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을 제2새마을운동의 한국형 사회적 기업으로

[푸른이웃세상]

사회적 기업을 제2새마을운동의 한국형 사회적 기업으로

작성자 박 환 희

따뜻한 일자리 창출 대안 사회적 기업

근로 빈곤층에 일할 기회, 수익도 창출…`착한 소비자` 많아야 성공 확률 높아져

「새마을포럼 학술토론회』 새마을운동 40주년

‘글로벌 녹색성장 코리아 창조 녹색 뉴 새마을 운동이 희망이다󰡑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하재훈 성공회대 교수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한계와 가능성󰡑정우열 전 대한자치행정학회장이 󰡐나라품격 높이기와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새마을 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빈곤에서 해방되었고 근대화를 이루었으며,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화를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지구촌 건설에도 앞장서서 선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아프리카의 희망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새마을운동 종주도시인 구미를 찾은 가봉, 세네갈, 튀니지, 나이지리아, 모로코, 코트디브아르, 가나, 알제리, 케냐, 남아공, 앙골라, 주한 아프대사 일행은 새마을역사관을 관람 및 포럼장 참석 등 자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찾고 하는데 열의를 보였다.새마을 운동의 종주도시로서 새마을운동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여 구미시의 국제적 역량 강화는 물론, 국내적으론 새마을테마공원 구미 조성의 당위성 및 공감대 형성에 도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걸음마도 못 뗀 사회적 기업들 언제 바로 설까

