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법무법인 한미]

-정부,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외국인 복지서비스 확대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혜 방지를 위한 결혼사증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본격 시행

불법입국자 차단 등을 위한 지문확인제도 전면 실시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2010년 12월말 체류외국인이 125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에 도달했다”면서,

ㅇ“앞으로도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 수단 등의 발달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각국 외국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살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민정책은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되므로,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ㅇ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① 적극적 개방 ② 질 높은 사회통합 ③ 질서있는 이민행정 ④ 외국인 인권옹호 등 4대 정책분야에 걸친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747억원, 지자체 1,534억원

□ 금번 시행계획은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②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③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 주요 과제 내용에는 글로벌 인재 DB 구축․운영,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ㅇ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상자 확대 및 온라인 화상교육 제공,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중점 추진키로 하였으며,

ㅇ 결혼이민자라도 미성년 자녀(한국국적)를 양육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 외국인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묻지마식 속성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ㅇ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차단 및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한 신원정보로서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2011.7.1.부터 등록외국인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지도점검과 불법고용주 처벌은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

* 첨부 :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2.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3. 체류외국인 현황

4. 주요사업 설명자료 1부. 끝.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직 위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4명)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민간위원 (7명)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12.22~28):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7회(‘10.6.17~22):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참고 2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11년도 시행계획 추진방향

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친환경 조성

◦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체류환경 개선

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실있는 사회통합 추진

◦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서비스 제공

◦ 일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이민자가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서구 각국은 이민자에 대해 소극적 정책 또는 복지 차원의 지원에 치중하여 이민자의 사회 부적응ㆍ빈곤 등 심각한 사회갈등 경험

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과 자립 가능한 결혼이민자 유입 유도를 위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소양교육 강화

◦ 가정폭력 등 위기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서비스 강화

* 제6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 마련

 중소기업 등에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 산업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 등을 통한 사회ㆍ경제질서 안정 도모

 동포사회와 고국이 상호발전하는 동포정책 추진

◦ 동포들의 지식과 경험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적정범위에서 경제활동 참여 기회 부여

◦ 동포의 국내 체류환경 개선 및 사회적응 지원

 안전한 국경관리와 엄정한 체류관리

◦ 입국하는 외국인 지문수집 전면 시행을 통한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및 지속적인 불법체류 단속으로 체류질서 확립

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 제고

◦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ㆍ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다문화 이해 컨텐츠 보급

◦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및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등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가. 사업규모

◦ 사업 : 166개, 예산 : 1,747억원

- ’10년 173개 사업, 1,110억원에서 사업수 7개 (4.05%) 감소, 예산 636.73억원 (57.4%)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49% (각각 25.9%, 47.59%) 차지

나. 정책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적극적인 개방 분야 (43개 사업, 456.32억)

◦ 교육과학기술부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 정부초청 장학생사업 (‘10년 1,965명→’11년 2,000명), 외국교육기관 유치 (‘10년 초중등 국제학교 2개교)

◦ 법무부 : 간접투자이민제도 개선,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 도입, 전문인력에 대한 온라인비자 발급 확대(Hunet Korea)

* 간접투자이민제도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부동산 등에의 투자자”에게 안정적 체류 자격 부여제도 (‘10년 117건, 715억원 유치)

* Hunet Korea : 전문인력에 대하여 온라인에 의한 사증 신청·심사, 사증추천인 제도

◦ 지식경제부 :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 Contact Korea :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10년 글로벌 고급인력 D/B 4,924명 등재)

◦ 보건복지부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

*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 ‘10년 25명 → ’11년 20명(중국 8, 몽골 8, 베트남 4)

◦ 고용노동부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불법체류율 반영), 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

* ‘11년 200명을 발굴하고 입국항공료, 인력발굴 수수료, 체재비 등으로 36억원 지원 예정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 (79개 사업, 1061.52억)

◦ 교육과학기술부 :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 지원,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 취학 전 유아대상 희망교육사 증원(‘10년 189명 →’11년 210명)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정착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10년 76개 → ’11년 150개)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범 실시(‘10년 4,143명), ’11년 1월부터 전면 실시

* 동포 중 우수인재 및 제조업 등 특정산업 분야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재외동포사증(F-4)부여 확대(‘11년 4만명),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 행정안전부 :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양성 교육,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등

* 성공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정착 지도자로 양성(‘10년 1,000명), 지자체 담당공무원 제고(‘10년 6,970명)

◦ 문화체육관광부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10년 6개소 자료실 → ’11년 5개소 추가)

◦ 농림수산식품부 :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지속 추진

* 맞춤형 영농교육 : ‘10년 655명 → ’11년 600명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기초생계 수급자 (‘10년 2,952명 → ’11년 3,000명),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10년 23,790명 → ’11년 25,000명)

