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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일시 : 2009년 7월13일(월) 11시10분
o 의사일정
1.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o 부의된 안건
1.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186회 정례회 이후의정활동사항과 제187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손문영
의사담당 손문영입니다.
먼저, 제186회 정례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3회 충청북도 협회장기 축구대회와 7월1일, 제14회 여성주간 기념식행사, 그리고 7월 4일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관계자 격려와 함께 지역 발전을 도모 하셨고, 7월 6일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를 협의 하셨습니다. 7월 11일은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11회 국회의장배 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에 참석하셨으며, 이 외에도 읍·면 기관단체 회의 및 민원순회 상담제 운영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바쁜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7일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제18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과 제187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 한 대로 7월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단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심사틀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 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영탁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원으로 하여 7월17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엄재창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7월 20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면밀한 검토·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 한 대로 위원장에는 윤수경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주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5항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양수자의원님과 오영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진행방법은 실·과·단·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의 선포합니다.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군민과 함께 집중한 시기로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예산의 조기집행 등 3대 경제 살리기 시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총력 매진한 결과 예산의 66%의 조기 집행과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는 한편, 옛 단양 뉴 타운 조성사업, Wood-Pellet 설치사업 유치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나름의 성과와 보람으로 민선4기 3차년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연되어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축소로 희망적 기대보다는 실망을 안겨 주기도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중보 건설과 구 군부대 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 것은 지역개발의 청신호라는 분위기이며, 금년 하반기는 실질적으로 민선4기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능동적 대응하면서 민선4기 공약(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도약과 희망의 민선5기 군정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글로벌 경제위축에 따라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예산 66%를 조기 집행하여 어려운 경기 내수진작에 도움을 주면서 지역상권 활성화 용역 마무리와 하상 주차장 조성하는 한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단양사랑상품권 유통, 관광열차 운행,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시행하여 어렵고 힘든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한적 계약제도, 지역 업체 하도급유대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취약한 산업기반을 보완 및 확충하기 위해서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용수관로사업 등 산업단지연계 국비사업추진과 도시가스(LNG) 조기 도입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한 지역상권 활력화 용역을 바탕으로 중·장기사업을 적극 발굴 국비 확보에 노력하면서, 전통시장 부근 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고, 단양사랑상품권 유통, 관광열차 운행,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상반기에 실시했던 경제살리기 시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2단계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60%정도 공정목표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시가스(LNG) 조기도입과 공급구간 연장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점과제 두 번째,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지난 3월 군 기본계획 충청북도 승인을 마무리 하여 지역 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여건을 도모하고, 옛 단양 뉴 타운 조성 공모 선정과 4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적성대교를 개통하는 한편 구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별곡 생태체육공원 조성 등 2건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확정되고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대가리천 생태하천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개발을 위한 잠재력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대강 장림에서 사인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개촉지구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도에 시작된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마무리하고 제4차 균형발전사업인 문화ㆍ관광클러스트 구축사업, 제2기 신활력 사업인 단고을 브랜드 명품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인 글로벌 에듀빌리지 조성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 등 균형발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반기 추진계획 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서 옛 단양 뉴 타운 조성에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하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구 군부대 부지의 기본계획수립 민자사업을 선정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담지구 개발, 양백산 모노레일,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의 획기적 진전과 개촉지구 사업, 오지개발사업 및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제4차 균형발전사업, 제2기 신활력 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 등 균형있는 발전사업과 낙후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춘 의풍리 솔밑관광 체험마을 조성에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중점과제 세 번째, 차별화 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실천농가 육성(436농가), 친환경 명품화 단지 조성(10ha),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등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생명농업에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등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면서 5대 농산물 명품화 사업과 한드미, 샘양지, 삼둥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등 농촌지역 정비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 생균제 및 톱밥 지원, 한우마을 육성,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농ㆍ축산 자원의 관광 상품화와 35억원의 우드 펠릿제조시설을 유치하고 저탄소·고유가에 대비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면서 3M 사업을 통한 산림자원을 생산적 관리체계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생명농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친환경 실천농가 사업 이행 점검, 제2녹색혁명 붐 조성, 농업인 역량 강화, 선도시범농가 사업지도, 친환경 브랜드농산물 포장재 지원, 벤치마킹지원 등 친환경 생명농업기반을 적극 확충하면서 직접지불제, 재해보상금, 곡물건조기 지원 등 농가소득보조를 통해 쌀 지원농가를 지원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쉼터 조성,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하여 농촌 활력증진에 노력하면서 5대 농산물 명품화와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 자원의 관광 상품화와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점과제 네 번째, 레저·휴양·문화·관광의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8일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정식으로 창립ㆍ본격 운영중이며, 단양관광종합타운도 「단양 다(多)―누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2012년 개장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백년대계인 수중보는 KDI에서 사업비가 산정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본격 추진되면서 수중보건설에 대비하여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기본계획용역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제27회 소백산 철쭉제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관광특구 환경정비사업, 사인암유원지 시설확충사업, 온달동굴 침수개선사업, 장미터널 리모델링 사업, 래프팅장 진입도로 보완 등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는 상반기 경험을 살려 테마별·계절별 관광열차 유치 등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양 다(多)―누리센터」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전체공정 30%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중보 착공을 위해 설계 납품을 검토하고 시설공사 입찰 추진을 추진하면서 단양 수중보 건설 착수식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제14회 온달문화축제와 한여름밤의 문화예술 공연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 승인과 4개의 크고 작은 탁구 대회를 추진하면서, 관광특구 환경정비사업 등 기존관광시설도 준공을 목표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점과제 다섯 번째, 복지·환경·보건 인프라구축 및 선진화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건강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웰빙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설치,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를 적극 추진하면서 민생안전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지원 등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청년 인턴제 운영 등 저소득층 생계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단양군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하는 한편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하천복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현대화, 상진보건진료실 운영으로 군민건강증진도 힘써왔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 지원 및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과 저소득층 생계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청년 인턴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9월경 단양군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포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원재활용단지 지정 등 단양군 중장기 환경보존계획 중 특화사업에 대해서 군 역점시책으로 반영하고, 그린스타트 범 군민운동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등 수질개선, 하천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입니다. 중점과제 여섯 번째,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혁신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통과 협력, 군민과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 4대 분야 26개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주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120기동봉사대(460건),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6회, 367건), 건축민원 기술지원단(139건), 농기계순회(기동)수리반(773대)운영, 민원도우미(19명 98회), 주민참여감독제(10건), 열린 군수실 운영 등 주민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성적 장학금 지원, 은평구와 자매결연,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의장으로써 정기회 개최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 혁신 역량강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서 창의혁신 역량강화·조직 활성화 워크숍, 상상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발표 평가, 1부서 1행정명품 과제 발굴한 결과 2008년 국·도정시책 통합평가 도내 4위 달성으로 2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약(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지역주민 편의시책 지속 추진하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추진과 중국 안도현 建懸‘100주년 기념행사 방문 등 국내ㆍ외 교류행사를 추진하면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장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인 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직원 임용전 단양투어 현장학습탐방, 상상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발굴, 1부서 1행정명품 과제 발표를 비롯해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성과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전략적 확보 및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먼저 상반기까지 확보된 국ㆍ도비는 964억원으로 2008년도 결산액 585억 대비 61%를 더 많이 확보하였으며, 2010년도 국ㆍ도비 광특예산도 1067억원을 기획재정부 등에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남한강 토속어류 전시관, 단양군민체육센터 등 지역개발전략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과 실ㆍ과ㆍ단ㆍ소장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설명하고 국회의원, 출향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정부예산에서 국회 의결시까지 2010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기획팀을 만들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의 성과입니다. 