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 어부들은 앞으로 조심 해야 한다

[운영자]

중국 어부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한, 중 국민 감정 악화는  양국  손해

        격분한 중국인 공기총 이용해 주중 한국 대사관 공격

한국 해경은 나포 작전시 실탄을 장전한 K-5 권총을 휴대 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관 집무 집행법에 따라 주로 공포탄만 쏘고 공포탄 1발을 반드시 발사한 뒤 다리 부위에만 실탄을 쏠 수 있는 탓에 중국 어민들은 우리 해경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왜 이지경으로 만들었는지 필자로서는 화가 치민다. 애당초 북한 처럼 발포를 해야 했다.접근 하기 껄끄러워야 망설이게 되는것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고(故) 이청호(41) 경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루원위(魯文漁) 15001호 선장 청다웨이(程大偉·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신청 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단속 나온 해경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나머지 중국인 선원 8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청다웨이는 지난 4월에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입건된 전력이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루원위 15001호는 지난 4월 25일 제주 차귀도 북서쪽 27㎞ 해상에서 삼치 등 760㎏ 상당의 잡어를 불법 어획하고, 조업 일지에는 어획량을 480㎏으로 축소 기재 했다. 당시에도 루원위 15001호의 선장은 청다웨이였다고 해경은 밝혔다.사건을 조사한 제주 해양경찰서는 당시 루원위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청씨를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압송 다음 날 루원위호의 선주로부터 담보금 2000만원이 입금돼 (청씨를) 풀어줬다"며 "같은 선장이 다른 지역에서 재차 불법 혐의가 적발 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해경에 나포될 때를 대비해 20~30척이 계를 든다. 대개 1~2척이 붙잡히는데, 벌금이 나오면 계를 든 선주들이 균등하게 돈을 내 벌금을 감당 한다고 한다." "태풍이 불 때 위험을 각오 하고 바다로 나간다. 그때는 한국 해경 함정이 출동 하지도 않고 헬기도 뜨지 않기 때문이란다."랴오닝(遼寧)·산둥(山東)성의 중국어선 선주 들이 노골적으로 중국 언론에 털어놓은 불법 조업 실태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목포 해경에 집단으로 저항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3척은 81만 위안(약 1억4600만원)이나 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선원 등 5명도 기소됐다. 하지만 계에 가입해 있는 29척의 선주들이 각각 4만위안(약 720만원)씩을 염출해 벌금 등 각종 비용 부담을 나눴다고 한다. 우리 해경이 출동 하면 중국 배 수십 척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이들이 같은 계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중국 어선들이 이처럼 필사적으로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수산물 수요가 크게 늘면서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해경에 적발 되지만 않으면 한 차례 출어에 너끈히 20만~30만위안(약 3600만~54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중국 선주들은 전했다. 한국 해역의 조기와 오징어· 해파리·갈치·꽃게 등이 이들의 주요 타깃이다. 랴오닝성 가이저우(盖州)시의 한 선주는 "1980년대 해파리 1근(500g)에 4펀(分·100분의 1위안)이던 것이 지금은 40~50위안 한다. 1000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이러니 죽자 사자 나서는 것이다. 남는 장사 이기 때문 이다. 남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는가! 우리 정부가 구실를 만들어 준것이다.애당초 선을 그어 단호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미적거리고 눈치 보다가 키워  이런 사고가 난것이다. 굳히 나포할 이유없이 기관총으로 공포탄이라도 발포 했어야 한다.누차 기고를 통해 발포 요청을 했건만 결국 터지고 말았다. 한중 감정만 골이 깊어져 갔다. 이사건이후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한국 대사관에 공기총 공격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아들어 중국 공안당국이 수사에 나섰다.외부에서 날아든 쇠구슬 때문에 대사관 내부 경제동(棟) 휴게실의 대형 방탄 유리에 크게 금이 갔다. 대사관 측은 사건이 발생하고 수 시간이 지나 방탄 유리가 파손된 것과 파손된 형태를 확인 하고서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베이징 공안국에 신고했다.베이징 공안국도 곧바로 출동해 현장 조사와 더불어 목격자 진술을 확보 하고 파손된 방탄 유리창을 면밀 하게 촬영하고 공기총탄으로 보이는 쇠구슬을 거둬 간 것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지난 12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한국 해양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발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제 중국 선원의 한국 해경 살해사건 발생 이틀째인 13일 서울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라이트 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후회, 대한민국재경향우회 등의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이 규탄 집회를 벌였다.이 집회 과정에서 중국 국기를 불태우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달걀을 대사관에 던지는 등의 과잉 행동이 빚어지면서 경찰관 충돌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 내의 중국 규탄 분위기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국에 전해지면서 이에 격분한 중국인이 공기총을 이용해 주중 한국대사관을 공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 대사관에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아 들었다. 주중 대사관 개설 이래 처음 있는 사건으로, 외교 당국은 중국 선원 해경 살해사건과의 관련성을 두고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양국이 감정을 갖는다는것이 문제이다.서로 지킬것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건 이다.무조건 돈으로 해결 하려는 중국어선의 횡포에 한중 분위기가 썰렁 스럽다.이제라도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숙연한 자세로 임해야 할것이다. 정말 중국은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 하여야 할것이다

서해상에서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 선원에게 공격받아 사망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정부 규탄대회'에서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대규모 반중(反中) 집회가 중국에 알려져 반한 분위기가 더욱 심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당시 집회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중국의 오성홍기를 불태우려 했으며, 대사관에 달걀을 던지기도 했다.한국 보수 단체에서는 국가수호에 맹점이 보이면 가차없이 나서는 단체이다. 중국은 사실 반미 반일 보다 경미한 상태이다.중국의 네티즌도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전에 영해 침범에 대한 죄를 인식해야 할것이다.중국도 유전무죄를 논하려 하지도 말라! 남 눈물나게 하면 반듯히 변물 쌓는지 알아야 할것이다.

승용차 한 대가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 돌진 하려다 가로 막고 있던 경찰 버스의 측면을 들이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 해경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를 표시 한것이다. 중국 어부는 돈 계산으로 앞서는 작전에 나포하기 위해 접근 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지휘임을 깨닫게 된것이다.영해 접근 하면  무조건 발포  해라 ! 접근 금지 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했던것이다.인명 살상 보다 배를 공격 해서 파탄 지경을 만들어 놔야 혼비 백산 도망쳐 갈것인데 그놈의 나포 실적이 화를 좌초 했다고 본다.지금 이라도 늦지 않다.오랫동안 노략질이 진행 되었기에 막무가내식 불법어업을 한것이다. 우리 해경도 시범적으로 메뉴얼를 바꾸도록 해보자. 배를 타격 해도 가능 하다.하여간 중국 어부들은 앞으로 조심 해야 한다. 시범적을 크게 다칠수 있다.본보기에 당하지 마라!  바로 지켜주는것이 서로 등지지 않은것을 알아야 할것이다,한국인은 늘 당 하고 나야 앞뒤 안 가리기 때문이다.작은고추가 매운걸 알아야 한다.그러기 전에 서로 용서와 사과를 하는것이 더 현명 하리라 본다.한편 중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해양감시선을 민감한 해역에 출항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동방 조보에 따르면 국가 해양국은 전날 3000톤급 `해감(海監)50호`가 중국의 200해리 순찰을 위해 상하이 항에서 출항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것으로 본다.한국을 무시 하면 동남아 국가에서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지 않을것이다.중국은 대국 답게 더이상 영해 침범으로 노략질을 해서 안된다.세계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법치 국가로 거듭 나길 바란다.  (글: 정형식 시인 한중법학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