정부 지원금에만 의지하다 자생력 못 키워 일반 사업가들처럼 제 살 깎기 경쟁도 사회적 기업 1호는 ‘아름다운 가게’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아름다운 가게처럼 사회적 기업을 잘 키워보자’는 바람을 담아 1호로 인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은 1백54개(2008년 10월 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다. 더구나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생존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사회적 기업에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주진환 회계사는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는 곳이 대부분 영세하다. 영업 이익을 창출하고 자체적으로 회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이라는 의미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영세하니까 도와 달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탓에 정부 지원금을 타볼 요량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곳도 부지기수이다.지난 11월 말에 마감한 사회적 기업 4차 신청에는 3차 때보다 25%가량 증가한 총 1백2개 기업이 참여했다. 사회적 기업 신청 업무를 도와주는 함께일하는재단 이은애 사무국장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청을 문의하는 기업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묻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기업에는 지원금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환기시켜준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의 질적 성장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연대은행 박문봉 본부장은 “사회적 기업이 갖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만 빨리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기업은 태생적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가 서민층을 상대로 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사회적 기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다 보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더라도 취약 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왔다. 1백54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97개(63%)가 비영리 조직인 것도 그 때문이다.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 서두른 결과…지원금 외에 큰 도움 안 돼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양산하고 있어 전체 매출액이 인건비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적자를 내는 곳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탓에 시장 경쟁력을 갖춘 곳이 많지 않다. 기업의 의미보다는 공공사업에 방점이 찍혀 있는 셈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비영리 재단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 김재춘 정책지원국장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이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 인력을 고용하라며 월 1백2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그 월급을 받고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함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 78만원과 회계·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별히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는 1백20만원을 지원한다. 김국장은 “선진국에는 프로보노(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활동)가 활성화되어 있다. 일반 회사에 고용된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업무를 도와주면 전문가가 고용된 회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현실적인 유인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계·경영컨설팅도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영세한 사회적 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나 적용될 법한 컨설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컨설팅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지난 6월부터 회계 컨설팅을 담당하는 주진환 회계사는 “앞서 회계 컨설팅을 했던 회계사들이 복식부기, 단식부기가 뭔지도 모르는 회사를 상대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금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제도적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천모자 김서연 사무국장은 “동천모자처럼 비영리 기관은 대부분 비영리 재단을 모법인으로 갖고 있다. 이처럼 모법인이 존재하면 조달청이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에 들어갈 수 없다. 동천모자는 사회적 기업임에도 비영리 기관으로 분류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의 조직 형태가 상법상의 회사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관도 포괄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노동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이강연씨는 “조직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다보니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다. 계류되어 있는 정부 개정안이 올해 말에 통과되고 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앞서 사회적 기업들 간 네트워크 형성 등 노력 시급사회적 기업 가운데는 자생력을 갖춰가며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곳도 상당수 있다.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인 다솜이재단, 문화예술인들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전통문화사랑모임, 손익분기점을 넘어 자생력을 키워가는 동천모자 등이 대표적이다. 다솜이재단 박정희 사무국장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지원금이 나와서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공신력을 가질 수 있어 사업을 진행하기가 수월했다. 이를 발판으로 신규 사업에 뛰어들 자신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자금 지원은 2년으로 한시적이다. 동천모자 김서연 사무국장은 “지원금 덕분에 75명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이 내년에 완전히 중단되면 현재 인력의 30%를 감원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인원을 모두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서서히 지원금을 줄여나가는 융통성 있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함께일하는재단 이은애 사무국장은 이런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제시했다. 이사무국장은 “사회적 기업들이 일반 사업가들처럼 제 살 깎기 경쟁을 하기도 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병 서비스나 문화 공연 서비스 등 표준화된 직업군에 공동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불필요한 경쟁도 막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한회사 SK지하철택배’의 SK는 송파·강동을 의미한다. 5년 전 위례 지역 복지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 지난해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한회사 형태로 바뀌었고, 이름도 (유)SK지하철택배로 바뀌었다.  전체 직원 수가 18명인 이 회사 직원들의 평균 나이는 71.6세이고 최고령자는 75세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쌩쌩 돌아간다. 휴대전화 중간대리점의 물건 배송 의뢰를 받아 지하철로 수도권의 점포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이 회사는 작지만 흑자도 기록하고 있다. 일을 안 했다면 우두커니 뒷방 신세를 지었을 18명의 노인들은 자기 몫의 일을 하며 월 83만7천원의 임금을 받아간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의 온라인 매장 그루에서는 네팔과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수입한 친환경 자연 소재를 이용한 옷과 생활 소품을 판매한다.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모두 ‘공정무역’을 통해 들여온 것이다. 제3세계 노동자의 품값을 후려쳐서 대량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값을 치르고 들여온 제품이라는 뜻이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아시아의 가난한 여성들이 만든 자연주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여 지구촌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시민주식회사’라는 회사 설명이 있다. 이런 약속의 실천을 위해 페어트레이드코리아의 이영미 대표는 1년에 두세 번씩 원료의 산지인 네팔과 인도 등을 직접 찾아가 생산 과정의 작업 환경과 현지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 만족도를 체크한다. 그루 매장의 소비자들이 바로 그런 대가를 치른 제품을 원하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는 생산 이력제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교감하고 저개발 국가의 여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의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다. 도입 2년여 만에 기업 수 6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 6월 말 그루의 오프라인 매장 문을 열면서 사업이 본격화된 페어트레이드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3억7천만원. 올해는 8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페어트레이드코리아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일하는재단이나 사회적컨설팅그룹(SCG)이 경영 컨설팅에 참여해 힘을 모으고 있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돈을 벌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지만 함께일하는재단이나 SCG는 개인의 자발적 헌신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비영리 기구이다. ‘생활 보호 대상 노인층이나 소년 소녀 가장에게 전해지는 도시락을 만드는 일을 도시 영세민에게 맡기고, 도시 빈민층 노인의 간병 서비스를 도시 빈민층 출신의 여성에게 맡겨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에는 모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모두 기업의 지원 아래 지금 시행되고 있다. 앞의 예에서 나온 기업을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산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노동 활동을 통해 사회 취약 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의 지원 모델은 기존의 사회 공헌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나 기증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즉, 장점을 살리고 일시적 지원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이 사회적 기업이다. 2007년에 정부는 관련 법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도입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도입 당시 36개에 불과하던 사회적 기업이 2백51개 기관(2009년 7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노동부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진철씨는 “지난 2년이 양적인 성장을 거둔 기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가운데 성공적인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름다운 가게를 비롯해, 다솜이재단, 노리단, 위캔 등등 몇몇 사례에 그쳤다. 나머지 2백개에 달하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연명해나가는 정도였다.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기관 스스로도 변모해 나가기 시작했다. 성공 사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체계를 갖추어간 덕에 상향 평준화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평가이다. 정부는 육성법이 도입된 2007년 7월부터 매 분기마다 심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첫해 55개였던 사회적 기업은 2008년에만 1백66개가 더 늘어났다. 올해에는 34개밖에 늘지 않았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소규모 사업장 갈수록 늘면서 저변 확대돼