중앙ㆍ전국 단위에서 옛단양 뉴타운조성 공모사업 선정 등 8건의 중앙ㆍ전국 단위교착 및 공모사업 선정과 구 도정시책 시ㆍ군 통합평가 4위 등 2건의 표창과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창의적 기획과 효율적 조정, 합리적 관리, 포괄적 지원으로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단양의 미래를 여는 역동적 군정기획이행 등 5가지의 성과목표와 15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성과 및 추진계획으로 먼저 기획감사실 첫 번째, 과제인 군정 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난 2월 5일 중부내륙권 7개 시장ㆍ군수님이 창조적 국토발전과 연계한 중부내륙 발전비전 건의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방문하였고, 단양군을 포함한 전국 70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회기반시설의 국ㆍ도비 지원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국의 지역발전정책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약, 현안사업 및 지시사항 보고회를 간부회의시 소통과 대안 마련하여 소통강화의 통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한민국 녹색쉼표단양 청정단양이미지를 확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새로운 국가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녹색쉼표단양 상표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및 토론행정 추진으로 살아있는 정책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군정성과관리 및 관료시스템내실운영입니다. 법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군정 자체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단양군 업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하여 기본계획 등을 확정하고, 2008년 국·도정시책 통합평가에서 도내 4위를 달성해서 2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4천만원을 30명에게 지급하여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평가위원의 워크숍 및 실무평가를 통하여 군정자체평가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2009년 국·도정시책 시ㆍ군 통합평가의 완벽 준비로 금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3공약·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군민과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 4개 분야 26개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주간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공약, 현안업무 보고회 등 체계적 관리로 군정성과를 제고하면서 어려운 내수경기진작 등 경제살리기 3대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약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로 민선 4기 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민선 5기 군정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쌍방향 원활한「소통행정」추진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지원으로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국무총리, 국회의원, 도지사 등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의장으로써 6개 시·군 공동 관심사업 발굴 용역과 협력상생을 위한 정기회 및 체육대회 개최하여 중부내륙 6개 시ㆍ군의 공동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군·의정」관계속에 지역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인재 및 정보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지역발전에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장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홍보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변화된 홍보매체발굴로 군민과 소통하는 통보입니다. 군정홍보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행복한 단양소식지 12만부를 발간하여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유선방송 18번 채널인 단양뉴스와이드 12편을 제작 생생한 지역의 뉴스채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DVD편집, 배너광고, 지역신문을 통한 알림광고 등 적시적소에 열린홍보의 장을 마련하였고 읍ㆍ면 유선방송장비 송출료지원으로 방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한 단양소식, 단양뉴스와이드가 지역주민의 중심에서 지역을 대변하는 소식지 및 매체가 되도록 편집과정에서부터 세세한 배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중심의 홍보로 군민과 군정이 함께 하는 홍보입니다. 지역의 현안발생시 적기에 현안사업 및 군정성과를 홍보해나가고 행복한 단양소식지에 읍ㆍ면 소식 및 독자참여란 등을 운영하는 등 군민과 수요자의 눈높에 맞춘 맞춤형 군정홍보와 군정기록 사진영상물 디지털변환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홍보 및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목요회를 통한 군정시책홍보로 지역의 기관단체와의 소통영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중심홍보로 군민과 군정이 함께 하는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감사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정비입니다.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2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우수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하였으며, 10건의 일상감사가 각종 시설물관리실태 감사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예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강면, 영춘면 등 5개 읍ㆍ면에 대한 군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와 행락철 및 장마철 대비 시설물 점검을 비롯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총 67명의 재산등록신고를 투명하게 추진하면서 산불재해대비태세 기동감찰 연말연시 명절 전후 등 과다설계, 부패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규칙개정을 통해서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 입니다. 11회에 걸쳐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1회 운영실태점검으로 군민만족도를 제고하고 7건의 다수관련 민원과 4건의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접수민원 2회에 걸쳐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을 처리하여 집단민원 해결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민원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 하여 감사부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예산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운영입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범위 결정은 사업비의 지나친 증액을 조정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당초 설정액을 추경예산에 적용하였으며, 결산자료 등 동일사업 3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요구한도액 배부는 예산편성시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동일사업에 3년 사업비평균 120% 요구한도액을 적용하여 사업부서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예산의 과다, 관행적 요구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켰으며 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운영은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에 따라 실적성과 등을 점검하며 사업비 2009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상레저스포츠타운 등 국ㆍ도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의존재원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균형적 재원배분 의존재원 확충등 지방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이전 한도액제도와 사업예산 요구한도액 배분, 보조사업 기간예고제를 지속 운영해서 2010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 사전제도 운영은 지방재정의 중ㆍ장기계획과 안정된 재원충당을 위한 2009년 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준비를 추진하였고, 도에 2건, 자체 3건 등 상반기 투ㆍ융자 대상 심사를 완료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편성 및 재원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및 재원투자는 금년도 제1, 2(현재 요구 중)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서 소모성경비 계상 및 증액 불가를 추진하여 국가 경제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충당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는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외 5건의, 지역개발전략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및 건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은 국가경제위기에 의해서 추진된 금번 조기집행으로 최종 1,633억 목표대비 110%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4월 평가에서 지역 군 단위 10위, 도 단위 3위 실적으로 시상금 2천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기조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첫 번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연찬회를 통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6회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단양소식지 법률상식 게재해서 군민 알권리 충족하는 한편, 36건의 중요문서 사전 심사 강화와 국가소송 1건(계류 중)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입법,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등 로스쿨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업무 효율적인 수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입니다.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 정비 총 27건(조례23, 규칙2, 예규2), 자치법규 제ㆍ개정 총 34건(조례28, 규칙2, 훈령2, 예규2), 자치법규 전산 추록 총 34건 등 신속 정확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또한 법제심사강화로 위당, 부당한 자치입법 및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치입법이반 기본교육 등 자치입법역량강화로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와 자치법규의 입안능력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조사입니다. 2008년도 기준통계조사 등 2건의 기본통계조사와 중ㆍ고등학교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사회통계조사를 위해서 통계청과 지역통계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행객숙박시설 이용실태조사를 비롯한 단양마늘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자료를 발간하고 통계업무 DB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군정을 종합ㆍ기획하고 조정하시느라고 아마 우리 집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점업무를 보니까 2007년도에 이것이 14건이 왔다가 없어지고, 2008년도에는 중점업무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군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목표를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도 연초업무보고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한 녹색성장에 경제기반 조성, 정부 태양광 주택보급, 태양열 발전소 설치사업 신청접수해서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금회 보고서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번 미래를 내다 본 지역개발 추진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관광허브타운 도담지구, 종합개발사업추진, 지구지정 승인 및 사업시행자 선정 이 부분도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다섯 번째, 복지ㆍ환경ㆍ보건 인프라구축과 선진화,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이 바로 선 단양조성,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 문화만들기 등 해서 4개 과제가 있었는데 금번보고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것을 연초에 보고할 때에는 좀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이번 상반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자료로 되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인데 이런 과제들이 왔다, 갔다하면 불과 6개 과제인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나 군정에 일관성이 없고 기획조정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완을 좀해 주시고요. 다음에 9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 어메니티 농촌 체험마을 3개소, 이 위치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주로 이 마을들에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게 집중지원 되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문제점들을 더 점검을 하셔서 중복이나 이런 문제,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어메니티 체험마을에 웰빙경로당 사업을 투입을 합니다, 1억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금 정산이나 집행과정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이 끝난 뒤에 추가로 다른 사업을 넣더라도 주민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3억원, 4억원씩 한해에 떨어지니까 감당을 못해요 이것 정밀히 진단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녹색농촌마을 1개소는 대강 방곡리가 되겠고요, 어메니티 농촌 3개 마을은 단양읍 마조리, 대강 용부원 2리, 적성면 상2리가 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10쪽 중간에 5대 농산물 명품화, 밑에 줄에 보면 폐열활용 농산물 건조시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이것이 기본설계는 거의 다 나와서 곧바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 다음 11쪽에 우리 지역문화축제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물론 25만명이 와서 활성화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축제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지면상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투표한데서 단, 2표 밖에 못 얻었다 그런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그것은 못보고 저희가 지난번에 충북에서 전국 축제평가에는 충북도내에서는….
