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 2;"></p><span style="font-size: 12pt;"><p style="line-height: 2;"></p><p class="dp1" name="P00001000"><br></p><p class="dp1" name="P00001000">제1편 총칙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1" id="P1"></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u><font color="#0066cc">제1조</font></u></a></em>(목적) <div class="btn-group " id="R_1"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 id="P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u><font color="#0066cc">제2조</font></u></a></em>(법원의 권한) <div class="btn-group " id="R_2"><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br>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br>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 id="P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u><font color="#0066cc">제3조</font></u></a></em>(법원의 종류) <div class="btn-group " id="R_3"><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br> 1. 대법원<br>2. 고등법원<br>3. 특허법원<br>4. 지방법원<br>5. 가정법원<br>6. 행정법원<br>7. 회생법원<br>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br>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 id="P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u><font color="#0066cc">제4조</font></u></a></em>(대법관) <div class="btn-group " id="R_4"><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br>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 id="P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u><font color="#0066cc">제5조</font></u></a></em>(판사) <div class="btn-group " id="R_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br>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br>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6" id="P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u><font color="#0066cc">제6조</font></u></a></em>(직무대리) <div class="btn-group " id="R_6"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br> 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 id="P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u><font color="#0066cc">제7조</font></u></a></em>(심판권의 행사) <div class="btn-group " id="R_7"><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br>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br>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br>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br>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br>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br>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br>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 <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 id="P8"></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u><font color="#0066cc">제8조</font></u></a></em>(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div class="btn-group " id="R_8"><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 style="display: none;">_</div><a name="P9" id="P9"></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9"><u><font color="#0066cc">제9조</font></u></a></em>(사법행정사무) <div class="btn-group " id="R_9"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br>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br>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9" style="display: none;">_</div><a name="P9X2" id="P9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9X2"><u><font color="#0066cc">제9조의2</font></u></a></em>(판사회의) <div class="btn-group " id="R_9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br>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9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10" id="P10"></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0"><u><font color="#0066cc">제10조</font></u></a></em>(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div class="btn-group " id="R_10"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br> ②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br> ④ 사무국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0"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00002000">제2편 대법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11" id="P11"></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1"><u><font color="#0066cc">제11조</font></u></a></em>(최고법원) <div class="btn-group " id="R_11"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1" style="display: none;">_</div><a name="P12" id="P1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2"><u><font color="#0066cc">제12조</font></u></a></em>(소재지) <div class="btn-group " id="R_1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13" id="P1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3"><u><font color="#0066cc">제13조</font></u></a></em>(대법원장) <div class="btn-group " id="R_1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br>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14" id="P1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4"><u><font color="#0066cc">제14조</font></u></a></em>(심판권) <div class="btn-group " id="R_14"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br>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br>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br>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15" id="P1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5"><u><font color="#0066cc">제15조</font></u></a></em>(대법관의 의사표시) <div class="btn-group " id="R_1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16" id="P1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6"><u><font color="#0066cc">제16조</font></u></a></em>(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div class="btn-group " id="R_16"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br>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6" style="display: none;">_</div><a name="P17" id="P1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7"><u><font color="#0066cc">제17조</font></u></a></em>(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div class="btn-group " id="R_17"><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br>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br>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br>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br>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br>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br>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7" style="display: none;">_</div><a name="P18" id="P18"></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8"><u><font color="#0066cc">제18조</font></u></a></em>(위임사항) <div class="btn-group " id="R_18"><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8" style="display: none;">_</div><a name="P19" id="P19"></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19"><u><font color="#0066cc">제19조</font></u></a></em>(법원행정처) <div class="btn-group " id="R_19"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br>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19"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0" id="P20"></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0"><u><font color="#0066cc">제20조</font></u></a></em>(사법연수원) <div class="btn-group " id="R_20"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0"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0X2" id="P20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0X2"><u><font color="#0066cc">제20조의2</font></u></a></em>(사법정책연구원) <div class="btn-group " id="R_20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br>[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0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1" id="P21"></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1"><u><font color="#0066cc">제21조</font></u></a></em>(법원공무원교육원) <div class="btn-group " id="R_21"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법원직원·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1"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2" id="P2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2"><u><font color="#0066cc">제22조</font></u></a></em>(법원도서관) <div class="btn-group " id="R_2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3" id="P2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3"><u><font color="#0066cc">제23조</font></u></a></em>(대법원장비서실 등) <div class="btn-group " id="R_2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br>②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br>③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④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br>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4" id="P2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4"><u><font color="#0066cc">제24조</font></u></a></em>(재판연구관) <div class="btn-group " id="R_24"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br>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br>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br>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9_26X5_20180320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font color="#0066cc">「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font></u></a><br>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br>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5" id="P2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5"><u><font color="#0066cc">제25조</font></u></a></em>(사법정책자문위원회) <div class="btn-group " id="R_2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br>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5X2" id="P25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5X2"><u><font color="#0066cc">제25조의2</font></u></a></em>(법관인사위원회) <div class="btn-group " id="R_25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br>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br>2.