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건설업체 ‘다수 면허’ 쉬워진다.
건설공사 복합화 반영…자본금․기술능력 일부 중복 인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등록 하려는 경우, 旣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를 중복 인정키로 하였다.
ㅇ 국토부는 11.3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최근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면허를 보유한 업체수요가 증가하나, 현행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토록 하여
- 건설업체가 다수면허를 보유하는데 부담으로 작용되는 점을 감안, 추가 업종 등록시 旣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 일부를 중복인정하게 된 것이다.
ㅇ 다만, 중복인정 범위와 횟수의 제한을 통해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우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1/2 한도내에서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1회에 한해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며,
* 예시 :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현 행) 건축(5억), 토공(2억) ⇒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7억
(개정안) 건축(5억), 토공(2억) ⇒ 1억원만 추가要 : 총 6억
ㅇ 기술능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 다만, 기술자 종류․인원 수 등 구체적 중복인정 범위는 추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일몰규정화(2013.12.31)하였다.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1. (자본금) 보유하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기준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2. (기술능력) 보유하는 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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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일몰제(안 제87조의2 제2항 신설) |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ㅇ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몰규제 우선대상에 선정(‘09.2)
구분 |
세부업종 |
자본금 |
기술능력 |
종합
업종 |
․토목건축 |
12억 |
토목, 건축기술계 12인 |
․토목 |
7억 |
토목기술계 6인 |
․건축 |
5억 |
건축기술계 5인 |
․조경 |
7억 |
토목․건축․조경기술계 4인 |
․산업․환경설비 |
12억 |
관련자격 12인 |
전문
업종 |
․실내건축 |
2억 |
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
․토공 |
2억 |
토목 또는 관련자격 2인 |
․미장․방수․조적 |
2억 |
토목․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
․석공 |
2억 |
토목․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
․도장 |
2억 |
토목․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
․비계․구조물해체 |
2억 |
토목․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
․금속구조물․창호 |
2억 |
토목․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
․지붕판금․건축물조립 |
2억 |
토목․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
․철근․콘크리트 |
2억 |
토목․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
․기계설비 |
2억 |
건축․기계 또는 관련자격 2인 |
․상․하수도설비 |
2억 |
토목․기계 또는 관련자격 2인 |
․보링․그라우팅 |
2억 |
토목 또는 관련자격 2인 |
․철도․궤도 |
3억 |
토목․기계 또는 전기 등 관련자격 2인 |
․포장 |
3억 |
토목 1인 및 관련자격 3인 |
․수중 |
2억 |
잠수자격 1인, 토목․기계 또는 관련 자격 1인 |
․조경식재 |
2억 |
조경 또는 관련자격 등 2인 |
․조경시설물설치 |
2억 |
조경 또는 관련자격 등 2인 |
․강구조물 |
3억 |
토목․건축․기계 중 2인 및 관련자격 2인 |
․철강재설치 |
10억 |
토목 2인, 건축 1인, 기계 1인 |
․삭도설치 |
3억 |
기계․토목․안전 각 1인 및 관련자격 1인 |
․준설 |
10억 |
토목 3인 및 기계 1인 |
․승강기설치 |
2억 |
관련자격 2인 |
․가스시설설치1종 |
2억 |
가스산업기사(실무5년),용접산업기사(또는 가스기능사),관련자격(또는 양성교육이수) 각 1인씩 |
․가스시설시공2종 |
2억 |
관련 자격 또는 양성교육 중 1인 |
․가스시설시공3종 |
2억 |
관련 자격 또는 양성교육 중 1인 |
․난방시공1종 |
2억 |
관련 자격 2인 |
․난방시공2종 |
2억 |
관련 자격 1인 |
․난방시공3종 |
2억 |
관련 자격 1인 |
․시설물유지관리 |
3억 |
토목 또는 건축 중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