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투자 증가와 ‘페소화 문제’(+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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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복지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법보다는 경기불황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만으로는 효과적인 세수 증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
 
○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가 중산층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내수 주도형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DP 1%포인트만 높아져도 증세 논란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한국경제
 
○ 정부의 본격적인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 하루 사용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적절한 '카드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데일리
 
○ 국세청이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6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워렌트 증권(ELW)와 관련한 수익에 대한 세무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
 

멕시코 투자 증가와 ‘페소화 문제’

분야 : 거시경제 // Talker : 효진

버냉키 쇼크 이후 이머징 채권에 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국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구전략 개시가 다음달로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탬플턴, 핌코 등 글로벌 채권 회사들이 대거 맥시코 채권 매수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이 출구전략을 통해 금리를 상승시킬 경우, 자금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멕시코의 재정건전성과 채무상환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 94년에는 미국이 3%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6%까지 올리자 멕시코에서 페소화의 가치가 폭락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히려 페소화가 향후 강세를 보일 유력하여 현재 10년 만기 국채 투자수익률은 6~7%까지 상승했습니다.
 
  +) 미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예상이 환율의 수준에 영향을 주어서, 현재의 환율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것을 ‘페소화 문제’(Peso Problem)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미국에 비해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미래에 멕시코 정부가 평가절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자금을 이동시키지 않아 비정상적인 환율이 유지되고 있던 사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다 94년 미국에서 금리를 높이자 실제로 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화폐 가치를 평가 절하하였고,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하율이 5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화폐가치의 급락이 결국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동안 멕시코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채무상환능력을 크게 개선한 결과투자자들은 출구 전략의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멕시코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인접국인 멕시코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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