파업은 다양한 맥락을 띠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2013년 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직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58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에 따라 정상화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은 정상화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정상화계획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재부의 월권이며, 부채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 실패와 병원 경영진의 방만 경영에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정상화계획 이행을 시도하면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직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했다. 노동조합이 정상화계획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경책을 택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사후 승인해주었다. 2015년 1월 발표한 정상화계획 이행결과에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상화계획 이행 시한을 2015년 7월까지 연기해준 것이다. 단체협약 해지 및 취업규칙 일방 변경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을 사실상 독려한 것이다.
두 사업장의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 과정에서 기 존재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고,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질렀다. 심지어, 사측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이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이번 파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및 의료기관 상업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보건의료부문 노동자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싸워왔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역시 의료민영화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3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이는 등 의료민영화 반대에 앞장섰다. 또한 이들 노동조합은 병원 상업화의 중요한 매개인 의사성과급제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서울대병원이 원격의료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설립한 것에 강하게 문제제기했으며, 무분별한 시설확장을 매개로 한 병원 상업화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에 대한 반대 역시 중요한 투쟁 의제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전직원 성과급제’가 병원의 돈벌이 운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핵심적인 요구로 내걸고 있기도 하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탄압을 둘러싼 대리전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을 둘러싼 정세는 녹록지 않다. 단체협약 해지와 취업규칙 일방변경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개별 병원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 노사 대립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맞서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에 가깝다.
작년부터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해온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역시 기획재정부의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침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개별 노사관계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노조가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것이다. 서울대병원 내부 문제인 헬스커넥트 역시 정부가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자회사 및 원격의료 사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투쟁에 대한 지지·연대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사안은 외견상 사업장 내부의 노사 대립이지만, 국립대병원 운영의 문제가 부당하게 노동자 계급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것을 막아내는 투쟁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탄압하는 것에 저항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투쟁이 노동조합의 패배로 끝난다면 이는 중요한 선례가 되어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도 단체협약 해지, 취업규칙 일방변경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노동조합 활동은 상당부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무력화는 결국 기업실리주의, 노사담합주의의 확대로 이어져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의료공공성 확대 투쟁에 전력을 다해 온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보건의료노동자의 투쟁을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운동으로 확장해야
한편, 이번 투쟁을 둘러싼 과제는 단순히 노동조합 운동과 관련한 의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의료공급체계 혁신의 주체로서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때문이다. 보건의료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권 확대에 있어서 의료공급체계 혁신은 그 핵심이다.
건강보험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가 13조에 이르렀으며, 올해 말 15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여파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료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못 받게 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의 원인을 건강 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 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에서 찾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국면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를 축소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불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역설적인 상황은 의료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억제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에 대응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누적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운영과 진료행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수적이다. 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 기전이 유명무실한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가 진료량 증대 및 비급여 비용 인상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대병원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시행된 2014년 9월에 맞추어 1인실 병실료를 평균 8.8% 인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2014년 입원환자수가 전년 대비 1.1% 감소했는데, 입원환자 1인당 진료량이 6.4% 증가(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여 전체 입원의료수익은 5.2% 증가했다. 의료공급체계 혁신이 없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효과가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간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들은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들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투쟁해왔다.
선택진료제도 및 의사성과급제로 인한 병원상업화 문제, 영리자회사·부대사업 등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민영화의 양상, 통제되지 않는 병상확대·과잉투자로 인한 상업화 경향 등 수많은 거시적인 쟁점들을 제기했으며,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매개로 지급되는 의사 수당, 비용 절감을 위한 저질 의료재료 사용,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과잉검사 강요, 1분진료 문제 등 병원 현장에서 제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미시적인 쟁점들을 폭로하기도 했다.
당장 현재 서울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직원 성과급제 문제도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사업장 내 투쟁만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한계적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역할은 의료공공성을 중심 과제로 두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운동진영이 당면한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운동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001
'돈독 오른' 서울대병원, 그래도 아프면 오세요!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5.04.28 17:48:20)
[기자의 눈] 서울대병원 파업에 주목하는 이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지난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이 추진하는 '전 직원 성과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업을 앞두고 간호사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이 성과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환자를 돈으로 보게 되잖아요."
