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법시험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

[선도사]

----- 다음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


* 개별과목별로 의견이 있을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2004. 3. 31.까지 제출 가능 (제출처 :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 법학과목의 종류

가. 원칙 : 법학학위과정 개설여부, 전공·교양과정 여부를 불문하고, 법학과 관련
이 있는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분류함

나. 법학학위과정 과목 : 별첨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자료중, 사법시험 과목, 사법
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
목, 법학관련 외국어 과목,실무관련 과목, 개론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을 법학 과목으로 분류

다. 비법학학위과정 과목 : 별첨 비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자료중,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수준 또는 타영
역 관련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분류

라.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과목 : 법학학위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은 모두 법학
과목으로 인정.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은 불인정


* 학점인정의 기준

가. 원칙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한 학점만 인정 -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각 과목의 학점이 다를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학점 인정

나. 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 내용과 범위
가 같을 경우. 한 과목의 강의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 - 대학에서
민법총칙 3학점을 이수하고, 독학사시험으로 민법Ⅰ(민법총칙, 물권법) 5학점을 취
득하면 5학점만 인정

다. 별개의 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는 경우 : 강좌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
사·박사)과정이 다른 경우.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


------------------ 법학학위 과정 개설 과목 ------------------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1. 사법시험 과목

헌법 :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 1·2·3, 통치조직법, 헌법소송(법), 헌법재판론,
헌법학원론, 헌법의 이해, 헌법개론, 헌법일반이론, 헌법연습(1·2), 헌법사례연습,
헌법사례연구, 헌법특수문제연구, 헌법세미나, 헌법판례, 헌법특강, 헌법중점강의,
헌법사례와 판례, 공법판례, 통치기구와 헌법재판, 공법특강, 공법연습, 기본권론,
헌법(기본권론), 헌법과 기본권론, 헌법원리와 기본권론, 국가조직론, 통치기구론,
헌법과 국가권력, 헌법과 통치구조론, 국가론, 헌법과 인권보장

민법 : 민법총칙(1·2), 민법총론, 물권법(1·2), 물권법론, 물권법총론, 물권법각론,
담보물권법, 용익물권법, 재산법개론 1·2, 기본물권, 부동산관계법, 채권총론, 채권
법론 상, 채권법총론, 채권법 1·2, 채권각론, 채권법론 하, 채권법각론, 채권법각론
1·2, 채권법, 채권관계의 변동과 다수당사자, 채권의 목적과 효력, 계약법, 법정채
권론, 불법행위법, 친족법, 상속법, 가족법, 친족상속법론, 친족상속법, 재산법특강,
민법특강, 민법중점강의, 민법대의, 민법연습, 민법세미나, 민사연습(1·2), 민사법연
습(1·2), 민법사례연습 중급, 민법사례연습 상급, 민사연습입문, 민사법사례연구,
민법사례연구, 민사법특수문제연구(재산법), 민사법특수문제연구(가족법), 민사판례,
민사법판례, 판례민법, 민법사례와 판례, 민법세미나, 민사법세미나, 계약법세미나,
민사특별법세미나, 민사판례, 민사법판례, 판례민법, 민법사례와 판례, 민법세미나,
민사법세미나, 계약법세미나, 민사특별법세미나

형법 : 형법총론(1·2), 형법각론(1·2), 형법 1·2·3, 형법일반론, 형법연습(1·2),
형법사례연습, 형사법연습, 형법사례연구, 형사법사례연구, 형사법특수문제연구, 사
례형법 1·2, 형사판례, 형사법판례, 형법사례와 판례, 형사판례 및 형사연습, 판례
형법, 형사연습, 형법세미나, 형사법세미나, 형법특강, 경제형법, 형사특별법, 인터넷
과 형법, 형사모의재판

상법 : 상법총론, 상법총칙, 상행위법, 상법총칙·상행위법, 상법총론·상행위법, 회
사법(1·2), 기업법, 회사법 영강, 유가증권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보험
(·)해상법, 해상(·)보험법, 보험계약법, 상법(1·2·3·4), 상법연습, 상법사례연습,
상사법연습, 상법사례연구, 상사법사례연구, 상사연습(1·2), 상법세미나, 상사법세
미나, 회사법판례, 어음수표법판례, 상사법판례, 상법사례와 판례,상사판례, 회사법
특강, 상법특수문제연구, 상법특강