도입 초기에는 규모가 큰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오다 시간이 갈수록 소규모 사업단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2백51개 기관 가운데 100인 이상 고용 업체는 8곳. 이들 중 5개 기관이 2007년 도입 당시 인증을 받았다. 5인 이하 사업장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08년 4분기 인증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7곳으로 늘어났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 형태, 유급 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추구,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 등 7가지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 조건을 채우는 것조차 버거운 영세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회계 업무나 경영 컨설팅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인증을 받은 2백51개 사회적 기업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은 두 가지이다. 취약 계층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다. 사회적 기업 개념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었기 때문에 인증받은 2백51개 기관 가운데에서 일자리 창출형이 1백10개(43.8%)로 가장 많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사회적 기업이 등장한 2007년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2천여 개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9천4백여 개로 늘어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혼합형이다. 71개(28.2%) 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 공연단인 노리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리단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취약 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만큼 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인 60여 명이 노리단원으로 고용되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분류된

실업률보다 고용률이 한국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한다. 2004∼2008년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3%에서 7.2%로 개선된 반면, 고용률은 45.1%에서 41.6%로 하락했다. 실업률과 고용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미취업자의 경우 非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주된 구직 포기 사유로는 ①임금 등 원하는 근로조건과 불일치, ②구직 실패의 반복, ③전공이나 경력과 불일치 順이다.

모두가 함께 웃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도 펼치는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그 ‘조용한 혁명’의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에는 33개 기관(13.1%)이 있으며, 37개 기관(14.7%)이 기타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대략적으로 9개 범주로 나뉠 수 있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가 52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환경(41개), 간병·가사 지원(33개) 순이다. 그리고 보육, 문화예술 관광, 교육 서비스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기업에서도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는 편이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나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곳이 33개로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 점에서 동천모자는 성공 사례로 꼽힐 만하다. 고용된 직원의 절반이 장애인이며, 자생력을 갖춰 미미하게나마 영업이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은 편중되어 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사회적 기업 역시 45.4%(114개)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광주권이 16%(40개)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대전권이 11.5%(29개)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권과 제주도는 7%, 3%로 많지 않지만 인구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증률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켜왔기 때문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다.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백54개 인증 사회적 기업의 총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06년에 비해 각각 28배, 3백배 이상 급성장했다. 향후 사회적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밝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육성돼 민간 부문 지원이나 역량은 아직 모자라

하지만 정부 주도로 끌어왔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지원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일단 정부는 민간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1사 1사회적 기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민간 기업과의 구매 연계와 전문성 기부, 공동 판매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다.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나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아카데미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육성된 사회적 기업가는 총 6백60명이다. 좀 더 많은 사회적 기업가를 배출하기 위해 대학 내 학위 과정의 전공 분야 또는 교과 과정 개설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사회적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자립하는 것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성공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 서비스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사회적 기업의 미래도 충분히 밝다