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41_20180320"><u><font color="#0066cc">제41조제3항</font></u></a>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br>3.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45X2_20180320"><u><font color="#0066cc">제45조의2</font></u></a>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br>4.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47_20180320"><u><font color="#0066cc">제47조</font></u></a>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br>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br>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1. 법관 3명<br>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br>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br>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br>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br>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5X2"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00003000">제3편 각급 법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p class="dp1" name="P10001000">제1장 고등법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26" id="P2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6"><u><font color="#0066cc">제26조</font></u></a></em>(고등법원장) <div class="btn-group " id="R_26"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br>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br>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br>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br>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br>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6"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7" id="P2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7"><u><font color="#0066cc">제27조</font></u></a></em>(부) <div class="btn-group " id="R_27"><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br>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br>③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br>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br>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7"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8" id="P28"></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8"><u><font color="#0066cc">제28조</font></u></a></em>(심판권) <div class="btn-group " id="R_28"><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8X4_20180320"><u><font color="#0066cc">제28조의4제2호</font></u></a>에 따라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55_0_20180320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2016.12.27] [[시행일 2017.3.1]]"><u><font color="#0066cc">특허법</font></u></a><br>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br>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br>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8"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10002000">제2장 특허법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28X2" id="P28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8X2"><u><font color="#0066cc">제28조의2</font></u></a></em>(특허법원장) <div class="btn-group " id="R_28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br>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br>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br>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6_20180320의 규정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8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8X3" id="P28X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8X3"><u><font color="#0066cc">제28조의3</font></u></a></em>(부) <div class="btn-group " id="R_28X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br>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7_20180320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27조제2항 및 제3항</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8X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28X4" id="P28X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8X4"><u><font color="#0066cc">제28조의4</font></u></a></em>(심판권) <div class="btn-group " id="R_28X4"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제14033호(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0_0_20180320)] [[시행일 2016.8.30]] "><u><font color="#0066cc">상표법</font></u></a><br> 1.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55_186_20180320"><u><font color="#0066cc">「특허법」 제186조제1항</font></u></a>,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54_33_20180320"><u><font color="#0066cc">「실용신안법」 제33조</font></u></a>,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1_166_20180320"><u><font color="#0066cc">「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font></u></a>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0_162_20180320"><u><font color="#0066cc">「상표법」 제162조</font></u></a>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br>2.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00_24_20180320"><u><font color="#0066cc">「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font></u></a>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br>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8X4"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10003000">제3장 지방법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29" id="P29"></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29"><u><font color="#0066cc">제29조</font></u></a></em>(지방법원장) <div class="btn-group " id="R_29"><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br>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br>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br>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6_20180320의 규정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29"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0" id="P30"></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0"><u><font color="#0066cc">제30조</font></u></a></em>(부) <div class="btn-group " id="R_30"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br>②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7_20180320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27조제2항 및 제3항</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0"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1" id="P31"></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1"><u><font color="#0066cc">제31조</font></u></a></em>(지원) <div class="btn-group " id="R_31"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br>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br>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br>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br>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br>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7_20180320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27조제2항 및 제3항</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1"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1X2" id="P31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1X2"><u><font color="#0066cc">제31조의2</font></u></a></em>(가정지원의 관할) <div class="btn-group " id="R_31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1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2" id="P3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2"><u><font color="#0066cc">제32조</font></u></a></em>(합의부의 심판권) <div class="btn-group " id="R_32"><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제13717호(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76_0_20180320), 2016.1.6 제13718호( "><u><font color="#0066cc">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font></u></a><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135_0_20180320), 2016.1.6 제13719호( "><u><font color="#0066cc">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font></u></a><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92_0_20180320"><u><font color="#0066cc">형법</font></u></a>)] <br>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br>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br>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br>가.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92_258X2_20180320"><u><font color="#0066cc">「형법」 제258조의2</font></u></a>,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92_331_20180320"><u><font color="#0066cc">제331조</font></u></a>,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92_332_20180320"><u><font color="#0066cc">제332조</font></u></a>(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92_331_20180320"><u><font color="#0066cc">제331조</font></u></a>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92_350X2_20180320"><u><font color="#0066cc">제350조의2</font></u></a>와 그 미수죄,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363_20180320"><u><font color="#0066cc">제363조</font></u></a>에 해당하는 사건<br> 나.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135_2_20180320"><u><font color="#0066cc">「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제2호·제3호</font></u></a>,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135_6_20180320"><u><font color="#0066cc">제6조</font></u></a>(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9_20180320"><u><font color="#0066cc">제9조</font></u></a>에 해당하는 사건<br> 다.