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시장 진출 관련 BOT사업 현황 및 대책(對談)

[일중(申仁淳)]

1.1 시장 진출 관련 BOT사업 현황 및 대책(對談)

(주중대사관 환경관 주봉현)

이번 6월 30일 주중대사관에서 개최되는 제9회 한중환경산업협력민관협의회에서는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지원 촉진종합대책"이 논의된다.

환경부는 동 회의에서 곧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중인 대책의 초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현지 진출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시장 진출의 핵심과제인 환경시설 BOT 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집중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중대사관 환경관은 지난 6월 9일, 동 업무 담당기관인 중국건설부 城市建設司 張悅 부사장을 방문하여, BOT 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또한, 주중대사관은 중국 건설부 BOT 담당관이 동 회의에 참석하여 정책방향 소개 및 한국 업체의 참여 방안에 대해 안내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중국 건설부는 환경시설 확충사업을 BOT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재원조달 및 시설수준 제고하기 위함이고, 주로 외국기술 및 자본의 유치를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6월 5일 중국환경보호총국은 제10차국가환경보호5개년계획('01-'05)에서 정한 BOT 등 환경시설의 확충사업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환경시설설치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중국이 동 사업을 민간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회수 신뢰도가 높은 대도시(재정력 및 신용도) 위주로 사업이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기업들은 BOT사업 순수 민간투자의 경우, 당분간 투자금의 회수여건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시장개척 활동 전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정여건이 우수하여 BOT사업여건이 구비된 북경, 상해 등 대도시는 기술보급 및 시장 선점 차원에서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므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 및 대기업이 연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또한, 재정력이 미흡한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차관도입에 의한 시설확충사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국내 차관을 공여하고,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은 자금력이 미흡한 중소기업 등에게도 매우 유용한 접근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시장 활성화 초기단계에서 고려되는 매우 효율적인 시장개척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덴미크 등 다른 나라들로 자국 차관을 환경사업 활용토록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건설부 담당 부사장(부국장에 해당)과의 대담 내용을 요약한 자료이다.

(對談 ; 建設部 張悅 城市建設司 副司長, 駐中大使館 朱鳳賢 環境官)

가. BOT사업 추진현황 o 朱; 최근 국가환보총국은 성시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실적이 10·5계획상 목표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주로 BOT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환경기초시설의 설치 현황과 문제점은? o 張;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민간시장화 방식을 위주로하고 있으며, BOT 방식은 그 중하나임. 민간시장화방식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시설설치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시장경쟁을 통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시설물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민간의 참여 방안은 BOT 사업 등에의 직접투자, 한중합작회사의 설립 및 동 회사에 의한 대행투자, 또는 기술합작(참여)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음. 시설설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서부대개발사업 지역 등 경제개발이 부진한 지역이 많고 이들지역에서 경제발전 위주로 정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임. 현재까지의 BOT사업 현황은 40-50개 사업이 완성되었고, 100여개 사업이 진행중이며, 주로 프랑스(비벤디)와 영국이 참여하고 있음.

나. BOT사업의 원리금상환 朱; 지방정부는 재정여건의 미흡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BOT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원리금 상환보증이 관건으로 보임. 이에 대한 현황 및 제도, 그리고 적정이윤보장에 대한 의견? 張;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규정은 없음. 민간시장화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시장분석에 따른 당사자간 계약에 의존하므로, 사업자가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적절한 원리금회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상하수도비용 등 징수금을 활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나, 원가(원리금 상환 수준)에 이에 미치지 않고 있어, 동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조치하고 있음. 동 징수금이 물 1톤당 1원(인민폐)(전국편균 기준) 수준이 되면, 윈리금의 원활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향후 1-2년 이내가 될 것임. 다. 재원조달 朱; BOT사업을 수행코자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사업재원의 조달임. 현재까지 발주된 사업의 재원조달 형태 및 향후 용이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 張; BOT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잔여금액(70% 이하)은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BOT 사업은 20-30년이 걸리는 장기간의 사업으로 현지 투자차원에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재원조달 방안은 외국차관 도입, 국내외은행 융자금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후자 쪽으로 추진되고 있음. 외국차관의 경우, 도입기술이 고가이고, 자국 기자재 구매의무 등 조건이 많아, 사용기피하는 추세임.

라.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朱;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조언? 張;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진입하여 장기적 성과를 기대하여야 하므로, 자본 및 기술력을 구비한 대기업 등이 유리할 것임. 특히, 한국의 좋은 기술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중요함.

마. BOT시장 육성 정책 방향 朱; 향후 시장화 촉진 및 BOT사업 육성 정책 방향은 ? 張; 정부는 앞으로다음 3가지를 역점 조치할 것임 첫째; 폐기물 및 상하수처리비용 인상으로, 사업자의 원리금 상환여건 조성 둘째; 하수처리장설치육성을 위한 "특허경영에 관한 방법"(정부방침)의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보완조치 시행 셋째; 시설의 설치관리에 시장원리의 절저한 이행으로 시장 활성화 도모, 정부는 감독자 역할에 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