"보람을 느끼는 게 일을 하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물론 돈을 버니까 생계에 도움도 되고요. 요즘 매우 행복합니다." 간병 서비스를 하는 다솜이재단에서 일하는 박순이 씨(61)는 `할머니`로 불릴 나이임에도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척 행복하다. 박씨는 현재 대전 계룡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다솜이재단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노동부 인증 1호 사회적 기업이다. 4대 보험과 함께 한 달 130만원 정도 받는다. 지적장애인 박 모씨(24)는 난생 처음 직장을 구해 돈을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 박씨는 모자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동천에서 모자를 박스에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단순노동이긴 하지만 박씨에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재활교육만 받던 박씨를 세상과 연결해 주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동천은 박씨에게 월급으로 80여 만원을 준다. 박씨는 모두 저금한다. 나중에 꽃집을 차리는 게 꿈이라는 박씨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준 회사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 일자리 창출 대안 일자리가 줄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일자리도 질적ㆍ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또는 서비스) 생산과 판매 등 영리적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 부각되는 이유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 가장 등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대안이 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공동체 복원까지 이뤄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4월 사회적 기업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어 노동부 인증 절차를 거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 우리 사회는 보육 간병 치안 등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공동체 안에서 십시일반으로 상부상조하며 해결했다"며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으로 사회적 기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사회적 기업은 제2 새마을운동처럼 확대돼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한국형 사회적 기업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200억원 모태펀드 조성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266개로 2007년 54개, 2008년 218개에 이어 급증세다. 현재까지 1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MB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브랜드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2012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자본력과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기업이 초기 투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자금을 종잣돈으로 투입해 시장 신뢰를 얻은 뒤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면 복지시설에 기부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제고 △사회적 기업 맞춤형 세무ㆍ노무ㆍ경영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 정착되려면 사회적 기업이 `좋은 기업ㆍ착한 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게 사회적 기업의 목표인데 시장에서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 일반 기업 참여가 미진하다. 수익 구조도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다. 노동부는 의욕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와의 공조가 미진하다.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등 세제ㆍ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부처 간 의견 차이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박정희 다솜이재단 사무국장은 "시장에서는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다 보니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정부 지원으로 영리기업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라고 하니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정부 지원이 보장되는 3년간 사회적 기업이 자립률을 100%로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회적 기업의 바람과 정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장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융계 등 관련기관이 공조해 10년 이상 자금을 빌려 줄 수 있는 이른바 `인내자본`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사회적 기업이 잘 되려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자ㆍ착한 소비자`가 확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친환경 분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업종으로 사업 확대가 요구된다"며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을 통해 일반 기업 못지않은 사업을 영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ㆍ관ㆍ산ㆍ학의 연계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63명중 40명이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 성선경 대표…장애인복지 세미나 갔다가 결심 "그들이 모자 만들면 딱이겠구나"