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22_0_20180320"><u><font color="#0066cc">「병역법」</font></u></a>위반사건<br> 라.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76_5X3_20180320"><u><font color="#0066cc">「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font></u></a>,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5X4_20180320"><u><font color="#0066cc">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font></u></a>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5X11_20180320"><u><font color="#0066cc">제5조의11</font></u></a>에 해당하는 사건<br> 마.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144_5_20180320"><u><font color="#0066cc">「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font></u></a>에 해당하는 사건<br> 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142_5_20180320"><u><font color="#0066cc">「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font></u></a>에 해당하는 사건<br> 사.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38_148X2_20180320"><u><font color="#0066cc">「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font></u></a>에 해당하는 사건<br>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br>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br>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br>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8_20180320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u><font color="#0066cc">제28조제2호</font></u></a><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8X4_20180320"><u><font color="#0066cc">제28조의4제2호</font></u></a>에 따라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55_0_20180320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1.1]]"><u><font color="#0066cc">특허법</font></u></a><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3" id="P3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3"><u><font color="#0066cc">제33조</font></u></a></em>(시·군법원) <div class="btn-group " id="R_3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br>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4" id="P3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4"><u><font color="#0066cc">제34조</font></u></a></em>(시·군법원의 관할) <div class="btn-group " id="R_34"><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br>1.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19_0_20180320"><u><font color="#0066cc">「소액사건심판법」</font></u></a>을 적용받는 민사사건<br>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br>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br>4.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444_75_20180320"><u><font color="#0066cc">「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font></u></a>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br>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19_0_20180320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u><font color="#0066cc">「소액사건심판법」</font></u></a><br>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5" id="P3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5"><u><font color="#0066cc">제35조</font></u></a></em>(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div class="btn-group " id="R_3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34_20180320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u><font color="#0066cc">제34조</font></u></a><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6" id="P3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6"><u><font color="#0066cc">제36조</font></u></a></em>(등기소) <div class="btn-group " id="R_36"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br>② 소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br>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6"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10004000">제4장 가정법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37" id="P3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7"><u><font color="#0066cc">제37조</font></u></a></em>(가정법원장) <div class="btn-group " id="R_37"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br>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br>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3_20180320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u><font color="#0066cc">제3조제2항</font></u></a><br>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6_20180320의 규정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7"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8" id="P38"></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8"><u><font color="#0066cc">제38조</font></u></a></em>(부) <div class="btn-group " id="R_38"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가정법원에 부(部)를 둔다.<br>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7_20180320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27조제2항 및 제3항</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8" style="display: none;">_</div><a name="P39" id="P39"></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39"><u><font color="#0066cc">제39조</font></u></a></em>(지원) <div class="btn-group " id="R_39"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br>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br>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7_20180320"><u><font color="#0066cc">제27조제2항·제3항</font></u></a>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31_20180320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31조제2항·제5항</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39"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0" id="P40"></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0"><u><font color="#0066cc">제40조</font></u></a></em>(합의부의 심판권) <div class="btn-group " id="R_40"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br>1.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06_0_20180320"><u><font color="#0066cc">「가사소송법」</font></u></a>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br>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br>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br>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8_20180320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u><font color="#0066cc">제28조제2호</font></u></a><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0"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10005000">제5장 행정법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40X2" id="P40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0X2"><u><font color="#0066cc">제40조의2</font></u></a></em>(행정법원장) <div class="btn-group " id="R_40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br>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br>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br>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6_20180320의 규정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0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0X3" id="P40X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0X3"><u><font color="#0066cc">제40조의3</font></u></a></em>(부) <div class="btn-group " id="R_40X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br>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7_20180320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27조제2항 및 제3항</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0X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0X4" id="P40X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0X4"><u><font color="#0066cc">제40조의4</font></u></a></em>(심판권) <div class="btn-group " id="R_40X4"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행정법원은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18_0_20180320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u><font color="#0066cc">「행정소송법」</font></u></a><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0X4"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10006000">제6장 회생법원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3.1]]</p><p id="foreTitle"><a name="P40X5" id="P40X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0X5"><u><font color="#0066cc">제40조의5</font></u></a></em>(회생법원장) <div class="btn-group " id="R_40X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br>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br>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br>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6_20180320의 규정을 준용한다. "><u><font color="#0066cc">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font></u></a><br>[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3.1]]</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0X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0X6" id="P40X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0X6"><u><font color="#0066cc">제40조의6</font></u></a></em>(부) <div class="btn-group " id="R_40X6"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br>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27_20180320을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27조제2항 및 제3항</font></u></a><br>[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3.1]]</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0X6"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0X7" id="P40X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0X7"><u><font color="#0066cc">제40조의7</font></u></a></em>(합의부의 심판권) <div class="btn-group " id="R_40X7"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br>1.