○ 엄재창의원
유일하게 2개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1표 받고 우리 온달문화축제는 2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5억이 더 들어 갑니다. 부대행사들에 대한 개별보조금이 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기간 중에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5억이 넘는 행사인데 전국적으로 평가는 상당히 절하되고 있고, 내용도 사실은 이 철쭉제라는 것이 우리 단양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 있는 축제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30년이 가까워 오는데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없고, 매년 반복적이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해당 실ㆍ과와 협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어메니티 체험마을, 그 다음 웰빙경로당 지원, 그 다음에 건강보조기구지원 이게 3가지, 4가지 사업들이 한 마을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미국에 뉴욕타임즈 기자 출신인 말콤글래드웰이란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효과라는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마저 빼앗기게 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29절에 나오는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개인이고, 단체고, 마을이고 간에 그런 곳은 자꾸 수혜를 받아서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는 곳은 더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태복음 효과가 양극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강보조기구 같은 것을 지원할 때 웰빙경로당 지원이 안 된 마을부터 한다든가 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없는 동네는 아주 없습니다. 있는 동네는 어메니티 체험마을에다가 녹색농촌체험마을에다가 웰빙경로당 지원에다가 건강보조지원에다가…. 이러니까 우리가 가장 균형을 잘 잡아야 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TF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진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국ㆍ도비를 많이 따오는 직원들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을 부여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금년 연말계획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뉴스와이드가 제작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의정발전이 곧 군정발전이고, 어떻게 보면 군정발전이 곧 의정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의원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우리 군ㆍ의정 발전을 위해서 본 회의 광경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바로 생방송으로 생중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줘야 된다고 보고 지금 도의회 같은 곳에서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예산이 안들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만약 안 되면 문제가 무엇인지…. 물론 저쪽 방송 인ㆍ허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도의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해서…. 군민들이 모릅니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조금 전 우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5대 의회가 특수시책을 5가지를 추진했는데 그 시책을 포함해서 7가지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사례 200선에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로 많이 선정된 것, 이런 것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지금 항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GRM사태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추진했다, 이런 것을 미리부터 보여줬으면 군민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봇물 터지듯이 여론이 비등을 안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군민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또 그러므로 해서 군의정발전도 기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여기 당초에 예산절감에서 2008년도에 53억, 2009년도에 100억을 재투자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재투자 한것은 상진리 수변공원에 50억, 단양군민 체육센터건립에 60억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억의 투자내역.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이 부분은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진 수변공원사업이 현재 100억 가지고 바로 투자한 사업이 아니고 도와 지금 중앙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조금전에 엄재창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읍 단위는 계속 투자되고 면 단위는 투자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이거죠. 153억을 읍 한군데에다가 투자를 하면 면 단위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은데 생활체육공원, 수변공원 좋습니다, 어디 하든간에 우리 군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여기 건전한 재정운영 균형있게 발전한다, 그랬는데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010년도에는 배분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역의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이후 국민의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복지재정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존 빈곤층 위에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재적 대응과 복지사각지대 해 소 정책추진으로 복지재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민선 4기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을 기치로 선진복지구현을 군정방침으로 능동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단양을 비전으로 삼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담당별 성과목표로는 수혜자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기반확충 및 서비스향상,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따뜻한 지역만들기, 여성이 행복한 고을, 가족이 행복한 단양실현, 건강한 아동과 꿈을 키우는 청소년복지실현 등 5개 성과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입니다. 복지계획과제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자율성강화를 위해 사무국설치 및 민간간사를 배치하였고, 2010년도 단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현계획수립은 2010년도 당초 예산과 연계수립지침을 변경하여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직무능력 및 방문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해서 통합서비스의 제동능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오지취약계층 현장방문강화를 위한 방문복지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취약계층가정안정서비스, 유소년문화체험 서비스 등 3개 투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단양군지역사회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심의 등 회의개최와 제1회 단양군 주민서비스박람회 중앙개최를 통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겠으며, 2010년도 단양군지역사회복지계획 실현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능력 및 방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문복지팀을 운영하였으며, 수급경계선상의 주민보호를 위한 연계서비스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계획과제 두 번째, 함께 살아가 는 나눔 문화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의 총괄조정기능강화를 위해서 자봉사자와 봉사단체 참여를 확대하였고 자원봉사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증진과 지원강화를 위해서 모범자원봉사자를 선정하였고 전문자원봉사자 및 자봉사단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인보복지창구운영은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비를 진행하였고, 희망수레운영으로 취약계층지원 사업을 5건 시행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을 해서 보훈단체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장례비를 보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종합센터 총괄조정기능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확대와 봉사단체를 육성하겠으며, 청소년 여름자원봉사학교운영 및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증진과 지원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프롬, 자원봉사대회 등을 개최하고 가옥수리 봉사단 등 전문자원봉사단 및 우수봉사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인보복지창구운영을 위해서는 2010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행사를 개최하였고 희망수레운영을 사항발생시 수시지원방식에서 기획사업추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는 상반기와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참전유공자회는 지원사업을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 주민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을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주관으로 희망 콜센터 설치 등 개편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타 시ㆍ도 에서 발생된 복지급여 횡령사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전달체계관련 전산서비스를 병행 개발하여야 하였기에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서비스자원조사 및 전산시스템관리 구축을 위해서 주민서비스 자원조사 및 DB구축 작업 중에 있으며 주민서비스연계 및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유형별 분류 및 사회관리 강화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통한 유형을 분리 하였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회 단양군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집행지침 수립시달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지침시달 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을 포함한 전반적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자원조사 및 전산시스템관리 구축을 위해서 주민서비스자원 DB구축 및 단양군복지서비스안내소 책자를 제작ㆍ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상자유형별 분류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례관리에 따른 서비스 제공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단양군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는 2009년 9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의 날, 자원봉사축제, 평생학습축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합하여 전시발표체험의 장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과제 첫 번째, 초고령사회안정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후생활안정지원의 기본 틀 구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하였고, 신체불편독거노인의 일상생활지원과 결식우려 노인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을 확대ㆍ운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지윈을 위해서 노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지원, 경로당을 돈버는 웰빙경로당으로 전환ㆍ운영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시설 기능강화를 위해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역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연장제도 홍보리플렛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노후생활안정지원 기본 틀 구축을 상반기와 같이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일자리지원을 위해서 노인들의 노력과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시설강화를 위해서 노후경로당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지원하겠으며, 지역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관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장사문화정착을 위해서 자연장제도 주민홍보 및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 복지시설확충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이 가능한 노인시설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노인보금자리,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시설확충으로 활동지원강화를 위해서 중증장애자 생활시설을 설치준비를 하였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아동 주간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향상을 위해서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설입소 수요를 충족할 요양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외자 지역보건서비스를 연계ㆍ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이 가능한 노인시설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노인보금자리, 노인전문요양원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시설확충으로 활동지원강화를 위해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아동주간보호시설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향상을 위해서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외자 및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요양기관에 대한 운영지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 과제 세 번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상반기추진 실적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운영과 장애자 수화통역서비스지원, 장애인 심부름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지급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역장애인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복지관프로그램운영과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요인 제거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민원실에 편의용품을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 계속 지원하였으며, 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 지급과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운영시스템구축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요인제도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별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 과제 첫 번째,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전도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비수급 빈곤층 일제조사와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을 채용하였고, 명예복지요원위촉과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였습니다. 