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권력 정치의 대가, Foreign Affairs, January 30, 2025

[鄭在煥]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price-trumps-power-politics

The Price of Trump’s Power PoliticsWhy China and Russia Stand to Win in a Might-Makes-Right WorldIvo H. Daalder and James M. LindsayJanuary 30, 2025

팍스 아메리카나,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으로 탄생한 미국 주도의 국제 규칙은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 태도, 수입관세 부과에 대한 그의 열망, 파나마 운하 탈환, 캐나다 흡수, 그린란드 인수에 대한 그의 위협은 그가 19세기의 국제정치권력과 이해관계의 영역으로의 복귀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 강대국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욕망과 상관없이 각자가 지배할 만한 지역으로 세계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서반구 밖에서는 미국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고, 동맹국지원을 미국 재무부의 낭비로 여기며, 오로지 미국이 주변 지역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투키디데스적 세계관입니다. 즉, "강대국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만 약소국은 그 결과 겪어야 하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공산주의 억제, 전례 없는 세계적 번영, 상대적 평화 등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트럼프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를 파괴할 씨앗을 심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값비싼 굴욕적인 전쟁으로 이어졌고, 2008-9년 금융 위기는 미국 정부의 역량과 정책에 대한 믿음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질서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듯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가장 유능한 군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리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은 오랫동안 팍스 아메리카나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정학적 야망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히 세계 남쪽 지역의 후진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달리, 그들은 권력에 대한 내부적 견제와 균형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외교에 대한 지배

19세기 말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선언을 사용하여 미국의 영토 확장을 정당화했습니다. 1977년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서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탐내는 것도 미국 역사에서 유래합니다. 건국의 미국 세대는 캐나다를 흡수하려는 꿈을 품었습니다.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을 당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을 고려했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 섬의 전략적 가치를 언급하며 1946년에 비밀리에 다시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노골적인 권력 정치는 낯선 영역이다

트럼프의 취임 연설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외교 정책을 촉구하였다. 서반구에서 워싱턴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그의 목표는 전략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 상거래에 중요한 해상 경로입니다. 모든 미국 컨테이너 교통의 약 40%가 이 수로를 항해하는 모든 컨테이너의 약 4분의 3이 미국에서 시작되거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다른 강대국이 이 운하를 통제한다면 미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한편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은 기후 변화와 함께 커졌는데, 트럼프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 곧 새로운 북부 수로가 생겨 북미 북부에 군사적 취약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또한 미국이 청정 에너지 기술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광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면 두 나라 간의 무역 장벽이 없어지고, 무역이론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줄어들고 양국 사람들이 더 부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러한 전략적 목표 중 많은 것을 달성했습니다.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몰리노는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으로 성공적으로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NATO의 제5조에 따라 보호받으며, 이는 그린란드가 해당 조직의 안보 우산 아래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섬에는 미군의 최북단 시설인 피투픽 우주 기지(이전 명칭은 툴레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린란드인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경제 투자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협상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간의 경제적 통합을 장려했습니다.

푸틴-시진핑? 플레이북

트럼프는 푸틴과 시진핑을 동료로 여기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영국의 키어 스타머와 같은 동맹국 지도자들은 동료로 여기지 않니다. 트럼프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동맹들이 미국의 관대한 처분을 이용한다고 비난하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영리하고", "강하고", "천재적"이라고 칭찬했고, 시진핑은 "철권"으로 중국 시민들을 통제하는 데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독재자들을 칭찬하면서 제약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들, 심지어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그의 독특한 찬사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푸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비난했으며,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양도하고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2021년에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NATO의 존재가치에 대해 거듭해서 의문을 제기했고(그는 NATO의 확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촉발했다고 비난함)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동맹을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국가들을 보호하는 비용을 떠안게 하는 나쁜 투자로 봅니다.

푸틴과 시진핑 처럼 트럼프 역시 경제적 파워를 사용하여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국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사용하여 유럽을 위협했고, 시진핑이 중국의 수출입을 조작하여 호주와 일본과 같은 국가를 강압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관세를 사용하여 국내 및 외국 기업이 생산기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관세를 외국 자본이 자신의 의지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도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 남부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주민과 펜타닐의 흐름을 중단하지 못하면 관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캐나다를 합병하기 위해 "경제적 파워"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덴마크가 그린란드 매각을 거부하면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군용 항공편을 거부한 콜롬비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의 창시자들은 높은 관세가 파괴적인 경제적 민족주의와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경제적 협박이 자유 무역과 국제 협력을 권력의 통화로 대체하는, 보다 공개적으로 강압적인 질서의 새벽을 알립니다.

패배한 핸드 플레이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19세기의 권력 정치로 복귀하더라도 트럼프가 약속한 횡재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의 동맹국들 간의 네트워크는 미국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부여했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어느 세력도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점을 양보하는 것은 미국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 동맹국들이 더 이상 워싱턴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미국 대신에 러시아와 중국과 더 긴밀히 연합함으로써 안전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횡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의 12개 회원국에 수출하면서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문이 열리면 베이징이 세계 경제의 광범위한 영역을 지배하는 기준과 규칙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유럽 연합은 캐나다와 일본과 주요 무역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방금 멕시코와 남미 국가들과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협정을 체결했고 호주와 인도네시아와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지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무역 기회를 다른 곳에서 찾고 미국 생산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존경을 받으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미국에 대한 세계의 분노를 부추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우선시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에서 발생한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무시한 미국의 위선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워싱턴은 거의 확실히 지원을 끌어낼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양보만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베이징은 일대일로 인프라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각적인 조건이 거의 없이 투자하고 윈윈 결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중국 기업은 때로는 미국 기업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이미 남반구의 많은 국가에 대한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세계보건기구와 파리 기후 협정과 같은 국제 기관에서 탈퇴함에 따라 베이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도 트럼프에게는 불리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 감시, 억압을 사용하여 국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수행했지만, 약 7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권력을 미국에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사회는 또한 소셜 및 기타 미디어 채널을 통한 외국의 영향력 캠페인에 취약한데, 이는 통제력이 더 강한 중국과 러시아 사회가 그렇지 않은 방식이다. 트럼프의 정책이 대규모 국내 저항에 부딪히면, 그는 베트남 전쟁이 린든 존슨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가르친 바를 배울 수 있다.

트럼프의 도박

푸틴과 시진핑이 지금 세계적 규모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공통된 확신은 오만함을 키우고 실수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강압적인 "늑대 전사" 외교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은 바이든이 미국의 동맹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워싱턴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동맹국들이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나라들은 트럼프를 기쁘게 하려고 국빈으로 방문하게 하거나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과 같은 양보를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런 양보를 당연한 듯이 챙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파워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이어받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인정을 받으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문제입니다. 첫째, 그들은 Pax Americana 시대가 끝났고 권력 정치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는 한 가지는 바로 파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들만의 힘으로 트럼프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성공한다면, 트럼프의 최악의 외교 정책 충동 중 일부를 무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ax Americana의 평화와 번영 기록에 맞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한다면, 통제되지 않는 권력 정치의 어두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영은 적고 모든 사람에게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핼릿 카(Edward Hallett Ted Carr)은 명저 ‘20년의 위기’National and after에서 지적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의견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약소국의 지도자는 항상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