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9930_0_20180320"><u><font color="#0066cc">「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font></u></a>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br>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br>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9930_16_20180320"><u><font color="#0066cc">「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font></u></a>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br>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br>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br>[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3.1]]</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0X7"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00004000">제4편 법관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41" id="P41"></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1"><u><font color="#0066cc">제41조</font></u></a></em>(법관의 임명) <div class="btn-group " id="R_41"><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1"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1X2" id="P41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1X2"><u><font color="#0066cc">제41조의2</font></u></a></em>(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div class="btn-group " id="R_41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1. 선임대법관<br>2. 법원행정처장<br>3. 법무부장관<br>4. 대한변호사협회장<br>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br>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br>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br>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br>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br>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br>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br>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1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2" id="P4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2"><u><font color="#0066cc">제42조</font></u></a></em>(임용자격) <div class="btn-group " id="R_42"><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br>1. 판사·검사·변호사<br>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375_4_20180320"><u><font color="#0066cc">「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font></u></a>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br>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br>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br>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2X2" id="P42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2X2"><u><font color="#0066cc">제42조의2</font></u></a></em> <div class="btn-group " id="R_42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삭제 [2007.5.1]</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2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2X3" id="P42X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2X3"><u><font color="#0066cc">제42조의3</font></u></a></em>(직무권한의 제한) <div class="btn-group " id="R_42X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42_20180320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u><font color="#0066cc">제42조제1항</font></u></a><br>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2X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2X4" id="P42X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2X4"><u><font color="#0066cc">제42조의4</font></u></a></em> <div class="btn-group " id="R_42X4"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삭제 [99·12·31]</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2X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3" id="P4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3"><u><font color="#0066cc">제43조</font></u></a></em>(결격사유) <div class="btn-group " id="R_43"><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br>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br>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br>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4" id="P4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4"><u><font color="#0066cc">제44조</font></u></a></em>(보직) <div class="btn-group " id="R_44"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br>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42_20180320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u><font color="#0066cc">제42조제1항</font></u></a><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4X2" id="P44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4X2"><u><font color="#0066cc">제44조의2</font></u></a></em>(근무성적 등의 평정) <div class="btn-group " id="R_44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br>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4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5" id="P4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5"><u><font color="#0066cc">제45조</font></u></a></em>(임기·연임·정년) <div class="btn-group " id="R_4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br>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br>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br>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br>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5X2" id="P45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5X2"><u><font color="#0066cc">제45조의2</font></u></a></em>(판사의 연임) <div class="btn-group " id="R_45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br>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br>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br>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br>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br>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5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6" id="P4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6"><u><font color="#0066cc">제46조</font></u></a></em>(법관의 신분보장) <div class="btn-group " id="R_46"><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br>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6"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7" id="P4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7"><u><font color="#0066cc">제47조</font></u></a></em>(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div class="btn-group " id="R_47"><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7"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8" id="P48"></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8"><u><font color="#0066cc">제48조</font></u></a></em>(징계) <div class="btn-group " id="R_48"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br>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8" style="display: none;">_</div><a name="P49" id="P49"></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49"><u><font color="#0066cc">제49조</font></u></a></em>(금지사항) <div class="btn-group " id="R_49"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br>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br>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br>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br>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br>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br>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br>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49"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0" id="P50"></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0"><u><font color="#0066cc">제50조</font></u></a></em>(파견근무) <div class="btn-group " id="R_50"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0"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1" id="P51"></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1"><u><font color="#0066cc">제51조</font></u></a></em>(휴직) <div class="btn-group " id="R_51"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제1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br>1.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22_0_20180320"><u><font color="#0066cc">「병역법」</font></u></a>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된 경우 <br>2. 국내외 법률연구기관·대학 등에서의 법률연수나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로서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r>② 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1"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2" id="P5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2"><u><font color="#0066cc">제52조</font></u></a></em>(겸임 등) <div class="btn-group " id="R_5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5_20180320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u><font color="#0066cc">제5조제3항</font></u></a><br>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2"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00005000">제5편 법원직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53" id="P5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3"><u><font color="#0066cc">제53조</font></u></a></em>(법원직원) <div class="btn-group " id="R_53"><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3X2" id="P53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3X2"><u><font color="#0066cc">제53조의2</font></u></a></em>(재판연구원) <div class="btn-group " id="R_53X2"><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br>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br>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br>④ 재판연구원은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9_26X5_20180320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u><font color="#0066cc">「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font></u></a><br>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br>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3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4" id="P5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4"><u><font color="#0066cc">제54조</font></u></a></em>(사법보좌관) <div class="btn-group " id="R_54"><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br>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12.12] [[시행일 2018.7.1]]<br> 1.