행정법 :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법 1·2, 행정구제법, 일반행정법, 특수행정
법, 행정작용법, 행정법연습, 행정법사례연습, 행정법연습 1·2, 행정법사례연구, 행
정분쟁론, 행정법특수문제연구-행정법특수문제연구 영강, 행정법세미나, 행정법특
강, 행정법판례,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1·2, 민사소송법 상·하, 민사소송법연습(1·2), 민사소송
법사례연습, 민소법사례연구, 민사소송법세미나, 민사소송법특수문제연구, 민사소송
법판례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1·2), 형사소송법사례연습, 형소법사례연구, 형소법연습,
형사소송법세미나

국제법 :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법각론 영강, 국제법(1·2), 국제경제법, 국제
경제법 영강, 국제통상법, 통상법, 통상법규, 비교통상법, 국제관계법 1·2, 국제기
구법, 국제기구법 영강, 국제기구론, 국제법연습, 국제법사례연습 영강, 국제법사례
연구, 국제법무사례연구, 국제법무 사례연구, 국제분쟁해결법, 국제법특수문제연구
영강, 국제법판례, 국제법세미나, 국제경제법 사례와 판례

노동법 : 노동법(1·2), 개별적 근로관계법,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연구, 노동보호법, 노동단체법, 노동특별법, 노동법연습, 노동법사례연습,
노동법사례연구, 노동법특수문제연구, 노동법세미나, 노동법판례, 사회보장법, 사회
보장법연습, 사회보장법연구, 노사관계론, 노동문제론, 집단노동관계법

국제거래법 : 국제거래법, 국제계약법, 섭외사법, 국제사법, 국제거래법세미나

조세법 : 조세법 (1·2), 세법(1·2), 세법개론, 세법총론, 세법각론, 세법연습, 조세
법특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법, 세법세미나

지적재산권법 : 지적재산권법, 산업재산권법(1·2), 지적소유권(법), 공업소유권법,
무체재산권법, 특허법(1·2),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국제지적재산권법, 국제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분쟁해결론, 생명과학과 지
적재산권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인터넷과 법, 지적재산권연습, 지적재산권특강,
지적재산권법의 기본적 이해

경제법 : 경제법(1·2),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법, 독점법, 약관법, 방판법, 부정경쟁
방지법, 경제법연습, 소비자보호법세미나

형사정책 : 형사정책, 형사정책연습

법철학 : 법철학


2. 사법시험 관련 과목

민법 관련 : 공탁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상법 관련 : 벤처기업법

행정법 관련 : 환경법, 환경법입문, 환경법연습, 환경법세미나, 국제환경법, 국제환
경·인권법, 토지공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행정법, 생활행정법

국제법 관련 : 인권법, 국제인권법

경제법 관련 : 금융법, 증권법, 금융증권법, 증권거래법, 전자거래법, 전자상거래에
관한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와 법, 국제금융투자법

민사소송법 관련 : 강제집행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소송대체
분쟁해결론, 중재와 조정, 도산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노동법 관련 : 사회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법, 사회법사례연구, 사회법연습, 사회
법판례, 사회법 사례와 판례

형사정책 관련 : 교정학, 행형학


3. 그 외 실정법 과목 : 경찰법, 해양우주법, 해양법, 우주법, 항공법, 국제항공공법,
국내항공법, 의료법, 토지법, 교통법, 컴퓨터법, 범죄법 1·2, 정보법, 인터넷법, 언
론정보법, 정치관계법, 언론관계법, 국제공역법


4.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이론 관련 : 법학방법론, 법학연구방법론, 입법학, 법사회학

연혁 관련 : 법제사(한국, 서양, 동양, 중국), 한국근대법사, 법사상사, 법률사상사,
법의 역사, 법사상고전강독(전공, 교양), 헌법사, 비교헌법사, 로마법