◦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 여성가족부 :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 (‘10년 4,629가정 → ’11년 17,000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10년 159개소 → ’11년 200개소)

질서있는 이민행정 분야 (28개 사업, 147.08억)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의 유학생 관리 체계 강화

◦ 법무부 : 외국인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국적 취득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 고용주 처벌강화,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ㆍ조사 강화

* ‘10년 입국규제자 및 위변조 외국인 2,882명 입국불허

◦ 행정안전부 :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인권옹호 분야 (16개 사업, 81.75억)

◦ 법무부 :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 사무소 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ㆍ지원

다.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

								(단위 : 개, 억원, △감소표시)
기 본 계 획		2010년			2011년				증 감(율)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합 계		173	1,109.94		166	1,746.67			△7 (4.0)	636.73 (57.4)
1. 적극적인 개방		47	439.18		43	456.32			△4 (8.5)	17.14 (3.9)
2. 질 높은 사회통합		80	600.77		79	1,061.52			△1 (1.3)	460.75 (176.7)
3. 질서있는 이민행정		28	10.23		28	147.08				136.85(1337.7)
4. 외국인 인권옹호		18	59.76		16	81.75			△2(11.1)	21.99 (36.8)

라. 정책대상별 주요사업 및 예산

(단위 : 억원)
정책대상	주요사업		예 산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확대		5.00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20.00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		비예산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		1.00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		36.02
유학생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331.39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 강화		16.00
외국인 단순근로자 및 내국인 고용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불법체류율 반영)		비예산
	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		비예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고용주 처벌 강화		비예산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조사 강화		비예산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별도산출곤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29.00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비예산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9.93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0.14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		4.26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비예산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374.00
다문화 가족 및 아동	부모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235.00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37.80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20.00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3.79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15.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155.2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		0.12
난민, 이주여성 등 재한외국인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사무소 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		24.00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		비예산
	외국인 지문정보 등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98.00
	국적취득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비예산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별도산출곤란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		30.78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7.00

자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내용

◦ 사업 : 858개, 예산 : 1,534억원

- ’10년 734개 사업, 1,818억원에서 사업수 124개(16.89%) 증가, 예산 284억원 (15.62%) 감소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98.01%(각각 16.67%, 81.35%) 차지

참고 3

체류외국인 현황

□ ‘10.11월 현재 체류외국인 125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 5,050만명의 2.48%를 차지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11월
체류외국인	491,324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51,649
인구(천명)	45,985	48,294	48,297	48,456	49,540	49,773	50,495
인구대비(%)	1.07	1.55	1.88	2.19	2.34	2.35	2.48

《체류 유형별 외국인》

(2010.11월 기준)

체류 유형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유학생	결혼 이민자	난민	기타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선원 취업
계 (명)	44,512	220,770	288,488	6,594	89,785	140,842	219	460,439

참고 4

주요 사업 내용

1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KOTRA 해외조직망(KBC)을 통해 해외 글로벌 고급인력 발굴․검증 및 인재정보DB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 등에 제공

- 추진주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Contact KOREA

○ 기대효과

-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전문․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적기에 발굴 및 유치하여 우리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2. 2011년도 추진계획

① 국내 수요기업과 글로벌 고급인력간의 매칭 사업

- 화상상담회 개최, 해외 유망 채용박람회 연계, 인력유치 사절단 파견 및 설명회 등

② 글로벌 고급인력 발굴사업 (DB구축)

- 해외 인력유치 중점 KBC 운영 : 해외 99개 KBC 중 40개 KBC

- 세계 유수 인력중개 전문기관 및 한인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 Adecco(유럽), Monster(북미), Daijob(일본), Naukri(인도) 등

2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고도 귀화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체계 : 법무부

2. 2011년도 추진계획: 2011. 1. 1. 개정 국적법령 시행

3

간접투자이민제도 개선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직접투자 방식이 아닌 간접투자 방식의 외국인투자가에 대하여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 ‘08년 이후, 제주도 ’부동산투자자에 대한 장기체류자격 부여‘ 건의 계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제주도의 외국인투자효과, 국민경제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관부처와 협의 후 투자지역 등 확대

4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1. 현 황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외국인 자녀 교육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운영 중

구 분		개교(예정)	정원	과정
고등외국교육기관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	광양 STC-Korea	'08.3	40명	해운물류대학원
	부산 FAU	('11.3)	100명	화학생명대학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K-12)	대구국제학교	'10.8	580명	K-12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10.9	2,080명	K-12

2. 2011년도 추진계획

○ 우수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추진 활성화

○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 운영 및 외국교육기관 종합안내 홈페이지 구축

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유치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 황우여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08.11.5), 현재 상임위 계류중