안정된 삶을 위한 수급자 기본생활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비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신규복지대상자, 중지자, 급여변경자 등 조사 및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수급자 관리강화를 통한 가정지킴이를 운영하였습니다. 행복지수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발굴ㆍ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추진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안정된 삶을 위한 수급자기본생활지 원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정지키미 운영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행복지수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발굴 및 지원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자녀행복나들이 체험사업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 저소득가정 복지를 위한 의료보호급여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수급자보호 지원관리로 건강한 삶 제공을 위해서 대상자 의료비를 지급하였고, 의료비 부당이득금 사후조사 및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의료비 부담해소사업 중점지원을 위해서 지체장애인 보상금지원, 외래진료의료비,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의료부담과 중자보상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환급금지원사업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확대를 위해서 월 보험료 5,000원 미만 납부자에 한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중심 및 밀착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수급자보호ㆍ지원ㆍ관리로 건강한 삶을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료비 부담 해소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사업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지원을 위해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중점관리를 통한 수급비용을 절감하겠으며, 유형별 진료내역 상담을 통한 적정한 의료기관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간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입니다. 확대를 위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무직가구보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공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제를 운영하였으며, 지역자립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자활사업지원을 위해서 지역특성과 연계한 자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성공프로그램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사업기관을 육성지 원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일자리콜센터운영을 위해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무직가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제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지역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활사업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일자리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지원하겠으며, 일자리 창출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과제 첫 번째,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행복사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남성평등의식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정책추진을 위해서 성희롱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시와 부서별 자체 성희롱 예방 및 성별 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 사회정착 및 성인지적 향상사업추진을 위해서 군정업무 중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방지로 가족권익신장 및 행복가정실현을 위해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성폭력,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출장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지원교실 및 사업을 추진하였고,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남성평등의식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정책추진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양성평등의 사회정착 및 성 인지능력 향상사업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방지로 가족권익신장 및 가족행복가정실현을 위해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출장상담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교실 및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과제 두 번째,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여성인적자원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DB구축 취업연계 및 미취업 여성인턴제 및 충북인재육성사업과정별 선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전문인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우먼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농촌여성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여성 미술대학운영 및 취업전문화를 하였습니다. 전문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반조성을 위해서 전문취업매니저 배치로 취업특강 및 의식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 취업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복지관운영을 위해서 종합정보센터역량강화와 틈새 공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충북인재육성사업교육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미취업청년인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동아리 및 쇼핑몰지원사업도 추진하겠으며, 경력단절여성 DB구축으로 구직 및 구인을 지속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화를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먼아카데미 프로그램 다양화와 제11기 농촌여성교육다양화 및 내실운영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업훈련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반조성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기능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복지관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제 세 번째, 행복가정을 위한 민ㆍ관 협력기관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아동양육비지원, 초등학생 교육비지원, 중ㆍ고등학생지원, 한 부모 가족난방비지원 사업을 하였으며, 여성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여성과 한 부모가족 결연을 하였으며,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남녀가 함께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여성발전센터정착을 위해서 가정행복의 원동력 열린 아버지학교를 개설ㆍ운영하였으며, 단양여성발전센터활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행복지수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지도자 워크숍실시와 평강후예의 한마당 큰잔치, 제5회 가족한마음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남녀가 함께 가족의 행복을 만드는 여성발전센터로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과제 첫 번째,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ㆍ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육여건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가인증통과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지역 보육시설종사자 처후 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지원을 통한 쾌적한 보육시설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였으며, 면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영ㆍ유아육성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셋째 자녀보육양육비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우미제를 별도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i-사랑카드제 도입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비 비용부담완화를 위해서 보육료지원대상 확대 및 시설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셋째 자녀보육 양육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시간연장교육 보육교사를 확대하겠으며 평가인증 인증률 90% 이상 확대 및 통과시설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아동을 위한 뮤지컬을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과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보육시설보육교사 농촌특별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의 처후 개선비를 인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및 전문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의 건전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육시설환경개선 도우미제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아동과제 두 번째, 해맑은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11주년 어린이 한 마당 큰잔치를 5월 5일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미래재정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확대운영을 위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치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강화 및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요보호아동복지급여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종합대책 수립시행은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위한 친환경 인증 쌀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제14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는 작년도 대비 46% 증가된 4,4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지원계좌(CDA)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요보호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요보호아동 복지급여 지속지원, 결식아동급식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학습지원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지원을 위한 급식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아동과제 세 번째, 밝고 행복한 청소년 만들기 프로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존 사업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활동기반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거리활동,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한마음 효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인적 성장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청소년학업지도 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성장환경 및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과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존 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신규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청소년 활동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 청소년 놀이마당, 청소년 공공시설 프로그램과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참여 운영회 활동과 시설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전인적 성장지원에서 저소득층 학업지도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도ㆍ단속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수련관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신태의
생활복지여성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양육비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또 농업인 아동양육비지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어떤 것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저소득층은 농어민과 구분 안되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다, 농어민까지 다.