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00_0_20180320"><u><font color="#0066cc">「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font></u></a>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15_0_20180320"><u><font color="#0066cc">「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font></u></a>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19_0_20180320"><u><font color="#0066cc">「소액사건심판법」</font></u></a>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br>2.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9290_0_20180320"><u><font color="#0066cc">「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font></u></a>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br>3.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48_0_20180320"><u><font color="#0066cc">「주택임대차보호법」</font></u></a>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9276_0_20180320"><u><font color="#0066cc">「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font></u></a>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br>4.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06_0_20180320"><u><font color="#0066cc">「가사소송법」</font></u></a>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br>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444_0_20180320"><u><font color="#0066cc">「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font></u></a>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br>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br>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br>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4X2" id="P54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4X2"><u><font color="#0066cc">제54조의2</font></u></a></em>(기술심리관) <div class="btn-group " id="R_54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55_0_20180320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u><font color="#0066cc">특허법</font></u></a><br>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55_186_20180320"><u><font color="#0066cc">「특허법」 제186조제1항</font></u></a>,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54_33_20180320"><u><font color="#0066cc">「실용신안법」 제33조</font></u></a>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1_166_20180320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u><font color="#0066cc">「디자인보호법」 제166조</font></u></a><br>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br>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br>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4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4X3" id="P54X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4X3"><u><font color="#0066cc">제54조의3</font></u></a></em>(조사관) <div class="btn-group " id="R_54X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br>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br>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br>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4X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5" id="P5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5"><u><font color="#0066cc">제55조</font></u></a></em>(집행관) <div class="btn-group " id="R_5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br>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br>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br>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5X2" id="P55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5X2"><u><font color="#0066cc">제55조의2</font></u></a></em>(법원보안관리대) <div class="btn-group " id="R_55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br>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br>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br>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br>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br>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br>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5X2"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00006000">제6편 재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p class="dp1" name="P10001000">제1장 법정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56" id="P5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6"><u><font color="#0066cc">제56조</font></u></a></em>(개정의 장소) <div class="btn-group " id="R_56"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br>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6"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7" id="P5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7"><u><font color="#0066cc">제57조</font></u></a></em>(재판의 공개) <div class="btn-group " id="R_57"><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br>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7"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8" id="P58"></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8"><u><font color="#0066cc">제58조</font></u></a></em>(법정의 질서유지) <div class="btn-group " id="R_58"><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br>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8" style="display: none;">_</div><a name="P59" id="P59"></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59"><u><font color="#0066cc">제59조</font></u></a></em>(녹화 등의 금지) <div class="btn-group " id="R_59"><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59" style="display: none;">_</div><a name="P60" id="P60"></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0"><u><font color="#0066cc">제60조</font></u></a></em>(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div class="btn-group " id="R_60"><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0" style="display: none;">_</div><a name="P61" id="P61"></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1"><u><font color="#0066cc">제61조</font></u></a></em>(감치 등) <div class="btn-group " id="R_61"><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58_20180320"><u><font color="#0066cc">제58조제2항</font></u></a>의 명령 또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59_20180320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u><font color="#0066cc">제59조</font></u></a><br>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br>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br>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br>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br>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1" style="display: none;">_</div><a name="P62" id="P6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2"><u><font color="#0066cc">제62조</font></u></a></em>(법정의 용어) <div class="btn-group " id="R_6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br>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62X2" id="P62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2X2"><u><font color="#0066cc">제62조의2</font></u></a></em>(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div class="btn-group " id="R_62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00_24_20180320"><u><font color="#0066cc">「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font></u></a>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62_20180320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u><font color="#0066cc">제62조</font></u></a><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00_143_20180320"><u><font color="#0066cc">「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font></u></a>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00_277_20180320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font color="#0066cc">제277조</font></u></a><br>② 특허법원장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00_24_20180320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u><font color="#0066cc">「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font></u></a><br>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2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63" id="P6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3"><u><font color="#0066cc">제63조</font></u></a></em>(준용규정) <div class="btn-group " id="R_6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57_20180320"><u><font color="#0066cc">제57조</font></u></a>부터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62_20180320"><u><font color="#0066cc">제62조까지</font></u></a>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62X2_20180320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u><font color="#0066cc">제62조의2</font></u></a><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64" id="P6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4"><u><font color="#0066cc">제64조</font></u></a></em>(법원경위) <div class="btn-group " id="R_64"><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br>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br>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4"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10002000">제2장 합의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65" id="P6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5"><u><font color="#0066cc">제65조</font></u></a></em>(합의의 비공개) <div class="btn-group " id="R_65"><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66" id="P6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6"><u><font color="#0066cc">제66조</font></u></a></em>(합의의 방법) <div class="btn-group " id="R_66"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합의심판은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44_0_20180320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u><font color="#0066cc">헌법</font></u></a><br>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br>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br>2. 