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한 신문자료

[슈리아]

분 야 아 동/청소년 신 문 명 한국일보 발 행 일 2000-01-03 제 목 [인권찾기 캠페인/학대받는 아이들] "우리 아빠는 저를 망치로 때려요…" 『너 망치로 맞아봤니?』 『돌로는 맞아 봤는데…』 『돌로 맞는 건 그래도 나아. 우리 아빠는 망치로 얼마나 세게 때리는데…』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다가 지난해 12월 한국어린이보호회에 맡겨진 재호(12·가명)와 승호(11·가명)형제. 형 재호는 임시보호소에서 자신의 체험을 동료(?)인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스스럼 없이 말한다. 어머니가 재혼,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지난 1년간은 이들 형제에게는 악몽이었다. 이들 형제는 임시보호소에서도 줄곧 아버지를 「망치든 괴물」로 그렸다. 상담교사는 『재호가 보호소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승호를 폭행했다』며 『이들 형제가 학대당할 동안 우리 사회는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결손가정 자녀만의 문제는 아니다. 형우(6·가명)는 어머니의 콤플렉스 때문에 매 끼니마다 500㎖ 우유 한 통을 억지로 먹어야만 한다. 키가 작다는 것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어머니는 형우가 무조건 키가 커야 한다며 우유를 먹이고 잘 먹지않으면 가혹하게 때렸다. 보다못한 이웃의 신고로 어린이보호회 직원이 찾아가자 어머니는 『당신들이 아이의 키를 크게 해줄 수 있느냐』며 대들었다. IMF이후 우리 사회에서 학대 받는 어린이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997년 91건에서 1998년 194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1999년은 상반기에만 151건이 접수됐다. 이같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실제로는 50만명이상의 어린이들이 감시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집안에서 학대앞에 방치되고 있을 것이라는게 재단관계자의 주장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처럼 단체를 조직하지도, 집단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이다. 신고를 받아도 어린이 보호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예방협회 이광문(李光文)사무국장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의식과 여성·노인보호에만 치중한 제도가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 어린이를 독립적 권리주체로 대해야할 의무를 지게됐다. 그나마 올 7월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복지법도 이제 겨우 학대방지를 위한 제도의 꼴을 갖춰 놓았을 뿐이다. 소년·소녀가장이 되어버린 아이, 결식 아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 어린이는 어른들의 가혹한 상업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착취당한다. 지난해는 어린이 23명이 「씨랜드 참사」로 희생됐다.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김형식(金亨植)교수는 『어린이를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면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아동인권은 가장 후순위에 있었다』면서 『어린이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권리는 당연히 사회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천년에는 「부모에의 순종」과 「스승에의 존경」을 가르치기에 앞서, 어린이들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신 문 명 사회복지신문 발 행 일 1999-12-22 제 목 아동 방임 ‘학대’로 처벌 신고의무 조항 신설 등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 내년 7월부터는 아동의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께 공포해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체학대 ▲성적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을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치료해주지 않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성희롱과 성폭행도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누구라도 아동학대 행위 및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초·중·고교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신고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씨랜드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기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는 교통안전 및 약물오남용, 재난대책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 문 명 경향신문 발 행 일 1999-12-08 제 목 '가난'이 코카인보다 아동에 악영향 가난한 생활환경이 출산전 코카인에 노출된 경우보다 어린이의 정신집중과 조직 및 문제해결 능력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라델피아 소재 앨버트 아인슈타인 메디컬센터 신생아학 연구팀은 최근 어린이들의 정신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의료잡지인 「소아행동발달」 12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모두 주정부의 의료지원을 받는 저소득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 200명의 출생에서 4.5세까지 정신발달과정을 연구했는데 이들 어린이의 절반은 태어나기전 코카인에 수시로 노출됐다. 