5. 외국법 등 관련 과목 : 비교법입문, 비교헌법, 비교법, 비교헌법론, 북한법, 영미
법, 영미사법, 영미환경법, 영미법의 이해, 영미법원론, 미국법, 영미법특수문제연구,
독일법, 독법, 프랑스법, 불란서법, 불법, 대륙법, 유럽연합법, EU법, 유럽법, 중국
법, 미국법입문(영강), 중국법입문(영강), 일본법입문(영강), 유럽연합법(영강), 한국
법입문(영강), 영미법원강, 영법원강(1·2), 독법원강(1·2), 불법원강(1·2), 외국법
원강, 영미법강독, 영법강독, 독일법강독, 독법강독, 프랑스법강독, 불법강독, 원서강
독 1·2·3


6. 법학 관련 외국어 과목 : 영어(법학), 법정영어 1·2, 법학영어 (1·2), 법률영어
(1·2·3), 특허영어 1·2, 법학독일어, 법학불어, 독어(법학), 불어(법학), 라틴어(법
학), 영법해석, 독법해석


7. 실무 관련 과목 : 민사재판실무론, 민사실무, 형사실무, 상법총론실무, 회사법실
무, 기업법실무, 국제거래법실무, 국제계약실무, 행정법실무, 행정소송실무, 민사소
송법무, 민사집행법무, 민·형사실무특강, 심사심판실무 1·2, 법조실무(1·2), 법률
실무론, 법률실무수습, 법률실무연습 1·2, 법률서식실무, 민사서류작성법, 등기실
무, 법률문장론(교양), 판례정보분석, 법률정보조사론, 법률구조사례연구, 법률구조,
법률상담론


8.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전공과정
- 법학개론, 법학입문, 법학통론, 법학특강, 법학일반론,
- 북한법입문, 시사법률(한양대)
- 법여성학, 법여성학세미나, 법조윤리, 법사회학, 법경제학, 법의학, 법정보학,
- 법과 정치, 법과 경제, 법과 사회정의, 법과 현대사, 시민생활과 법, NGO와 법,
벤처창업과 법, 여성과 법률, 생명윤리와 법, 정보통신과 법, 정보화와 법, 의료와
법, 문화산업, 범죄와 형벌

교양과정
- 법학, 법학개론, 법학통론, 법학입문, 법학일반론, 법문화론
- 법사회학, 법정보학, 법문화론
- 법과 문화, 법과 문학, 법과 윤리, 법과 환경, 법과 사회, 법과 산업, 법과 여성,
법과 민주주의, 법과 사회질서, 법과 사회정의, 법과 사회생활, 법과 경제질서, 법과
경제생활, 현대사회와 법, 현대사회와 법의 역할,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법과 현대
사회, 경제생활과 법, 경제생활과 세법, 소비생활과 법, 시민생활과 법, 생활과 세
법, 생활법률, 생활과 법률, 법과 생활, 법과 소비자, 법과 대중매체, 법과 인권, 법
과 의료, 정보사회와 법, 정보화사회와 법, 인터넷과 법률, 기업과 법률, 노동과 법,
국제사회와 법, 지식산업과 법, 의료와 법, 생명윤리와 법, 여성과 법, 법의 이해,
북한사회와 법, 사회복지와 법, 복지사회와 법, 가정생활과 법, 방송영화와 법, 대중
문화와 법,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 기업과 법률, 환경과 생활법률
( 고려대학교의 경우 헌법총론, 민법총론, 형법총론의 3과목이 일반교양으로 구
분되어 있음)


9. 기타
- 졸업논문
- 판례연구 1·2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목

- 경제학(미시, 거시), 회계학, 정치학, 정치학원론, 도시 및 지방행정, 외교사, 행
정학, 정책학, 정책학원론, 정보체계론, 컴퓨터개론, 세금과 생활, 현대사회와 인권,
시민생활과 인권, 현대생활과 세금, 전통사상의 이해, 부동산학개론, 행정과 경제,