형사(刑事)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br>③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7_20180320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u><font color="#0066cc">제7조제1항</font></u></a><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6"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00007000">제7편 대법원의 기관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p class="dp1" name="P10001000">제1장 법원행정처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67" id="P6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7"><u><font color="#0066cc">제67조</font></u></a></em>(법원행정처장 등) <div class="btn-group " id="R_67"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br>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br>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br>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br>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br>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7" style="display: none;">_</div><a name="P68" id="P68"></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8"><u><font color="#0066cc">제68조</font></u></a></em>(임명) <div class="btn-group " id="R_68"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br>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8" style="display: none;">_</div><a name="P69" id="P69"></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69"><u><font color="#0066cc">제69조</font></u></a></em>(국회출석권 등) <div class="btn-group " id="R_69"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69"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0" id="P70"></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0"><u><font color="#0066cc">제70조</font></u></a></em>(행정소송의 피고) <div class="btn-group " id="R_70"><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0"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1" id="P71"></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1"><u><font color="#0066cc">제71조</font></u></a></em>(조직) <div class="btn-group " id="R_71"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br>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br>⑤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1"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10002000">제2장 사법연수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72" id="P7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2"><u><font color="#0066cc">제72조</font></u></a></em>(사법연수생) <div class="btn-group " id="R_72"><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br>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br>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br>1.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9_33_20180320"><u><font color="#0066cc">「국가공무원법」 제33조</font></u></a>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br>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br>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br>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2X2" id="P72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2X2"><u><font color="#0066cc">제72조의2</font></u></a></em>(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div class="btn-group " id="R_72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2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3" id="P7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3"><u><font color="#0066cc">제73조</font></u></a></em>(조직) <div class="btn-group " id="R_7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br>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br>④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br>⑤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4" id="P7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4"><u><font color="#0066cc">제74조</font></u></a></em>(사법연수원장 등) <div class="btn-group " id="R_74"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br>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br>1. 판사<br>2. 검사<br>3. 변호사<br>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br>5.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br>④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5_20180320"><u><font color="#0066cc">제5조제3항</font></u></a>에 따른 판사의 수 또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84_0_20180320에 따른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font color="#0066cc">「검사정원법」</font></u></a><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4X2" id="P74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4X2"><u><font color="#0066cc">제74조의2</font></u></a></em>(교수의 지위 등) <div class="btn-group " id="R_74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br>② 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br>③ 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93_0_20180320을 준용한다. 이 경우 "><u><font color="#0066cc">「법관징계법」</font></u></a><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293_0_20180320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u><font color="#0066cc">「법관징계법」(제5조는 제외한다)</font></u></a><br>④ 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4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4X3" id="P74X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4X3"><u><font color="#0066cc">제74조의3</font></u></a></em>(초빙교수) <div class="btn-group " id="R_74X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변호사 자격(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4X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4X4" id="P74X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4X4"><u><font color="#0066cc">제74조의4</font></u></a></em>(교수요원의 파견) <div class="btn-group " id="R_74X4"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4X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4X5" id="P74X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4X5"><u><font color="#0066cc">제74조의5</font></u></a></em>(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div class="btn-group " id="R_74X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br>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br>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4X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5" id="P7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5"><u><font color="#0066cc">제75조</font></u></a></em>(사무국) <div class="btn-group " id="R_7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br>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br>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6" id="P7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6"><u><font color="#0066cc">제76조</font></u></a></em>(위임사항) <div class="btn-group " id="R_76"><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6"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10003000">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p><p id="foreTitle"><a name="P76X2" id="P76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6X2"><u><font color="#0066cc">제76조의2</font></u></a></em>(조직) <div class="btn-group " id="R_76X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br>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br>④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br>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br>[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6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6X3" id="P76X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6X3"><u><font color="#0066cc">제76조의3</font></u></a></em>(사법정책연구원장 등) <div class="btn-group " id="R_76X3"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br>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br>1. 