2. 2011년도 추진계획

○ 특별법 통과후 하위법령 마련

5-1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국제진료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체계 마련 및 질 관리

- 진료코디네이터 표준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 평가 및 국가기술자격 추진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의료인 대상 전문코디네이터 양성

※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에 대해 우수기관 및 교육과정 선정 규정 마련(‘09.10.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지속)

․ 교육대상 : 중국, 몽골, 베트남 등의 의료관련 인력(의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20명(중국어 8명, 몽골 8명, 베트남어 4명)

※ ‘11년 신청현황에 따라 언어권별 인원 변동 가능

․ 교육시간 : 100시간(3개월, 주 8시간)

6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확대 : 1,385명(‘09) → 2,010명(’10)

-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참가 : 9개국, 11개 도시

-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운영(11개 언어)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관리 : 2,000명

-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 참가 : 8개국

-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운영(11개 언어 이상)

7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 확대․강화

1. 사업의 개요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동법상의 급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 종류 :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자활급여

※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국적미취득)에 대하여 기초수급권 부여(`07~)

○ 기대효과: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 ‘10. 상반기 결혼이민자 2,952명 수급자로 보호

2. 2011년도 추진계획

-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적용

- 수급권자인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1. 사업의 개요(법무부)

○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등 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정, 이수시간, 강사/교재 등 표준화

○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활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저변 확대

2. 2011년도 추진계획

○ 전국 운영기관을 150개로 확대(농협, 지자체 등을 활용)

○ 온라인 화상교육 본격 추진을 통해 임신, 출산, 질병, 격오지 거주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이민자에 대한 배려 확대

○ 적용 대상 확대

- 영주자격 취득 희망자중 일정 대상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9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농촌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단계적인 영농기술교육 실시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에 맞추어 현장 실습위주의 수준별, 품목별, 개인별 1:1 맞춤형 교육 실시 ※ ‘10년 사업 개시 : 655쌍 모집 교육 진행 중

○ 추진체계 :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 → 농협 시도, 시군 → 지역농협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대상 : 이주여성농업인 600명

- 교육방식 : 수준별, 품목별 개별 교육 현장(1회 3시간, 15회)

10

결혼사증 발급 심사 강화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법률상 혼인성립요건 구비 여부, 혼인의 진정성 여부, 혼인경력․건강상태․경제적 부양능력․범죄경력 여부 및 이들 정보의 혼인 당사자간 정보제공 사실여부 등 사증발급 심사기준 마련

- 위장결혼관련 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전력자,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해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제한 규정 마련

- 결혼사증 발급시 영사면담 및 국내 실태조사 강화

○ 추진체계: 법무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2011.1월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1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발급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 내국인 배우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상대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국제결혼을 하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 추진형태: 법무부(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2. 2011년도 추진계획

○ 2011.1월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의무적 참여)

※ 2010년 시범실시(10.6~12.15) 결과: 4,143명 이수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기타
4,143	1,661	1,592	345	210	67	65	37	166

12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장애인 확인 및 관리와 복지서비스 제공

※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법무부 협의운영 및 시스템 구축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외국인 장애인 장애확인(등록)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등록을 통한 공원, 박물관 등 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 및 장애인재활시설 이용을 관련 부처와 협의 추진

※ 단, 시행초기에 지원서비스 목록 파악ㆍ제시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확대

13

다문화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지원(단,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보육시설 이용 다문화 아동(28천명) 중 24천명(84%)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10.6)

- (지원단가)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 2011년도 소요예산: 총 235억원

14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1. 사업의 개요

○ 유아기에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언어․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 결손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추진: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유치원)

2. 2011년도 추진계획

○ 발달지연 및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및 발달지연 유아를 유아교육기관으로 수용하기 위해 총 2,321명의 희망교육사 집중 지원

※ 희망교육사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희망교육사 : '10년 16개 교육청(189명) → '11년 16개 교육청(210명)

․ 예산 지원 : '10년(3,535백만원) → ‘10년(3,780백만원)

※ 유아 지도 현황

․ 발달지연 유아 : '10년(1,529명) → '11년(1,634명) 확대 지원

․ 다문화 유아 : ‘10년(583명) → ’10년(688명) 확대 지원

○ 만 3,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주 1~2회 가정 방문 교육 및 순회교육 실시

15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기초학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 및 교재 지원(교육청)

-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지원

2. 2011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 및 지원(80개교)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예비교사를 활용한 멘토링 실시

16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에 다문화자료실 조성

- 공공도서관 내에 서가․열람 공간 등을 포함한 별도 공간으로 설치 및 PC 등 적정 소요 물자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다문화자료실 5개소 조성

17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지원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융화 모색