- 특허정보검색실습, 특허관리현장실습, 라이센싱실무수습, 특허정보실무



------------------ 비법학학위 과정 개설 과목 ------------------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경찰행정학 : 헌법, 민법총칙, 행정법, 형법(1·2), 형사소송법(1·2), 형사정책, 형사
관계연습, 형사법연습, 전자상거래법, 교정학, 사회법, 환경행정법, 경찰행정법, 경찰
형법, 소년범죄론, 여성범죄론, 경찰조직법, 법학개론, 범죄학개론, 교정학개론, 법의
학

행정학(경찰대) : 헌법 1·2, 행정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1·2, 형사소송법, 수사절
차법, 형사판례연구, 민법총칙, 민사법 1·2, 유가증권법, 경찰행정법, 경찰관직무집
행법, 법학개론

행정학 : 헌법(1·2), 민법총칙, 민법, 행정법 총론, 행정법 각론, 행정법(1·2), 형
법, 형사소송법, 생활법률, 시민생활과 법

경찰행정법학 : 헌법, 민법총칙, 형법총론, 형법각론, 행정법총론, 형사소송법, 경찰
행정법, 소년범죄론, 범죄학, 법학개론

해양경찰학 : 헌법, 형사소송법, 해상법, 국제법, 행정법, 법철학, 해상보험법, 환경
법, 국제해양법, 해사법규

자치행정학 : 국제법원론, 국제경제법

복지행정학 : 헌법입문, 행정법개론, 공법연습, 공법실무사례

세무학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간접세법, 직접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론, 조
세법개론, 세법원리, 기업법, 민사법, 지방세법(론), 재산세제법, 관세법, 사법총론,
조세절차법, 부동산세법

전자상거래학 : 상법, 전자상거래법

무역학 : 해상법, 무역법규, 무역관계법론

국제무역학 : 국제통상법

국제통상학, 통상학 : 국제법, 국제통상법사례연구, 대외통상법규

무역정보학 : 대외무역법

경영학 : 민법총칙, 상법, 회사법, 기업법, 상법연구(1·2), 세법, 법인세법, 세법개
론, 소득세법

벤처경영학 : 행정법, 상법

경제학 : 무역법규, 법과 경제, 법경제학, 법경제학 세미나, 법과 경제(학), 법의 경
제적 이해

산업경제학 : 행정법, 경제법, 세법

중소및벤처기업학 : 국제통상법

정치학 : 법학개론, 법교육세미나

외교학 : 국제법, 비교국제사회와 법

행정전산 : 헌법, 민사법, 행정법, 저작권법, 형사법

국제관리법 :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국제학, 국제지역학 : 국제법 1·2, 국제통상법연구, 국제법의 이론과 실제, 국제통
상법의 이론과 실제, 지역현안과 국제법, EU법, 국제관계의 법질서

부동산학 : 민법총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물권법, 부동산채권법, 토지행정법, 부동
산사법(1·2), 부동산공법(1·2),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법특강, 부동산법통론, 토지
관계법규(1·2)

전자정보공학 : 지적재산권

산업복지학 : 노동관계법, 노동법사례연구, 집단노동관계법, 개별노동관계법

회계 : 민법, 상법 1·2, 회사법, 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 세법 1·2, 국세기본법

세무회계 : 민법총칙, 세법개론, 기업법 1·2, 법인세법 1·2, 지방세법

회계정보학 : 세법개론, 세법, 상법, 기업법, 지방세법특강

세무회계정보 : 세법개론, 상법, 재산제세법

능력개발과정 : 헌법, 행정법, 민법

환경학 : 환경법

환경공학 : 환경법규, 환경안전보건법규

환경생물학 : 환경정책법, 환경관계법

토목환경 : 환경관계법규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론

문화학 : 문화법규

문화관광학 : 관광법규

사회학 : 법과 사회, 법사회학

심리학 : 법심리학

지적정보 : 민법, 토지공법 1·2,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컴퓨터정보 : 전자상거래보안과 법규

