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시아나조종사 노조 파업돌입, 보건.금속 20일 파업예고

[김치문]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돌입,

보건·금속 20일 파업예고

20일 양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수위 높여  

아시아나조종사노조가 지난 17일 파업에 돌입하고 20일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의 파업예고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파업3일째 이어가

안전운항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김영근)가 지난 6월6일 하루 경고파업에 이어 17일 오전 12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아시아나조종사노조가 본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파업 이틀째인 18일 오후3시 현재 324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인천연수원에서 파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의 호도에, 여당까지 나서 합법적인 파업을 왜곡하고 있으나 6일 경고파업 때보다 빠른 속도로 많은 조합원들이 집결하고 있어 안전운항 쟁취를 위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17일 파업 결의대회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김영근 위원장은 "사측은 노조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파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사측은 여전히 노조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17일 이후 교섭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7월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 12명의 조합원이 특별상벌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 이에 노조는 7월18일부터 26명 간부파업에 돌입하며 3일 동안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이후 강력한 파업 투쟁에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20일 파업예고 오늘 막바지 교섭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7일 직권중재 회부 이후 첫 본 교섭이 18일 5시 서강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주부터 7차례나 이어진 축조교섭에서 병원측은 두 차례의 단일안을 마련했을 뿐 실제 타결로 이어질 만한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직권중재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시민의신문 이정민

본 교섭에 앞서 열린 7차 축조교섭에서 병원측은 두 번째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본 교섭에서는 병원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병원측 수정안은 ▲ 기본협약 가운데 지부별 전임자 매년 30%씩 감축 ▲ 유효기간 중 본 협약을 개폐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고용협약 가운데 '조합은 병원 및 사업장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 고도의 경영상 결단사항에 대해 사용자측의 권한이 있음 확인' 등 몇 가지 독소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산별 5대 협약 전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언적 문구 수정 정도에 불과했다. 병원측은 지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임금 동결 ▲토요 외래진료 유지를 고수한 채 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등에서 '노력한다', '협의한다' 정도의 답변만 되풀이하거나 심지어 작년 합의를 그대로 옮겨 놓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날 의료원장들은 '마지막 교섭이란 생각으로 나왔다', '최선을 다해 타협점을 찾겠다'며 교섭 시작 전 성실교섭의 의지를 일제히 피력했다. 그러나 성실교섭의 의지는 선언적인 말로만 확인되었다.

15차 본 교섭은 두 차례의 장시간 정회를 반복하며 새벽 2시 30분까지 이어졌으나 사측 수정안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우리측 교섭단이 타결이냐, 파국이냐 의료원장들의 책임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자 병원측은 차기교섭까지 임금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병원측은 19일 오전 중 각 특성별로 산별 5대 협약 전 항목을 검토해 특성별 수정안을 만들고, 오후 1시 병원측 대표가 모여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는 19일 오후 4시 본교섭에서 병원측 최종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9일 오늘 모든 것이 결판나는 마지막 본교섭이 열린다.

오늘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일괄타결 불발, 20~22일 부분파업 돌입

노조의 전향적인 제안으로 의견일치 직전까지 갔던 17차 중앙교섭 일괄타결이 사측의 어거지로 끝내 불발되고 말았다.

15일 오후 2시 30분 17차 중앙교섭이 열린 민주노총 회의실.
이날도 사용자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해외생산품 역수입과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해 "더 이상 양보안이 없다"고 버텼다. 축소교섭을 통해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했으나 좀처럼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타결을 목표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내부토론 끝에 밤 12시. 2대 쟁점이었던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해 사측에서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면 노조는 해외생산품 국내반입에 대해서는 고용과 근로조건 저하를 막아내는 범위에서 문구수정을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던졌다.

ⓒ민주노총

16일 새벽부터 노사는 조금씩 의견을 접근해나갔다. 노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월 통상임금 765,055원과 시급 3,276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적용대상 비정규직·이주노동자 포함

▲적용시기 2005.9.1∼2006.8.31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비정규직 노조활동보장은

▲비정규직(하청·이주노동자 등)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보장

▲노조활동 이유로 계약해지 금지 등에 의견을 모아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노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해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마지막 쟁점사항이었던 바이백에 대해 노조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고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국내공장 생산제품과 동일한 해외공장 생산제품"으로 국한해서 고용보장하겠다고 우겼다.

노조는 "동일한 제품이라는 문구는 사측이 마음먹기에 따라 악용할 소지가 많다"며 삭제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신제품을 비롯해 같은 제품이 아니면 역수입을 통해 현장의 고용 불안을 야기시키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운 것이었다.

결국 노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6시간의 마라톤 교섭을 끝냈다. 노조는 곧바로 4차 쟁대위를 열어 19일 18차 중앙교섭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22일까지 4시간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일 오후2시부터 서울역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 양대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그동안 받아온 김대환장관 퇴진 서명지를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