○ 김영주의원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도 저소득층 양육비지원이 있고, 또 농업인들 양육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중지원되는 점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것은 한 부모 가정으로 선정된 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한 부모…,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46쪽, 상진리 노인전문요양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오영탁의원
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 하고 현재 입소된 사람들하고 운영에 대해서….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상진리 전문노인요양원 당초 계획은 35명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 17명이 입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것 처음에 계획하실 때 노인보금자리 하고 전문요양원하고 통합ㆍ운영 하시려고 하셨는데 도에서 절차 인증이 안 되어서 안 된 겁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그리고 통합운영보다 사업비지원과 시설이 별도 사업비 지 원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노인보금자리는 공간도 협소하고…. 또 사실 통합 관리되면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식당이라든가 시설을 넓게 잘 해놨습니다. 이 시설이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식사도 보니까 인력으로 날아서 17명한테 제공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사전에 노인전문요양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 수요 분석이라든가 홍보가 적절히 되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금자리하고 전문요양병원은 운영범위는 똑같습니다. 단지 별도로의 기관만 운영될 뿐이지 운영하는 분은 원장님도 똑같고, 똑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회계만 별도 처리하고 단지 전체운영은 한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최소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현재 보면 50% 밖에 입소 안 된 겁니다, 그렇지요?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활용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되고 있는데…, 수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잠깐, 잠깐 입소한 분들은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0쪽에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제운영하고 관련되어서 6개월 동안 6,700만원을 소요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똑같은데 예산은 9,856만5천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청년일자리는 1월달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는 3월달부터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그럼 자활성공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겁니까?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상반기, 하반기가 바로 1월달부터 이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2월달, 3월달에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에 우리 단양군 예산대비 얼마나 됩니까, 집행예산이?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저희과가 금년도 예산은 290억 정도 됩니다. 단양군 예산에 대해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래서 지금 복지하고 여성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마 직급도 상향조정해서 복지업무를 잘하라고 상향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것, 46쪽에 해당됩니다. 복지시설확충 및 운영활성화와 관련됩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시설확충활동지원강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활시설설치 1개소 20% 진행 중인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금 설계가 끝나고 착공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윤수경의원
이것이 요즘 모 일간지 1면에 톱으로 3일 난 겁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네.
○ 윤수경의원
그러면 당초에 할 때에는 입소보호자 40명에 900㎥ 9억8,4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힘차게 해놓고 이번에 보니까 20%로 축소해 놨어요, 이것은 같은 거지요? 자금은 지금 70% 집행 됐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자금은 70% 집행되고 사업진척은 20% 설계됐다는 얘기잖아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윤수경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신문을 보고서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승인 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보았는데 사업목적용 토지가 현곡리 441번지 외에 당초 신청가액은 2,351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법인등록 재산은 1억934만2천원이에요.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무려 465%가 올랐단 말이에요, 재산가액이. 그리고 신청당시에 감정가격하고 법인설립 신청할 때의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465%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가액이 차이가 납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 차액은 당초에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서 얼마 안나왔고, 아마 법인등록 할 때 시가로 등록한 것 같습니다.
○ 윤수경의원
시가로? 그러면 당초에 신청할 가액하고 공시지가 현재가격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 관계는 지금 설명은 할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윤수경의원
아니죠, 지금 신문에 이렇게 세 곳이 났으면 과장님이 와서…, 의회 의원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묻는데 그러한 답변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한번 나왔으면 몰라도 세 번씩이나 나고 사설에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냥 와서 여기보면 축소해서 자금은 70% 집행하고, 진행은 2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여기 와서 과장님 생각을 확실히 해명하셔야만 의회도 편안하고 집행부도 편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 8,582만2천원 정도가 가액이 뛰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 차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공시지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난 것으로….
○ 윤수경의원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공시지가고 서류등록 할 때는 감정가로 한다는 모집요강이라든가 당초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나와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노인복지시행공문을 보니까 현금출현도 되지만 소유재산을 법인등기 할 때는 소유권이전 후에 사업비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보조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윤수경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조금은 선급금지급, 요즘 하는 조기착공, 거기에서 70%를 해주더라도 등기는 다 해주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 관계는 등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저희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그 시차가 좀 있더라도 제가 무리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 윤수경의원
조기집행한 자금 70% 한 6억8,800만원 지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기집행 해주려면 법인의 재산 등기를 해 놓은 다음에 조기집행 돈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지금 얘기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준공한 후에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부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문제가 있지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건물은 준공되기 전에는 등기가 나질 않지요.
○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할 때도 재산을 등기한 후에 내주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런데 재산등기라는 것이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재산이라든가 복지법인으로서는….
