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Ⅰ)-법인세율, 소득세율

[박정규 세무사]

법인세

1. 각 사업연도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율

구 분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	과표 2억원 이하분		10%	10%	10%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20%	20%
	과표 200억원 초과		22%	22%	22%
최저한세	중소기업(*)		7%	7%	7%
	일반기업	사회적 기업	7%	7%	7%
		과표 100억원 이하분	10%	10%	10%
		과표 100억원 초과 과표 1천억원 이하분	11%	11%	12%
		과표 1천억원 초과분	14%	14%	16%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9%	9%	9%

^(*) 20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이 경과한 이후 3년간(5∼7년차)은 8%, 그 다음 2년간(8∼9년차)은 9%를 적용함.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구 분	세율
주택 (주택부수토지 포함)	30％ (미등기 40％)
비사업용 토지	30％ (미등기 40％)

종합소득세

1. 소득세율

과세표준	2010~2011년 귀속	2012년 귀속 이후
1,200만원 이하분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분	15%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분	24%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분	35%	35%
3억원 초과분	35%	38%

2. 각종 소득공제 요약(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포함)

(1) 인적공제ㆍ연금보험료 공제

구 분			공제내용	공제범위 및 한도액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인 자)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연 200만원
			자녀양육공제(6세이하 직계비속ㆍ입양자ㆍ위탁아동)	1인당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한부모가족공제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 모두 해당시 한부모가족공제 적용
			출산ㆍ입양공제	1인당 연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2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전액	전액

(2) 특별공제

구 분			공제내용	공제범위 및 한도액
특별 공제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연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장애인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연 100만원
	의료비 공제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인 자	의료비, 의약품(한약 포함)비,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의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구입비, 보청기구입비 등	㉠ : 전액(단, ㉡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가총급여액의 3%에 미달 시 동 미달액 차감) ㉡ : 총급여액의 3% 초과액(한도 : 연 700만원)
		㉡ ㉠ 외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	본인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전액
		취학전아동	보유시설, 학원, 체육시설	1인당 연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	전액(단, 장애인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관련 교육비는 18세 미만인 사람만 공제)	전액
	주택 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납입액	Min ｛납입액 및 상환액의 40%＋월세액의 50％, 300만원｝ 5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고정금리방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월세 소득공제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종합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종합소득금액-㉠) ×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10% + Min[(종합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30%

(3) 그 밖의 소득공제

구 분	공제내용	공제범위 및 한도액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한 저축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연금저축불입액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부담금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은 30％)	Min｛총급여액×20％, 300만원｝ ＋ Min｛한도초과액(*1), (전통 시장사용분×30％(*2)＋대중교통이용분 ×30％(*2))｝ (*1) 한도초과액＝초과사용금액－Min(총급여액×20％, 300만원) (*2) 각각 연 1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3. 소득공제 종합한도

소득공제 종합한도 ＝ Min｛2,500만원, (지정기부금＋특별공제 일부＋그 밖의 소득공제 일부)*｝

*) 구체적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참조

원천징수세율 일람

1.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소 득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6∼38%)
	비실명금융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자소득		90% (단, 특정채권은 15%)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			25％
	비실명금융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배당소득		90%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연말정산	기본세율(6∼38%)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6%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
			연말정산	기본세율(6∼38%)
	공적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우측의 요건 동시 충족시 낮은 세율 적용)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55세이상∼70세미만: 5％ 70세이상∼80세미만: 4％ 80세이상: 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3％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
기타소득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			20%
	봉사료수입금액			5%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			15%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 중 3억원 초과분			30%
퇴직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6∼38%)

2.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소득구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기타 이자소득금액	14%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		14%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조세조약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우선 검토할 것

소득구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14％
	기타 이자소득	20％
배당소득(*1)		20％
사용료소득(*1)		20％
기타소득(*1)		20％
선박 등의 임대소득(*1)		2％
사업소득(*1)		2％
인적용역소득(*1)		20％
유가증권 양도소득(*1)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10％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2)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10％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2) 개인의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되며, 법인의 경우 종합과세됨.

상속ㆍ증여세

1.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2. 상속세ㆍ증여세의 신고기한

구 분		신고기한
상속세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여부

구 분	당초 증여	증여재산의 반환
신고기한 이내 반환	X	X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O	X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후 반환	O	O

※ 금전의 반환은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4.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공제액 계산

(1) 상속세 과세가액

① 총상속 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유ㆍ무형자산
	간주상속재산가액		보험금ㆍ퇴직금ㆍ신탁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가액ㆍ채무부담액이 재산 종류별 (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② 사전증여 재산가액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		10년 이내 증여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		5년 이내 증여분
③ 비과세재산	국가 등에 유증ㆍ사인증여한 재산
④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ㆍ공익신탁재산가액
⑤ 과세가액 공제액	공과금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ㆍ공공요금 등
	장례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소요비용		최대 500만원 한도
		기타 비용		최저 500만원 ∼ 최대1,000만원 한도
	채 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2) 상속세 인적 ㆍ물적공제 등

①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MAX [MIN (ⓐ,ⓑ,ⓒ), 5억원] ⓐ 배우자 실제 상속분 ⓑ 배우자 법정 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 ⓒ 30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5백만원 × 20세까지 연수
		연로자공제(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5백만원 × 기대 여명 연수
	일괄공제	Max(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5억원)
② 물적공제	추가공제	가업상속	Max[Min(가업상속재산가액×70%, 100억원(*)), Min(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가업 계속 영위시 150억원, 20년 이상 계속 영위시 300억원
		영농상속	Min[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 A ⓐ A ≤ 2천만원 → A 전액 ⓑ A > 2천만원 → Min[Max(A × 20%, 2천만원), 2억원]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가액 - 보험금ㆍ구상권 등으로 보전 가능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Min [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40%, 5억원]
※ 공제적용 한도(인적공제+물적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③ 감정 평가비용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상속세 납부목적용 평가 (500만원 한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수수료		비상장주식 평가 (법인별ㆍ평가기관별 각 1,000만원 한도)

5. 증여재산공제

증 여 자	공 제 액
① 배우자	6억원
② 직계존비속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③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원

6.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9)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자산
세대주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각종 고시이자율 일람

구분	관련근거	이자율	적용시기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법칙 §6	3.4%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국조칙 §4의 2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	2012. 2. 2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상증령 §69ㆍ국기칙 §19의 3	연 3.4%	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이자율	국기칙 §19의 3	연 3.4%	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가칙 §15 ①	3.4%	2012.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1호 (2010. 11. 5.)	6.5%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단, 2010. 3. 31. - 2010. 11. 4.까지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고시 제2009-30호(2009. 7. 31.) 적용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 (2010. 11. 5.)	8%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단, 2010. 2. 18. - 2010. 11. 4.까지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고시 제2009-29호(2009. 7. 31.) 적용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 11. 5.)	8.5%	2010. 11. 5. 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 (2010. 11. 5.)	10%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 이자율	법칙 §43 ②	연 6.9%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