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산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희망새]

안산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즈음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육위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였고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남은 절반의 예산마저 삭감하였다.

그렇게 하고는 차상위계층의 무료급식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합작품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안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급식비는 일부 예산을 세운 것이다.

우선 무상급식과 무료급식의 용어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다.

무상급식은 가난한 집의 학생이나 부자집 학생이나 모두 똑 같이 정부의 세금을 급식을 지원받는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가난한 집학생이나 부자집 학생이나 모두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학생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그렇기에 현재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각 학생이 돈을 내고 먹는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급식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무급식이라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니까.

무료급식은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급식이다. 이는 제한적인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위기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급식비를 내라고 독촉하는 것도 비교육적이고 이를 내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부모들도 안타깝다. 그 가운데 있는 학생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학교에 다닌다.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급식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최소한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이라도 차별없이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인 것이다.

현재는 정부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것도 시민들의 조례제정 청구에 의해서 말이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은 학교급식에 대해 정부에서 무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이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의지에 의해 무상급식을 시군에 제안했고 많은 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도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경기도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대비되는 현상이다. 경기도는 교육감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와 도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의 많은 교육위원들은 김상곤교육감의 공약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다. 바로 교육관료출신들인 교육위원들은 급식을 교육으로 보기보다는 가난한 가정에 대한 시혜차원의 지원으로 보는 것이다.

과천시는 일찍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성남시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무상급식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보거나 교육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보기에 문제인 것이다.

경상남도 거창군이 안산시와 예산을 비교한다면 어떨까? 안산시가 재정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넉넉할 것이다. 그런데 거창군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군의 재정을 알뜰하게 집행하고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안산시는 어떠한가? 멀쩡한 화정천과 안산천에 117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붇고 있다. 당장 시급하거나 필요한 것도 아닌데 수천억원이 드는 돔야구장을 짓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작년에 공사한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여러분야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안산시 정도면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 학생들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국토를 살릴 수 있다.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친환경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비가 오르게 되기 때문에 급식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에 더욱더 어려움을 주게 된다. 결국 학교마다 친환경 급식을 하기보다는 현재 받고 있는 급식비에 맞추어서 식단을 짤 수 밖에 없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안산시의 경우 반월동, 팔곡동, 안산동, 화정동, 신길동, 대부동 등 안산시 관내 농민들의 경쟁력도 높이고 친환경농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토양도 살릴 수 있고 하천과 시화호도 살릴 수 있다.

시민들에게 걷은 세금은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지만 예산을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교육의 일환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해야 한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불만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된다. 선거때 꼭 투표해야 한다. 각 가정이 돈을 잘 벌어서 잘 살아야 하겠지만 모두가 다 돈을 잘벌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잘 쓰면 다 잘 살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세금만 잘 써도 선진국처럼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 관심을 가지고 꼭 투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