동천모자로 널리 알려진 동천은 모자를 만들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성선경 동천 대표는 `많은 기업 형태가 있는데 왜 사회적 기업을 선택했나`라는 질문에 "비영리기관인 동천재단 산하로 처음부터 영리 목적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회사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윤 추구를 위해 기업을 세운 게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동천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 장애인 학교인 동천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목적으로 동천을 설립했다. 성 대표는 "원래 이불과 방석을 만들다가 우연히 참가한 장애인 복지 세미나에서 모자 생산이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이란 것을 알게 돼 생산품목을 모자로 바꾸게 됐다"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지만 특정 작업에서 매우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게 바로 모자"라고 말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월드컵 모자를 납품하는 공식 생산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천은 현재 유명 브랜드의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모자를 만들고 있지만 조만간 동천만의 자체 브랜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 생산품을 5% 할당 구매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카트리지 사업에도 진출했다. 성 대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장기간 취업이 힘든 사람에게 일을 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게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에게 `나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와 취약계층 간 연결고리 구실을 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천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동정심에 의존해 팔지는 않는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에 5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출액 중 20%를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다. 전 직원에게 최저임금 수준인 월 85만원을 준다. 다른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월평균 40만원 수준 임금을 주는 것에 비하면 2배나 많다. 성 대표는 "사회적 기업이 일반 경쟁시장에 던져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며 "정부가 이를 고려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적정 가격에 수의계약 한다든지 우선구매를 해준다든지 하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적 기업이 계속 유지되고 취약계층 고용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성 대표 생각이다. 비즈니스 경쟁력’이 우선이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조건 |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 구축·지방 분산도 필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기업의 목적을 공익적 가치(Public Value)에 두고 이를 영리적인 수익 추구 활동을 통해 달성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IMF 외환위기와 최근의 경제 위기 등을 거치면서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 자체도 중대한 전환 시점에 와 있다. 고령화, 저출산, 가족 구조 해체, 이혼율 급증,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 실로 다양한 변화의 물결 속에 빠져 있다. 그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국민(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활권 보장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도 재정력 제약으로 인해 취약 계층 지원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팎의 제약 속에 공사익(公私益)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 실체로 최근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즉, 국가·기업·시민사회의 관계가 재편되는 변화의 중심에 사회적 기업이 놓여 있는 셈이다.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즈음이 태동 시점이다. 당시 대량 실업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긴급 처방으로 공공근로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1999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것이 출발이다. 이후 여러 단계의 보완을 거쳐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 성장기를 맞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 규모로 볼 때 영세 소기업인 경우가 많다. 한 해 매출액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아도 일부 몇몇 기업 경우 수십억 원 정도에 그친다. 고용된 유급 근로자의 평균 비율도 50~60%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수준은 그야말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향후 취약 계층 보호와 고용 창출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정도의 버젓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상황이다. 우선 사회적 기업도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경쟁력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로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본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판다고는 하나 그 빵을 계속 팔 수 있어야지만 고용이라는 공익목적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인증 사회적 기업들 가운데 사업 아이템 자체의 시장 경쟁력과 소비자 호소력이 약한 경우가 많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어려운 여건에 처한 사람들이 기업을 한다니까 동정심에서 사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공익적 도덕의식(Morality)과 수익에 대해 균형감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이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익과 도덕은 공존할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가는 이를 대립 관계로 보지 않고 균형과 조화의 관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또, 그들 스스로가 변화의 전도사여야만 한다. 뉴먼즈 오운(Newman’s Own)의 폴 뉴먼, 스쿠쿰(Skookum)의 짐 웨스톨같이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없이는 사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 또, 짧은 성공은 가능할지라도 오래 가기는 어렵다. 원활한 투자 생태계’ 조성도 중요셋째,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경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은 아직 시장조사, 사업 기획, 재정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등 기초적인 경영 시스템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 관리 시스템 역량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대 협력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초기 정착을 위한 원활한 투자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자본이 영세하다. 때문에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외부 투자와 재정 지원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는 이런 의미에서 단비와 같은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또, 일반 기업들이 연대 협력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상생 협력 관계가 구축된다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현금 흐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세제 지원과 정부 조달 구매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도울 수 있다. 사회적 벤처투자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조성 등을 통해서 자본 조달(Capital Financing)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위한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친화적인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즉, 우리 사회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모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새롭게 해야 한다. 사업에는 실패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아 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써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한 나머지 본연의 목적인 ‘공익 가치와 영리적 수익성 간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기업가 양성이 중요한 이유이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해 대학 커리큘럼을 개설해 놓은 예가 많다. 영국은 SSE(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라는 학교를 통해 영연방권에서 100여 명의 사회적 기업가를 배출하고 있다. 정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철저히 현장 중심의 학습 과정을 수행하며, 이들이 창업한 기업은 프렌차이즈 형태로 사업화된다. 그중 60%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한다. 또, 일반 기업의 전문 경영인 출신 인재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진출해 성공할 수 있도록 토양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민간 기업들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사업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민간 기업 연계 협력 모델도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SK의 사회적 기업 전문 봉사단 SK 프로보노(probono :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의 발족이 주목된다. 한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적 기업 분포를 지방으로 더 분산시켜야 한다.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 및 민간의 아웃소싱 위탁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중앙 부처 중심의 인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풀제’를 운영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기업을 제대로 발굴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오픈 인증제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증 관리 체계도 여러 관계 부처의 이해를 잘 조정하기 위해 제3 섹터로서 독립적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바꾸면 좋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사회적 기업이 자생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