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수폭행변호사 조력으로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김경은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업무사례 다수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혐의 : 특수폭행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졌고, 근처에 있던 유리병을 손에 든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인해 경찰에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맞거나 다친 것은 아니었으나, 의뢰인이 유리병을 들고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적용을 검토했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상황 정밀 분석 및 정리

의뢰인이 실제로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유리병을 든 행위는 위협적이었을지언정 실제 공격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사과하고 자리를 이탈한 점,

피해자 역시 실제로 해를 입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하여 사건 경위를 해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③ 반성문 및 탄원자료 준비

의뢰인은 사건 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해왔고,

이를 서면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지인의 탄원서 다수 확보하였고,

평소 온화한 성격과 사회적 신뢰가 높은 인물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특수폭행변호사, “기소유예로 구제받기 위한 전략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당시 어떤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구분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또는 흉기 등을 들고, 폭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