판사<br>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br>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br>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6X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6X4" id="P76X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6X4"><u><font color="#0066cc">제76조의4</font></u></a></em>(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div class="btn-group " id="R_76X4"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9_26X5_20180320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u><font color="#0066cc">「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font></u></a><br>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6X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6X5" id="P76X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6X5"><u><font color="#0066cc">제76조의5</font></u></a></em>(초빙연구위원) <div class="btn-group " id="R_76X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76X3_20180320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u><font color="#0066cc">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font></u></a><br>② 제1항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6X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6X6" id="P76X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6X6"><u><font color="#0066cc">제76조의6</font></u></a></em>(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div class="btn-group " id="R_76X6"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br>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br>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6X6"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6X7" id="P76X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6X7"><u><font color="#0066cc">제76조의7</font></u></a></em>(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div class="btn-group " id="R_76X7"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6X7"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6X8" id="P76X8"></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6X8"><u><font color="#0066cc">제76조의8</font></u></a></em>(준용규정) <div class="btn-group " id="R_76X8"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74X4_20180320"><u><font color="#0066cc">제74조의4</font></u></a> 및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75_20180320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u><font color="#0066cc">제75조</font></u></a><br>[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6X8"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6X9" id="P76X9"></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6X9"><u><font color="#0066cc">제76조의9</font></u></a></em>(위임사항) <div class="btn-group " id="R_76X9"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6X9"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10004000">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77" id="P7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7"><u><font color="#0066cc">제77조</font></u></a></em>(조직) <div class="btn-group " id="R_77"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br>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7"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8" id="P78"></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8"><u><font color="#0066cc">제78조</font></u></a></em>(원장 등) <div class="btn-group " id="R_78"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br>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br>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br>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8" style="display: none;">_</div><a name="P79" id="P79"></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79"><u><font color="#0066cc">제79조</font></u></a></em>(준용규정) <div class="btn-group " id="R_79"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_75_20180320를 준용한다."><u><font color="#0066cc">제75조</font></u></a><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79"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0" id="P80"></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0"><u><font color="#0066cc">제80조</font></u></a></em>(위임사항) <div class="btn-group " id="R_80"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0"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10005000">제5장 법원도서관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81" id="P81"></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u><font color="#0066cc">제81조</font></u></a></em>(조직) <div class="btn-group " id="R_81"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br>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br>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br>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00008000">제8편 양형위원회 [신설 2007.1.26]</p><p id="foreTitle"><a name="P81X2" id="P81X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2"><u><font color="#0066cc">제81조의2</font></u></a></em>(양형위원회의 설치) <div class="btn-group " id="R_81X2"><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br>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2"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1X3" id="P81X3"></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3"><u><font color="#0066cc">제81조의3</font></u></a></em>(위원회의 구성) <div class="btn-group " id="R_81X3"><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br>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1. 판사, 검사, 변호사<br>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375_4_20180320"><u><font color="#0066cc">「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font></u></a>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br>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br>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1. 법관 4명<br>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br>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br>4. 법학 교수 2명<br>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br>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br>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br>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⑥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3"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1X4" id="P81X4"></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4"><u><font color="#0066cc">제81조의4</font></u></a></em>(위원장의 직무) <div class="btn-group " id="R_81X4"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br>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4"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1X5" id="P81X5"></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5"><u><font color="#0066cc">제81조의5</font></u></a></em>(위원회의 회의) <div class="btn-group " id="R_81X5"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br>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5"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1X6" id="P81X6"></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6"><u><font color="#0066cc">제81조의6</font></u></a></em>(양형기준의 설정 등) <div class="btn-group " id="R_81X6"><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br>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br>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br>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br>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br>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br>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br>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br>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br>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br>4. 피해자에 대한 관계<br>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br>6. 범행 후의 정황<br>7. 범죄 전력(前歷)<br>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br>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6"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1X7" id="P81X7"></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7"><u><font color="#0066cc">제81조의7</font></u></a></em>(양형기준의 효력 등) <div class="btn-group " id="R_81X7"><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판례</button></div><br>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br>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7"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1X8" id="P81X8"></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8"><u><font color="#0066cc">제81조의8</font></u></a></em>(관계 기관의 협조 등) <div class="btn-group " id="R_81X8"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br>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8"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1X9" id="P81X9"></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9"><u><font color="#0066cc">제81조의9</font></u></a></em>(사무기구) <div class="btn-group " id="R_81X9"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9"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1X10" id="P81X10"></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10"><u><font color="#0066cc">제81조의10</font></u></a></em>(보고서 발간) <div class="btn-group " id="R_81X10"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10"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1X11" id="P81X11"></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11"><u><font color="#0066cc">제81조의11</font></u></a></em>(비밀준수 의무 등) <div class="btn-group " id="R_81X11"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br>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92_0_20180320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font color="#0066cc">「형법」</font></u></a><br>[전문개정 2014.12.30]<br></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11" style="display: none;">_</div><a name="P81X12" id="P81X1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1X12"><u><font color="#0066cc">제81조의12</font></u></a></em>(위임규정) <div class="btn-group " id="R_81X1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1X12" style="display: none;">_</div><p class="dp1" name="P00009000">제9편 법원의 경비 [개정 2014.12.30]</p><p id="foreTitle"><a name="P82" id="P82"></a><div class="normal"><em><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8D02726F83E_82"><u><font color="#0066cc">제82조</font></u></a></em>(법원의 경비) <div class="btn-group " id="R_82"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br>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br>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br>[전문개정 2014.12.30]</div><div class="relative_law" id="I_82" style="display: none;">_</div><div class="normal" id="A1001">부칙 [1949.9.26 제51호] <br>제70조 본법 시행당시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 으로 간주한다.