연구결과 코카인에 노출된 아이들과 노출되지 않은 어린이는 비슷한 행동을 보여 코카인의 두뇌능력에 미치는 부정효과가 가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수석 연구원인 할렘 허트가 밝혔다. 그러나 이들 두 그룹은 과거 실험에서 마련된 정상행동 기준에는 모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허트는 『10년전 실험에서 코카인에 노출된 어린이가 정신적 손상을 입고 구석에서 벌벌떠는 등 정신적 장애현상을 일관되게 보였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마약노출이 전혀 없는 아이가 「정신지체아」에 비해 양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험대상 어린이들이 부유층 가정환경에서 발견되는 책과 신문, 가족식사, 여행과 같은 경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어린이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환경이라고 허트는 강조했다. 따라서 어린이 정신발달을 위해서는 과거 코카인 남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저소득 보호자의 육아기법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허트는 지적했다. 그는 또 의사들은 어린이가 출생전에 코카인에 노출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식들이 수시로 말하고 듣도록 격려하고 칭찬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문 명 한겨레신문 발 행 일 1999-12-10 제 목 보육기관 따라 내용, 비용 천차만별 주부 이아무개(34·인천 계양구 계산동)씨는 며칠 전 4살짜리 딸은결이를 인근 ㄴ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원서를 냈으나 추첨에서 떨어졌다. 남녀 각 6명 모집에 120명의 아이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다른 유치원에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장애아동과 짝을 지어줘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일찍부터 가르치는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마음이 쓰리지만 내년에 다시한번 이 유치원에 도전해볼 생각을 다졌다. 맞벌이를 하는 임아무개(35·서울 마포구 도화동)씨는 아들이 내년이면 만 3살이 넘는데도 올 유치원 원아모집에 응하지 못하고 계속 사설 놀이방에 보내고 있다. 놀이방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있지만, 유치원은 오전에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인근에 비용이 싼 구립 어린이집이 있지만, 연초에 아이를 보냈다가 덴 일이 있어 웬지 꺼림칙하다. 아이가 집에서 가져간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어른 중심의 요구를 많이 해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 대소변을 옷에 보는 일이 잦았고, 결국 1주일만에 그만두고 말았다. 지난 1~8일 전국 유치원들이 만 3~5살 아이들의 원서를 접수하려는 어머니들로 몹시 붐볐다. 하지만 다행히도 밤새 유치원 앞에서 줄을 서 새우잠을 자는 일은 없었다. 몇년 전부터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원에 미달된 유치원이야 모두 합격이지만, 모집인원을 넘어선 유치원은 추첨을 해야 한다. 취학 전인 5살 미만 어린이의 교육은 가정육아, 보건복지부 관할어린이집, 교육부 관할 유치원, 학원 등이 맡고 있다. 마당과 놀이터를 갖춘 유아교육시설이 아이들에겐 절실하지만 상가빌딩에 `관인 유치원' 간판을 내건 유치원이나 학원이 아직 많은 게 현실이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지식 중심의 교육을 요구함에 따라 한글·영어·산수 등에 치중하는 곳도 많다. 유치원 가운데 오전에는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따르다가 오후에는 학원으로 둔갑 하는 곳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의 지능은 5살이 되기 전에 50% 가량 발달하고, 감정과 감각기관도 대부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또래 아이들에게 지식 중심의 조기교육은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보육·교육기관별 비용과 교육내용도 차이가 난다. 공립 유치원은 입학금 5천원에 월 3만원이다. 사립은 서울 강남지역이 월 15만원 정도이고, 평균적으로는 10만원 가량 된다. 입학금도 8만원이상 된다. 어린이집은 나이에 따라 10만9천원에서부터 21만3천원의 보육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운영난에 시달리면서 냉·난방비와 주·부식비를 줄여 부실하게 운영하는 시설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보육교사들의 수준도 차이가 커 서울 강남이나 신도시의 사립유치원은 대학원 출신 교사들이 절반에 이르는 반면, 나머지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탓에 교육·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몇년 전부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논의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보장, 사교육비 절감과 유아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현재 운영되는 유아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교육화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반론이 맞서 있는 것이다. 신 문 명 조선일보 발 행 일 1999-12-06 제 목 탁아문제-"아이 맡길곳 없어 직장 그만뒀어요." 『중고생 사교육도 문제지만 젖먹이 사보육이 더 골치아파요.』 