○ 윤수경의원
아니죠, 거기 출연한 사람들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이사들 재산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설립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들의 재산에 약속된 재산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면 별개라면 묻겠습니다. 답변듣기가 힘드니 거꾸로 봐서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정부지원 결정전에 1년 이상 운영비 있지요. 운영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윤수경의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내준 것 1년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7억인데, 7억을 준비한 서류가 있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거기 이사들이 부담하겠다는 5억원이 그 능력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사들이 보도를 보고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것은 지금의 문제이고,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법인과 이사진들간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서류가 허위든 간에 우리 군은 책임이 없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5억에 대해서 확보를 하도록 법인에 통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사들이 신문에 난 것 같이 한다, 안한다는 그때 당시 이사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행하겠다고 약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뗀 인감과 인감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파악이 될 수 있고, 지금 본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안한다, 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도 물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법인에 촉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사들한테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이번에 등록된 법인이 그분들이 제출한 재산이 얼마입니까? 7억인데 5억밖에 안 되잖아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윤수경의원
그럼 그것도 지금 7억인데 5억 밖에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하기 전에 발생되는 문제지만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5억도 확보 안됐는데 뭘 하느냐, 하면 저희입장에서는 그것을 확보하도록 운영하기 전에 설립 다 끝나고 운영하기 전까지만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할 방법이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것 공고문을 받아보니까 1년 이상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5억 밖에 안 되고, 2억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취합을 해 준 다음에 조기집행에 대한 돈을 줘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제가 질문한 사항에는 과장님이 다 맞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자리에서 발언)
○ 단양군수 김동성
윤수경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수경의원
군수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발언권을 드릴 수 없으니 의장님한테….
○ 의장 신태의
군수님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니까 5억에 부담금이 없이 7억인데 5억만 해도 가능하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제가 현재 운영을 하려면 1년 내지 2년 있어야 됩니다, 기간이. 그 기간동안에 첫 회 보조가 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억을 확보하라고 한 것인데, 만약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 윤수경의원
국비에서 안되면 군비에서 부담을 해줘야지 되겠네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아니, 그것은 5억원 마련한 약속을 한 것이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행을 하도록 해야지 되겠지 요.
○ 윤수경의원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하신다니까. 첫 번째, 질문한 가격은 2억3,500만원에서 등록시 1억9천만원이 된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공시지가로 했다가…. 그리고 세 번째, 1년 이상 운영비는 완전히 공사가 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때까지 확보만 되면 되기 때문에….
○ 윤수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억이더 될 것으로 알고 조기집행차원에서 해줬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그럼 군수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받겠습니까, 윤의원님?
○ 부군수 김전호
답변 됐잖아요.
○ 의장 신태의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시니까.
○ 엄재창의원
보충질문 듣고….
○ 의장 신태의
그럼 먼저 엄재창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선정자격요건이 1년 이상 자부담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법인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셨지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엄재창의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 자격 요건에 드는 법인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공고를 했는데 1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할 능력이 한 개 밖에 없었더라면 재공고해야 되는 겁니까? 그 업체 그대로 주는 겁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해서 계장님 협조를 받아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격요건은 되지만 신청 제외대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냥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만 됐을 뿐이고 점수에 더 부가 되고 안 되고는 미달이 되면 신청제외대상이 된다,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 엄재창의원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어떤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점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 엄재창의원
지금 공고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A법인이 5억40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B법인 2억, C법인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법인은 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자격미달법인이었다, 이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때 판단으로는 신청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게 1차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2차 공고를 내서 했던 사업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셨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정책결정의 문제인데 이런 공문이 도로부터 애초에 왔을 때 이것을 군에서 직영할 것인가, 법인에 위탁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 엄재창의원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처럼 시설은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짓고 운영은 개인법인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책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민간으로 주겠다고 공고하겠다고 한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애초에 민간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대상사업으로 해서 방향을 그렇게….
○ 엄재창의원
애초에 내려온 공문을 제가 확인했는데 전혀 그런 말 없었습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그렇게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 엄재창의원
그런 결정을 과장님 선에서 잘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조금이 6억8,880만원 나왔지요, 70%. 그러면 보조금 교부를 하고 그런 집행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지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엄재창의원
지금 공사는 어디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서방건설하고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래서 항간에 그런 100%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업체가 배제되었다, 그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생활복지여성과는 보조금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이밖에 웰빙경로당사업이라든가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조금가지고 심지어는 경상북도 문경, 예천, 영월, 제천, 영주 좀 고가로 나가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설공사들은 전부 관외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강제는 못할 겁니다. 강제는 못하지만 지도점검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안 들으셔도 충분히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님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는 바,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태의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6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9년도 비전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물가안정은 물론, 지역상품 애용하기에 앞장서면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계획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주민소득을 높여 나가면서 균형발전 및 신활력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생활 안정화 추진 등 4개의 성과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제 첫 번째로서 주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 관리 추진입니다. 물가조사 요원 확보를 통한 물가관리 강화하였고, 지역별ㆍ품목별 주기적 물가조사 및 게시하였으며, 물가안정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계층별 교육을 어린이, 주부, 노인을 상대로 8회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시책 강화를 위해서 ‘발로 뛰는 이동소비자 상담센터’ 운영하였으며,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 지도ㆍ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 관리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 강화를 위해서 ‘발로 뛰는 이동소비자 상담센터’ 운영하는 등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및 상품권 유통 안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 지원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설맞이 시장 판촉 이벤트를 추진하였고,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도 5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 등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한 지역지지기반을 위해서 상반기에 6억원의 상품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중ㆍ장기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중점 과제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으며, 내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국비확보 대책 강구해 나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계획에도 응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 지원 시책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시장 이벤트, 관광 연계 러브투어를 마늘 판매시기와 맞춰서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양시장에 조명사업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사랑상품권 판매 확대에도 노력해서 연말에 12억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제 세 번째로 지역특화 전략사업 추진 및 도예촌 활성화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책 연구과제 수행지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연계, 국책연구 과제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도예 육성 및 소득 연계 방안의 추진을 위해서 도예촌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설 확충을 실시한바 있고, 공예품 전시 판매전을 철쭉제기간에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도예 기술계승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국제 차문화 대전 등 참가 및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연구재단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정부에 국책연구소 연계 과제도 수행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도예 육성 및 주민소득 연계 방안 지속 추진을 위해서 도예와 농촌체험마을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예품 전시회 등 온달문화축제와 연계해서 한번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전 중앙ㆍ도대회 등 참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 과제 첫 번째로 녹색 청정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청정에너지 도시가스(LNG) 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우리 