간호사들은 서울대병원이 국립대 병원 최초로 10년 전 '의사 성과급제'를 도입한 뒤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예전보다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동시에 환자 6명이 누워있는데, 컨베이어벨트 탄 것처럼 다 내시경 검사받으러 가요."
서울대병원의 '성과 쥐어짜기'에 학을 뗐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
"그래서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요?"
공공 병원조차 과잉 검사를 한다면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은 뜻밖이었다.
"서울대병원으로 오세요. 공공 병원이라 그래도 민간보다 나아요."
"서울대병원으로 오세요. 그래도 나아요"
그 대답을 듣고 새삼스럽게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는 우리나라 병원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 직원들은 '30초 진료'도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서울대병원이 소위 다른 '빅5' 병원들보다 특별히 과잉 검사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른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도로 검사가 늘었을 때, 서울대병원 직원들은 '이건 아닌데…' 속으로 생각할 정도의 민감함은 있다는 것이다.
그 양심적인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에 성과급을 도입하면 환자 쥐어짜서 돈 벌어오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 측은 "정부의 '공공 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정부 차원의 요구사항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받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 국립대 병원에 방만 경영이 있다면 정부 책임도 크다. 실제로 교육부는 그간 서울대병원이 수천억 원씩 들여 새 건물을 짓고, 호텔을 매입하는 일 등을 눈감아줬다. 국립대 병원이 추진하는 사업을 마음껏 하게 승인해줬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수가 부족하니 '방만 경영'을 탓한다. 병원으로서는 억울할 만하다.
서울대병원이 먼저 하면, 다른 국립대 병원도 따라 한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 파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울대병원이 '공공 병원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10여 년 전 선도적으로 '의사 성과급제'를 도입한 첫 국립대 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이 '의사 성과급제'를 도입하자, 그간 눈치만 보던 국립대 병원이 하나둘씩 의사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은 또 국립대 병원 최초로 SK텔레콤과 함께 영리 회사인 '헬스커넥트'를 출범시켰다. 정부가 의료법인에 '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던 즈음에, '원격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영리 회사를 만든 것이다.
이번엔 전 직원 성과급제다. 역시 국립대 병원 최초다. 다른 국립대 병원 경영진은 서울대병원 눈치만 보고 있다. 이번 '성과급제 도입'은 정부가 지시한 정책이기에 서울대병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명분도 있다. 서울대병원이 '선제적'으로 시행하면, 다른 국립대 병원들이 따라갈 확률이 높다.
한국 의료는 갈림길에 서 있다.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 상업성을 강화할 것인가. 정부는 '상업화'로 가자고 한다. 의료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공공 병원도 돈을 벌라고 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한다. 병원 노동자로서 진료 현장에서 양심적으로 환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서울대병원 파업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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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3/0200000000AKR20141023047600004.HTML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환자정보 유출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2014/10/23 09:16)
야당 의원들 지적…"합작투자사 SKT에 정보 넘어갈 수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정보통신(IT) 융합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11년 설립한 합작투자회사 '헬스커넥트'의 환자정보 유출 우려가 잇달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설립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헬스커넥트의 사업목적 중 하나로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가진 환자기록이 헬스커넥트를 통해 SK텔레콤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정관에서 해당 사업은 고객이 이용에 동의하도록 했지만, 계약서에는 정관보다 계약의 내용을 우선하게 돼 있어 무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현재는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자금력 부족으로 앞으로 유상증자·전환사채 경쟁을 포기하게 되면 헬스케넥트는 온전히 SK텔레콤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고 있다"며 "이 정보가 환자 동의도 없이 SK텔레콤에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헬스커넥트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정책인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원격진료 활성화'를 포괄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서울대병원은 국민에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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