10개월짜리 아들을 둔 회사원 박모(34)씨 부부는 최근 아들의 보육을 위해 아내가 직장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직장포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맡아 키워주시던 장모의 건강에 탈이나 더이상 친정집 신세를 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집에서 아이를 돌볼 보모를 구하려 했지만, 시댁이나 친정 모두『남의 손은 믿을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한데다 빠듯한 살림에 월 90만∼100만원에 이르는 비용도 감당하기 버거웠다. 맞벌이 부부의 이같은 고민은 보육시설이라고 이름을 단 곳은 많지만, 믿고 맡길만한 곳은 드물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국공립-민간-직장 보육시설이 4000여군데(12만여명 수용)가 넘지만, 막상 생활주변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4월 서울지역 맞벌이 부부 600여쌍을 상대로 「맞벌이 부부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편들은 맞벌이때문에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다」는 점에 가장 큰 스트레스(22.8%)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집안이 정돈돼 있지 않다」(16.9%),「집안일이 제대로 안된다」(13.0%) 등 맞벌이에 따른 다른 문제를 압도하는 수치. 더구나 호평을 받아온 직장내 탁아소들이 IMF이후 문을 닫고 있는 것도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맞벌이 기혼 여성 460명을 상대로 가정보육(자기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 지역보육(집 근처 놀이방 등에 맡긴 경우), 직장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보육 만족도(85.5점·110점 만점)가 지역보육(78.4)이나 가정보육(7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국내 10대 재벌에 속하는 A사 등 적지 않은 직장에서 비용절감을 앞세워 직장 탁아방을 없앤 후 형편이 나아진 뒤에도 문을 다시 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끼리 공동 출자해 탁아방을 차리는「공동육아」나 부모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육아」도 등장하고 있지만, 공동탁아의 경우 목돈(400∼500만원)이 신 문 명 한국경제신문 발 행 일 1999-12-01 제 목 보육시설에 도우미 배치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동안 국비 55억원을 투입, 전국의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도우미 1만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겨울철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 임을 증명한 사람은 보육시설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도우미로 선정될 경우 관할지역 보육시설에서 보육업무 보조, 청소, 취사 등 필요한 분야에서 하루 7시간씩 일하게 된다. 일당은 2만2000원. 보육시설 도우미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2월초까지 거주지 읍 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 문 명 중앙일보 발 행 일 1999-12-06 제 목 군산시 '어린이장난감은행' 인기 전북 군산시가 문화동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장난감 은행''이 주부들로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2월 군산시 문화동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어린이 장난감 은행을 개설했는데 하루평균 40여명의 주부들이 이 곳을 찾고 있다. 현재 어린이 장난감 은행에는 인형과 로봇, 미니카 등 각종 장난감 20만여점이 비치돼 있다. 이 장난감들은 군산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중고 장난감을 모아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깨끗히 수리한 것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는 장난감 은행은 어린이가 싫증난 장난감을 가져오면 비슷한 가격의 장난감과 교환해주거나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부 김은희(28.군산시 나운동)씨는 "다른 주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장난감 은행을 처음 찾았다"며 "생각보다 장난감이 많고 제품 상태도 양호해 앞으로도계속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알뜰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 어린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기 위해 장난감 은행을 개설했는데 엄마들이 무척 좋아한다"며 "장난감을 확충해 장난감 은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산=연합] 신 문 명 사회복지신문 발 행 일 1999-12-22 제 목 아동정보 네트 개통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박보희)는 20일 한국아동정보넷(http://www.KOCCONet.com)을 개통했다.이번에 출범하는 아동정보넷은 정보화시대의 주류 속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안녕과 발전을 지키고 아동 유관단체들의 상호간 유대·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아동정보넷은 아동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유용한 가용 정보자료의 수집, 새 자료의 창출 및 분석활동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아동정보넷의 구성은 협의회 소개, 회원단체 소개, 국내·외 아동관련 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버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른 단체와의 효과적 링크 서비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