단양군이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되어서 2012년까지 가스 공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공급관로는 32㎞(제천→매포)로 약 43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써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절약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금년도에는 1가구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태양광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심야전기를 쓰는 가정은 안되고 주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금년 상반기에는 1가구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정에너지 도시가스(LNG) 조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가스 공급구간이 추가 6㎞(매포→단양)가 연장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에너지 국고보조사업을 발굴 신청하겠으며,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는 내년도에는 10가구를 다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관리 과제 두 번째로 더불어 사는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136가구에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194가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도 675가구에 추진하였으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199가구에 대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전기시설 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 과제 세 번째로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홍보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3대 실천운동을 추진하였고,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를 추진해서 유사석유제품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의뢰한 바 있고,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나갔습니다. 또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용시설 지도ㆍ점검과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홍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과제 첫 번째로 석회석 발전특구산업 및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먼저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폐수종말처리시설도 폐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소재 지방산업단지에는 기반공사가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국비연계지원사업도 3개 사업에 235억6,300만원으로써 진입도로 1.3㎞에 대한 191억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수관로 6.1㎞에 대해서는 27억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오ㆍ폐수관거 1.5㎞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분양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말에는 공정률 60% 올리도록 하고, 산업단지연계 진입도로에 국ㆍ도비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지역산업 기반 준비를 위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약 300,000㎡에 대해서 환경부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지정 및 국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과제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 지원을 위해서 단양군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을 9개 업체에 대해서 16억원을 보전한바 있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금도 1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담보불능업체 신용보증을 위해서 충북신보에 출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동특허 상담실 운영과 기업사랑 애로해소 현장기동반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농공단지 생산활동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해서 약 5백만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대강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도 이월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장중심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시책 설명회와 기업사랑 애로해소 현장기동반 운영하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로개척 및 박람회 참여를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과제 세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주민과 함께하는 친 기업정서 함양을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 투자유치기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산업ㆍ농공단지 추진 현황을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One-Stop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였고, 기업민원 실무종합심의회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기업사랑 기업인『氣 살리기』운동 시책 추진을 위해서 으뜸기업 중소기업 대상을 추천한 바 있고, 기업인과 군수님과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 기업정서 함양 및 지속 추진을 위해서 기업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농공단지 추진현황을 주민에게 설명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One-Stop 서비스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기업 애로지원센터 설치 및 기업인 민원실 운영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를 지원하겠으며, 기업사랑 기업인『氣 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투자 과제 첫 번째로 제4차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전략적으로 사업을 접근해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협력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대학교를 공모해서 농업분야에는 건국대학교를 관광분야에는 세명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 월례회를 매월 개최하였고, 상반기에는 자문 11건, 정책제안도 7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역협력단 평가에서 우리지역협력단이 우수로 평가되어서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연구회 운영도 8개회(각 읍ㆍ면에 하나씩)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발전 마인드 제고 및 『단고을포럼』을 위해서 포럼 운영계획을 지난 6월에 수립해서 농촌활력증진 추진 협의회체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농촌분과와 문화·관광분과 등 2개 분과로 나누어서 포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상반기 실적으로써 금년도에는 46억2,800만원의 사업비로써 사업별 추진진도는 10개 사업에서 지금 평균 진도는 약 52%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협력단 운영과 지역혁신분야별 연구회지원사업과 문화관광 혁신리더 아카데미 교육, 기타 전략사업사업, 농촌생태 보존을 통한 소득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균형발전 낙후지역 공모사업에 저희군이 A그룹에 속해서 6억원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점검 월례회의 정책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씩 정례회를 해서 성과 발표와 정책제안을 받아서 연말에는 자료집으로 제작하고, 부서별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연구회 운영을 위해서 추진상황 점검회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또 우수 연구회 심사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단고을 포럼』운영에 2개 분과에 대해서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5회 정도 공동 3회, 분과별 2회해서 포럼을 운영하고 포럼의 성과를 자료집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7월 22일에는 충청북도에서 현장점검보고회가 우리 단양군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공모 선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도에 공모한 낙후지역은 영춘면 의풍지역으로 솔밑 관광체험마을 조성으로서 도비 6억과 군비, 자부담을 합쳐서 9억7,3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투자 과제 두 번째로써 단고을 브랜드 명품화로 농촌발전 동력 창출입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26억4,100만원으로써 사업추진 4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인만들기의 4개 과제, 명품만들기에 7개 과제, 명소만들기에 3개 과제, 브랜드마케팅에 5개 과제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4회 개최하였고, 또한 협력단으로부터 정책제안을 10건을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상 점검보고회를 월별로 개최하겠으며, 또한 여기에 따라서 지역협력단 교수들로부터 정책제안도 받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성과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으며, 단양농축산물가공제품개발 및 사업화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입니다. 균형투자 과제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은 금년도가 마무리 되는 해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 사업에 42억3,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으며, 여기에서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 소득기반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8억원이 되겠고, 기타 사업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 살기좋은 마을 육성입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 한 개씩 3천만원씩 지원하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지역풍토 조성을 위해서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교육과 특색 있는 지역자원 및 이야기소재도 공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마무리를 위해서 공간의 질제고 사업추진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리 지역의 인센티브사업으로서는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8억원의 인센티브사업과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억5천만원에 도전리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삶의 질 제고사업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활성화지원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프로그램운영 및 저학력 성인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두번 점검한 바 있고 또한 참 살기 좋은 마을에 전국 콘테스트에도 앞으로 참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말에는 우수마을을 평가해서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지역풍토조성 지속추진입니다. 특색있는 지역자원 및 이야 기 소재를 공모하고 상진 남한강 수변거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의 용역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역상권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용역은 지난번에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여기에서는 5년간 우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나갈 시설적 측면과 또한 상인회 조직 등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이 담겨진 자료로써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농촌활력추진협의회가 2개 분과가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한 농촌활력증진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여기에서 2개 분과는 지난번에 포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7월 20일날 분과위원회가 모여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날 2차 회의가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총괄 내용은 있고, 분과별로 확보한 사항은 20일날 회의 때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 김영주의원
그때 가서 말씀하시겠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그때 되면…, 사전에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저도 63페이지 시장활성화지원시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연초업무보고 때 지금 3년째라고 강조를 하면서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셨는데 주차창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까, 재래시장?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시장을 육성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단속해야 할 것도 있는데 한쪽 단속을 하면 맞은편에서는 자기네 쪽에도 허용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시정을 못한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관련 실ㆍ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지금 보시면 재래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분야는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 한번 시장에 가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네.
