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핵심팀, 한반도-이라크 정책 주도

< 美국방부 핵심팀, 한반도-이라크 정책 주도 > --------------------------------------------------------------------------------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부시행정부에서 이라크 문제와 한반도 정책을 주 도하는 것은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아니라 국방부이며 이 가운데서도 2개 핵심 태스 크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싱크탱크 `외교정책 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가 인터넷 홈페이 지(www.fpif.org)에 공개한 한 보고서는 2001년 10월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과 폴 월 포위츠 부장관 주도로 국방부에 2개의 핵심 태스크포스가 설치됐으며 이 조직들이 앞장서 이라크전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보수주의 펜타곤 기지 이라크 정보 조작'(Pentagon Office Base for Neocons ervative Network Manipulation Iraq Intelligence)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 면 이들 두 개 태스크포스는 특수계획실(OSP)과 근동-남아시아국(NESA)이고 NESA를 맡고 있는 더글러스 페이스 정책담당차관이 이들 두 개 조직과 미국내 강경매파 그 룹인 신보수주의 세력을 연결하는 고리다. 최근 한국에 대해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리처드 롤리스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나 그의 바로 위 직급으로 대량파괴무기(W MD) 확산방지체제(PSI) 추진을 진두지휘하는 피터 로드맨 안보담당차관보는 모두 페 이스 차관의 라인이다. 페이스 차관은 바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총괄하는 인물로 2002년 북 핵 문 제가 불거질 무렵 서울을 방문했고 이후 잇따라 대북 강경발언을 했으며, 로드맨 차 관보는 2월 아랍의 한 신문과 회견에서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를 언급, "부시행정부 가 압도적인 힘으로 보복에 나설 권리가 있다"고 말했던 인물이다. 이라크와 북한을 상대로 강경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국방부 핵심 라인임을 알 수 있다. OSP와 NESA 두 부서에서 일하는 이들이 모두 최근 논란의 대상인 소위 신보수주 의자(Neo-conservatives)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FPIF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 4월 많은 논란 속에 국방정책위원회(DPB) 위원장에서 물러난 리처드 펄이 나 전 공화당 원내총무를 지낸 뉴트 깅리치,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제임스 울시 (`93∼`94) 등 소위 강경 매파들이 모두 이들 핵심 태스크포스 멤버들의 후원자라는 것이다. 깅리치는 콜린 파월의 국무부가 미국의 외교를 망쳤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 면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의 알력을 공론화시킨 인물이고 울시는 `9.11 사건' 직후부터 이라크전쟁론을 설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 두 개 조직은 또 미국기업연구소(AEI)나 최근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제 공하고 있는 `위클리 스탠더드' 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 언론 재벌 루 퍼트 머독 소유의 폭스뉴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보수 매체 및 강경파 논객 찰스 크 라우새머 등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와 매체들이 이라크 공격 직전 생화학무기와 핵 개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쟁의 명분을 선전했고 최근 이라크 관련 정보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 는 배경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이들 두 개 조직은 국방부나 국무부 등과 정식 협의를 거쳐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부내 강경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군축담당 차관이나 딕 체니 부통령의 딸인 엘리자베스 체니 국무부 근동문제 담당 부차관보 등 `실세'들과 직거래하고 있다고 FPIF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2년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및 올해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측 대표로 볼턴 차관이 나설 것이라는 정보가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도 이들 국방부 내 핵심 조직은 페이스 차관과 펄 DPB위원장의 천거로 입성한 엘리엇 에이브럼스 부보좌관에 직보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가 나온 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부시의 핵심 참모이자 실세 로 알려졌던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NSC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놀라운 것은 이들 국방부 핵심 조직들은 CIA와도 직접 의견을 교환하지 않으며 깅리치 전 의원이나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 겸 안보보좌관인 르위스 릴리 등 `거물' 들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CIA 정보분석가들은 이들 거물급의 방문이 정보 분석에 영향을 주고 부시행정부내 매파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재단(tailor their analyses)하기 위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개 조직은 또 이라크 다음 타깃으로 이란을 꼽고 한때 이란 전복 계획 을 입안했다고 보고서는 밝혀 이들이 미국의 전쟁 계획을 총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kjw@yna.co.kr">kjw@yna.co.kr</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