항공기계 : 항공법

선박해양 시스템 : 항만물류관련법

관광학,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 관광법규

관광레저 스포츠 : 용역경비업법, 관광법규

관광외식조리 : 관광법규, 식품위생학 및 법규

식품영양학 : 식품위생학 및 법규

식품공학 : 식품위생관계법규

외식영양학 : 식품위생학 및 관련법규

식품가공학 : 식품관계법규

식품과학 : 식품위생법규해설

증권금융학, 금융보험학 : 상법, 회사법, 보험법, 보험계약법, 재산법, 경제법연구,
전자상거래법, 금융보험업법, 금융보험분쟁사례

인터넷 비즈니스학 : 전자상거래법규

신문방송학 : 언론법제론, 언론윤리법제론

정보방송학 : 미디어법제 및 윤리

언론정보학 : 커뮤니케이션, 윤리법제

언론매체학 : 언론윤리법제론

교육학 : 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 법학

사회교육학 : 시민생활과 법, 사회와 법

인터넷 국제통신 : 국제통신법

정보통신 : 정보통신법규

의학, 의예 : 법의학·의사법규, 법의학, 법의학개론

치의학, 치의예 : 법의학·의사법규, 법치학, 법치의학, 법학개론

치과 : 보건법규

약학 : 법의학 및 의사법규, 약사위생법규, 약사법규, 법화학, 법약학

제약학 : 특허법, 약사법규

한의학 : 보건법규, 법의학

간호 : 보건의약관계법규

보건행정학 : 행정법, 보건법규

소비자학 : 소비자보호관련법규

가정관리학 : 가족과 법

아동가족학 : 가족법

아동복지학 : 사회복지법제

소비자경제학 : 소비자보호법, 법경제학

소비자주거학 : 주거관련법규, 소비자생활 관련 법과 정책, 소비자법과 정책

건축공학, 건축학, 실내건축 : 건축법규 (1·2)

신학 : 교회법, 교회헌법

종교학 : 종교와 법

물리학 : 법과 생활

자연과학대 : 법과 인권

사회생활학 : 헌법

사범대 : 한국헌법, 법학, 사회와 법률, 시민교육과 법

도시정보행정학 : 행정법 1·2, 민법총칙, 계획법규, 도시계획관계법

조경학과 : 조경법규, 조경관련법

환경조경학 : 조경관계법규

작물생명과학 : 농업법규

낙농자원학, 축산학, 동물생명과학 : 축산법규

유통정보 : 유통법규

자동차 : 자동차법규

청소년학 : 청소년 관계 법규와 행정,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사학 : 법률과 제도의 역사

철학 : 법철학

안전학 : 행정법

사회체육학 : 스포츠정책 및 법

사회체육처방 : 경호법학개론

중국학 연계 전공 : 중국경제법

북한학 연계 전공 : 북한기본법 연구

중국통상 연계 전공 : 민법의 세계,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전자상거래 연계 전공 : 전자상거래법규

평생교육학 연계 전공 : 사회교육법규론

교양교육 : 국제사회의 법, 법학개론, 법과 생활

서울대 타과 : 헌법, 헌법연구, 민법, 상법, 행정법, 법철학

전학과 교양 : 노동법규, 법과 사회, 법과 산업, 법과 여성, 법과 소비자, 법과 생활,
법과 환경, 법과 인권, 법의 이해, 법률의 세계, 법학입문, 법학통론, 현대사회와 법,
현대사회와 생활법률, 현대사회의 성문제와 법, 가정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생
활법률, 경제생활과 세법, 소비생활과 법, 소비자가족문제와 법, 여성과 법, 여성과
법률, 시민운동과 법, 의료와 법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목

ㅇ원칙적으로 위 열거된 과목이외는 법학과목으로 불인정함.

ㅇ그외 사법시험관리관리위원회에서 법학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목은
다음과 같음.
경찰행정학 : 형사사법행정론
경찰행정법학 : 경찰학개론
정치학 : 선거와 정당, 정당론, 정치체제론, 지방정부론, 의회정치론
외교학 : 국제기구 및 NGO, 지방정부론, 국제관계론, 국제기구론
신학 : 교회법, 교회헌법

[선도사]

법무부는 2003년중 법학 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결정한 후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111과목에 대하여 2004. 4. 30. 제1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공지하였습니다.

[선도사]

http://www.moj.go.kr/barexam/index.htm 공지사항에 있는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 인정의 기준'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