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P></P>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DIV> <DIV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DIV></DIV> <DIV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B>【문서번호】법규법인2012-389, 2012.11.30</B><BR><BR> <DIV class=ypbox1><B>【질의】</B><BR> <DIV class=FIRST>(사실관계)</DIV> <DIV class=SECOND>o 갑법인은 2001년 6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DIV><BR> <DIV class=SECOND>o 갑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DIV> <DIV class=THIRD>- 갑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8,500주, 85％), 감사(1,000주, 10％) 및 이사(500주, 5％)로 구성되어 있음.</DIV><BR> <DIV class=SECOND>o 갑법인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DIV> <DIV class=THIRD>- 정관의 위임을 받아 2009년 3월 25일자 정기주주총회시에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DIV> <DIV class=SECOND> <TABLE class=tax_t0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98%"> <TBODY> <TR> <TD bgColor=#ffffff align=left>[임원 퇴직금지급규정] <DIV class="al lv1">제4조 (퇴직금)</DIV> <DIV class="al lv1">퇴직금 지급액은 퇴임당시 또는 연봉제 전환시의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 및 상여를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기준금액에 제2호의 배수를 적용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DIV> <DIV class="al lv2">1. 기준금액 = 1일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DIV> <DIV class="al lv2">2. 배수</DIV> <TABLE class=tax_t0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98%" align=center>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33%"> <COL bgColor=#ffffff width="33%"> <COL bgColor=#ffffff width="34%"> <TBODY> <TR class=tax_t02> <TD>임원의 구분</TD> <TD>배 수</TD> <TD>비 고</TD></TR> <TR> <TD>대표이사</TD> <TD>20</TD> <TD>이십배</TD></TR> <TR> <TD>기타 임원</TD> <TD>5</TD> <TD>다섯배</TD></TR></TBODY></TABLE><BR></TD></TR></TBODY></TABLE></DIV><BR> <DIV class=SECOND>o 갑법인은 현재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DIV> <DIV class=THIRD>-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는 현금 및 예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가지급금과 상계할 예정</DIV><BR> <DIV class=FIRST>(질의내용)</DIV> <DIV class=SECOND>o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향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DIV> <DIV class=THIRD>-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기준금액의 20배(기타 임원은 5배)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고</DIV> <DIV class=THIRD>- 해당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DIV></DIV><BR> <DIV class=ypbox2><B>【회신】</B><BR> <DIV class=FIRST>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DIV><BR> <DIV class=FIRST>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DIV><BR> <DIV class=FIRST>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