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정직 공채 ... 교정학 복원입니다. 복사및 .인쇄 가능하게 해놓아습니다.

[뉴아반테HD[강태원]]

1. 다음사례는 사이크스와 맞차의 중화기술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강간범 홍길동은 자신이 술에 너무 취해서 제정신이 없는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강간을 하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가해의 부정

2. 피해자의 부정

3. 비난자에 대한 비난

4. 책임의 부정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나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

1.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한다 .

2.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처우에있어적정한 배려를 하여야한다.

3. 유아를 출산한 여성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그 유아를 양육할 것을 신청할수 없으나 소장의 결정에의해서

양육이 가능하다

4.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언어. 생활문화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한다.

3.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1. 1960년대 미국에서 번성했던 낙인 이론 및 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

2. 성풍속과 관련된 간통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된다

3. 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수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4.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난 형벌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1. 수형자를 주간에는 엄정한 침묵하에 일정한 작업에 종사케하여 혼거시기고 야간에는 각자 독방에 수용하여 침식 케하는 반독거구금제를 엘마이라제라고한다

2. 수형자를 주 야간 단독으로 숭요하여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주야간 독거구금제를 펜실베니아제라고 한다

3. 소집단처우제도인 카티지제는 수형자를 개별특성에 따라20-30 명정도의 카티지로 분류하고 각카티지별로 행형내 용의 강도를달리하는 적합한 처우방법을 적용함으로서 독거제 및 혼거제의 단점을 보완할수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시설구금의 대안으로 범죄자로 하여금 단기간의 강도 높은 구금을경험케하여 형벌의 억제효과를 심어준다음 보호 관찰과같은 사회내 처우를하는 충격구금제도가 있다.

5.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규정된 목적이아닌 것은 ?

1.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2.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의 처우와 권리를 규정

3.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의처우를 규정

4.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6.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 상 수용자의 수용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형확정자는 기결수용시설인 교도소에만 수용한다

2.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다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중에 19세가 된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직업훈련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전가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암과같은 불치병에 걸린경우에는 소장은 수용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수용지휘 기관과 관할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7. 현행법상 수용자의 구분 또는 분리수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사항이 아닌 것은 ?

1. 19세 미만여부

2. 종교

3. 형의 확정여부

4. 성별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관한법률 상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교정시설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소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접견의 제한 ,접견내용의청취, 기록,녹음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2. 교정시설의 수용자간에도 서신을 주고받을수있으나 이경우에는 소장의허가를 받아야한다.

3. 소장은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사전에 수용자및상대방에게 그사실을알려주어야한다.

4.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학술 , 그밖의 사항에관하여 집필하여야한다.

9.현행법상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앟은 것은 ?

1. 교정장비의 종류로는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등이 있다.

2. 전자 영상 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때에만 할 수 있다.

3. 보호장비의 종류로는 수갑 포승 사슬 머리보호장비등이있다.

4.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0 . 현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않은 것은 ?

1.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 영화관람 체육행사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소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위해 수형자를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할수있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교육프로그램에는 교정시설밖에서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4.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11 . 현행법상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않은 것은 ?

1.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있다 .

2.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 나 교정시설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에 접견 전화통화 교육 공동행사 참가등의 처우를 제한 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때 또는 사망한 때엔느 그정상을 참작하여 법부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 현행법상 교육과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재소자의 학과교육은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독학에 의한학위 취득과정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계획은 교육대상자 시설 여건들을 고려하여 소장이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심리 치료등의 프로그램은 수형자 자취위원회가 실시한다.

4.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으로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등을 실실할 수 있다.

13.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청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수용자는 처우에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하며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3.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4. 순회점검공무원에게 하는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교정시설의 교도관등이 참여할수 있다.

14.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1. 영국은 호스텔 이라는 개방시설을 설치하여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실시한다.

2. 사법형 외부통근제는 수용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을 해소할수있다는 장점이있다.

3. 우리나라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를 원칙으로하면서 행정형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4. 행정형 외부통근제의 경우 장기수형자의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항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

15. 다음중 옳지않은 것은 ?

1. 개방처우는 전통적인 폐쇄형처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유대를 잘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2. 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에서 형기의 4분의1이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사람에게 허가될 수 있다.

3. 주말구금제도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고 직장 및 가정생활을 원만하게유지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6. 다음중 성격이 다른하나는 ?

1. 가족만남의 집

2. 갱생보호

3. 사회견학

4. 개방교도소

17.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한 가택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1. 범죄자를 자신의 집에 구금시키고 전자장비르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는 일종의시설내 처우이다.

2. 과잉구금 및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3. 범죄자에 대한 통제강화라는 엄격한 처벌의요구와 구금비용절약이라는 경제성의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있다.

4. 형사사법의 그물망을 확대시킴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게된다는 단점이있다.

18. 가석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1. 정기자유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형자의 개선의지를 촉진할 수 있다.

2. 교저시설내 질서유지 및 교정교화의 효과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3. 불필요한 구금을 회피함으로서 경비르 절감할 수 있다.

4. 사법처분의 일환으로 공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19. 현행법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1. 여성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에관한 검사는 물론이고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전자 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한다.

2.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하며 19세미만의 수용자와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이상 하여야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는경우에는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후 실시하여야한다.

4.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 거실에있는 여성 수용자를 시찰하 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있어서 2호와 3호 처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2호	3호
1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2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3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4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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