○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생활체육회 →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어울려 생활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운영(100개소, 9개월)

- 시도별 다문화가정어울림생활체육축제(16회) 개최

- 다문화가정(자녀,부모)이 함께 어울려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Family Day 운영(100개소, 12개월)

18

재외동포(F-4)자격 부여 확대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국․CIS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 등 단순기능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외동포(F-4)자격 부여를 점차적으로 확대

○ 추진주체 : 법무부

○ 기대효과

- 중국, 구소련 출신 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 기반 조성

- 우수동포 적극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2. 2011년도 추진계획

○ 중국․CIS 지역 동포로 단순노무 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우수인재 등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방문취업(H-2) 자격 체류동포 중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 장기근속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전환

19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도입(불체반영)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농축산업·어업 등 업종별로 단순기능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직자명부에 기재, 사업주에게 알선시 제공

- 아울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중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하여는 구직자명부 배정규모 축소 및 한국어시험 중단, 송출중단 등 조치 검토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소수업종 특화국가를 지정하여 기능테스트 시행

※ 베트남(건설,농축산,어업), 태국(건설,농축산), 캄보디아(농축산) 실시중

20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1. 사업의 개요

○ 고용주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고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 고용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계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고용노동부 공동(중기청 협조)

2. 2011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계도

- 상․하반기 각 1회 사업장 방문 안내 실시

20-1

불법고용주 및 허위초청․알선자 처벌 강화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불법고용주 색출 철저, 상습․악덕 고용주 가중처벌

- 허위초청자 및 불법알선자 색출을 위한 기획수사 강화

○ 추진: 법무부

○ 기대효과

- 외국인 불법고용 등 방지로 불법체류자 감소

-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및 건전한 외국인 고용 풍토 조성

21

난민인정결정 권한 일부 지방사무소 위임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난민업무 집중처리 및 1차 심사 결정권한 소속기관 위임(‘10. 11월)

- 면담 및 심사기법 등 교육으로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증진 및 신속한 심사 구현

○ 추진체계 : 법무부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서울사무소에 독립된 난민과 신설

- 난민전담인력 증원 (현재 5명 ⟶ 10명)

21-1

난민지원시설 설립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결정시까지 숙식‧의료 등 기초 생계 지원과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한국어‧컴퓨터 교육, 직업상담 등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난민지원센터 설립

- 추진주체 : 법무부

2. 2010년도 추진실적

○ 2010. 5. 난민지원센터 기본설계 확정

3. 2011년도 추진계획 : 2011. 3. 공사 착수

22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 체제 구축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 이주여성 경제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체제 정비 : 협력병원 지정 확대

- 범죄피해이주여성을 위한 ‘범죄피해자 안내서(다국어판)’ 발간․배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 2011년도 추진계획

○ 경제·의료적 지원 등 확대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다문화지원센터간지원협약 체결로 네트워크 형성(6월)

○ 다국어로 된 ‘범죄피해자 안내서’ 발간, 관련 기관․단체(이주 여성지원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배포(연중)

22-1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 등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2009년 : 이주여성 보호시설 18개소 지원

- 폭력피해여성의 시설입소시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지급 및 법률․출국지원

2. 2011년도 추진계획

○ 이주여성 쉼터(18개소)․ 그룹홈(1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지속 운영

23

외국인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공항 등에서 외국인 입국심사시 지문(양손 검지)과 얼굴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 위명여권 등에 의한 불법입국자는 연간 2천여 명

- 외국인등록시 지문(10지)을 제공토록 하고, 등록된 지문은 불법체류자 조사나 외국인범죄 수사시 신원 확인에 활용

※ ‘10.5.14 외국인 입국시 지문 등 정보제공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 - '10.8.15. 시행

2. 2011년도 추진계획

○ 등록외국인 10지 지문채취는 2011년 상반기 구축 예정(2단계 사업)

○ 입국 외국인 전원에 대한 지문확인제도 본격 시행(3단계 사업)

23-1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 검토

1. 현 황

○ 일정기간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허가(국적취득)하는 방안 검토

- 영주자격과 귀화제도를 연결, 국내에 영주자격으로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 귀화 허가

2. 사업의 개요

○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남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 예비 국민에 대한 검증강화로 건전한 국민확보 및 국익 향상 도모

○ 추진: 법무부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연중 국적법 개정안 국회 제출

24

외국인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자체 지원

※ 외국인주민 1만 이상 지역 : ’07년 16개 → ’08년 22개 → ’09년 32개 → ’10년 34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 기대효과

-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으로 정주여건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도모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집거지 소재 지자체 환경개선사업비 지원(7.0억원)

․기초 인프라 확충, 이색·명소화 등 지자체별 환경개선 사업 추진

출처"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