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b></p><p> </p><p><b>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p><p><b>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과 같다.</b></p><p> </p><p>제2항 - 직무, 사직 강요죄</p><p> </p><p>목적범이다(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p><p>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재 집행중인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죄는 장래의 공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p><p> </p><p><b>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b></p><p> </p><p><b>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p><p> </p><p>위계의 의의</p><p> </p><p>'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되니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대판 2009.4.23, 2007도1554).</p><p> </p><p><b>제138조 법정, 국회의장모욕죄</b></p><p> </p><p><b>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p><p> </p><p>본죄는 목적범이고 법원의 재판기능 또는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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