○ 엄재창의원
가니까 어땠어요, 전에 하고 달라진 점이 많지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좌판을 하는 시골 노인분들이 약 5배에서 6배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전에 비하면요. 이 노점상 문제는 왜 그러냐면 입구에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보니까 전부 거기에서 장을 보고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현대시설을 해놔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안으로써 화분을 갖다 놓겠다, 그러면 시장입구부터 양쪽으로 한 50m에서 100m 정도 대형화분을 갖다놓으면 그 지역은 못 할 것 아니냐, 지금 도로까지 점용한 상태예요. 그럼 3년째 주문을 했으면 뭔가 나름대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강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손을 놓고 계신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좌판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무질서해요. 다른데 가보면 전부 구역정렬 하듯이 업종별로 집합화를 시키고 그런 노력들도 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런 노력들도 안하고 지금 아케이트 보수라든가 그런 시설에만 자꾸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 챙겨봐 주시고요. 주차창 위치는 어디로 확정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주차창 위치는 처음에 나루공원에 지하로 했다가 시장상인회에서 또 주택을 철거해 달라고 한 바 있고 해서 지난 번 설문조사에서 양측이 비등하여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옆에 측면을 넓혀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렇다면 또 하나 지금 잘못됐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하상주차장 7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7분의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그 안이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기둥을 뽑아서 확장을 하는 그런 대안을 제안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안을 갖고 계신다면 같이 합쳐서 했더라면 상당한 면적의 주차창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률도 제고시킬 수 있는데 하상주차장에 누가 내려갑니까? 안내려갑니다, 단속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부서간에 손발이 안 맞아서 예산만 자꾸 낭비하고 그런 현상이 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서 파이룸 조성사업비 3억3천만원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계획변경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것 파이룸 조성사업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군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포함을 해서 8억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도 지금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을 애초에 용도가 구분이 됐던 것을 알았더라면 그때부터 계획을 그렇게 갖고 가셨어야 되는데 쭉 추진해 오시다가 마지막년도에서 바꾼다고 하시니까 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최근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 GRM과 관련을 해서 오늘도 인터넷에 몇 건의 건의사항이 떴습니다만 우리가 GRM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대민홍보를 하지 못 했는가, 또 왜 그때, 그때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상당히 아쉽고요. 보면 원재료 물질의 종류와 양, 그리고 조성비율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법에 보면 업체에서 세운 사업계획서를 공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개를 못하고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면 기업체로해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묻겠습니다. 원재료로 쓰이는 물질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원재료 물질에는 동 스크랩, 또 한 구리 스크랩하고 그 다음에 동재 또한 ARS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ASR 이지요? 폐자동차 파쇄 잔재물.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엄재창의원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주민여론이 비등한데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난번에 2번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필요한 자료를 요하거나, 또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드리고 해당 업체로부터 이런 부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엄재창의원
주민설명회는 매포에서만 했지요? 지금 이 문제가 단양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것, 물론 정보비밀보호법에 의한 그런 정보를 제외하고라도 일반적인 사항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인터넷 같은데 과감하게 공개를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김광직씨인가 누가 올린 글을 보면 찬성쪽에 전문가, 반대쪽에 전문가 불러서 공청회 붙이세요.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가 해서…, 지금 대응하는 방법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군민들이 더 혼란스러워 해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난번에 그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기업체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처리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그런 식으로 그때는 설명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이왕에 기업을 유치할 거라면 선재적 입장에서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공개해라, 왜 못합니까? 그것을 안하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지금은 단양에서까지 왜 이게 매포만의 문제냐, 이런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사항, 규정상외에는 충분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그대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 폭을 넓혀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게 지금 아직도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고 지금 ASR 같은 경우에는 유독성 중금속인 크롬이나 수은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다만 철하고 카드뮴이 아주 미량, 철은 좀 많이 검출되고 카드뮴은 아주 미량으로 검출되었다는 한국자원리싸이클링협회에서 나온 보고서도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발취해서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어제인가도 보니까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인터넷에 올리는 답변을 그렇게 늦게 주느냐, 그런 항의도 있고 그러던데 반상회 특보라도 만드세요. 안 할 거면 아예 치우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망설이니까 여론이 자꾸 비등합니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해당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하는 바람에 인터넷 답변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선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기술적으로 나온 것도 늦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설비 어디에서 어떤 설비냐, ’60년대 장안에서 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 강조하고, 그 다음에 ASR에 대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뭔가,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치는 얼마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강제를 한다더라. 다 공개를 하시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기타로 용역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수라든가 대기 배출가스 같은 경우 얼마고, 우리나라 현재기준치는 얼마인데 GRM에서는 이런 기준치로 하겠다, 확실하게해서 던져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는데 그것을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63쪽에요,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단양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품권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판매유도만하고 홍보만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편의성이라든가 인센티브나 어떤 경제성이 담보가 되어야 만이 되는데 이것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하신 것을 부강상가하고 단양시장까지 한정되게 한 이유가 뭔지, 본인 생각으로는 이 다누리센터 준공시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 동선확보 차원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동선이 그분들이 성원아파트를 통해서 가는 동선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강아파트를 통해서 바로 가는 동선도 있고, 강변도로로 가는 동선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원상가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75쪽에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보시면 삶의 질 사업중에서 방과 후 학교 활성화지원을 100% 다하신 거지요, 상반기 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것은 교육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아니 글쎄 100% 다 상반기 때 하신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오영탁의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95%요, 또 저학력 성인문해교육 이것 15.3% 하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이 그대로 다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다 있습니다. 미진한 계획은 하반기에는 완료가 다 끝날 겁니다.
○ 오영탁의원
그것 표시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상품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실시한 바 있고요, 연말에 우선 저희들이 상품권을 농협 같은데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위탁금이나 그런 것을 주지 못해서 연말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팔아주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패를 작년 연말에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구역지정은 아직 저희들이 시장활성화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용역과정에서 나올 때 빛의 거리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부강상가에서 부터 시장상가 그 사이를 중점으로 해서 시장활성화를 구현하는게 좋겠다, 그랬는데 성원상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직 지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제가 지금 단양사랑상품권은요, 판매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소비자들한테 인센티브가 되어야만 유통이 확대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사용금액도 늘 거란 말이에요.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한테…. 예를 들면 예전에도 말씀 드렸다 시피 고속도로 이용카드를 구매하면 그만큼 만약에 2만원어치 사면 2만500원, 2만1천원 이런 식으로 해주자는 얘기지요. 그런 것 같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단양사랑상품권 유통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시장활성화구역도 어떻게 보면 다만 다누리센터가 준공되면 아마 외부 관광객들 동선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상가도 꼭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변 정리도 되고 그분들 동선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