<br>제71조 본법 시행전 각 법원이 행한 직무상 처분 및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의 직무상 본법시행전에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과 각법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br>제72조 본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그 심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br>제73조 대한민국헌법공포이후에 임명된 법관은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br>제74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에 의하여 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br>본법 시행당시 간이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하되 본법에 의한 주재판사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br>제75조 본법 시행당시 수습법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br>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br>제76조 삭제 [1956·12·26]<br>제77조 삭제 [1962·7·14]<br>제78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폐지된다.<br>제79조 본법은 단기4282년8월15일부터 시행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02">부칙 [1953.2.16 제278호] <br>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br>본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03">부칙 [1956.1.6 제378호] <br>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br>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04">부칙 [1956.12.26 제409호] <br>본법은 단기42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05">부칙 [1957.12.23 제461호] <br>본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06">부칙 [1959.1.13 제516호] <br>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07">부칙 [1961.8.12 제679호] <br>본법은 단기429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br>본법 시행당시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심판권은 대법원판사 3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br>본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공소사건과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대법원이 환송 또는 이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기해당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br>단기4249년 제령제20호 지방법원출장소설치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08">부칙 [1962.4.3 제1043호] <br>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②본법 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법관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br>③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시험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br>④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 직에 있음으로써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br>⑤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은 이를 폐지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09">부칙 [1962.7.14 제1107호] <br>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본법 시행당시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br></div><div class="normal" id="A1010">부칙 [1963.6.18 제1360호] <br>이 법은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11">부칙 [1963.7.31 제1373호] <br>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각기 해당 가정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br>이 법 시행이후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12">부칙 [1963.12.13 제1496호] <br>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br>대법원의 심판권은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얼마동안 대법원판사 6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br>이 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민사와 형사의 상고사건과 민사재항고사건과 형사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br>대한민국헌법공포전후를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제33조 각호에 규정된 직에 있던 기간은 제33조와 제34조의 기간에 통산한다.<br>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인 3인의 법관은 대법원장·대법원판사 및 각고등법원장으로 구성하는 법관회의가 대법원판사와 고등법원장중에서 선출한다.<br>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법관연임법은 이를 폐지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13">부칙 [1966.3.9 제1762호] <br>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각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14">부칙 [1969.1.20 제2084호] <br>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15">부칙 [1970.8.7 제2222호] <br>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13장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9의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br>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대학원생은 이 법에 의한 사법연수원생으로 보며, 이미 사법대학원에서 수습한 기간은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것으로 본다.<br>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대법원이 법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재판한 종전의 판결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도 제59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16">부칙 [1973.1.25 제2448호] <br>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법관은 늦어도 1973년 4월 30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받아야 하며, 그때까지 임명받지 아니한 법관은 1973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하여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br>③(同前) 1973년 4월 30일 이전에 이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하는 법관은 1973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임명권자는 그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br>④(同前) 이 법 시행당시에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 및 단독판사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br>⑤(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법원의 이사관은 법원이사관으로, 부이사관은 법원부이사관으로, 법원서기관(甲)은 법원서기관으로, 법원서기관(乙)은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甲)는 법원주사로, 법원서기(乙)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甲)는 법원서기로 법원서기보(乙)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br>⑥(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법원서기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는 법원서기 또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본다.<br></div><div class="normal" id="A1017">부칙 [1975.12.31 제2815호] <br>①(施行日)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br>③(보조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및 각급법원의 국 및 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규칙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br></div><div class="normal" id="A1018">부칙 [1976.12.31 제2992호] <br>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19">부칙 [1980.1.4 제3245호] <br>①(施行日)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br>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20">부칙 [1981.1.29 제3362호] <br>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원행정처의 처장·차장 및 사법연수원의 원장·부원장·교수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br>③헌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임명은 1981년 9월 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임명을 받지 아니한 법관은 후임자의 임명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br>④이 법 시행당시 제21조 및 대법원규칙 제682호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그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br></div><div class="normal" id="A1021">부칙 [1987.12.4 제3992호] <br>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br>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br>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br>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br>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br>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br>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br>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br>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br>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br>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br></div><div class="normal" id="A1022">부칙 [1988.8.5 제4017호(헌법재판소법)] <br>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제2조 내지 제7조 생략<br>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br>②내지 ⑪생략<br></div><div class="normal" id="A1023">부칙 [1990.12.31 제4300호(가사소송법)] <br>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 내지 제8조 생략<br>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8조제1항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결정·명령"으로 한다.<br>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br>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br>②생략<br>제10조 생략<br></div><div class="normal" id="A1024">부칙 [1994.7.27 제4765호] <br>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br>②삭제 [2005.3.24] [[시행일 2005.7.1]]<br>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7.1]]<br>제3조 (시·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br>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br>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br>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br>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으로 본다.<br>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br>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br>제6조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25">부칙 [1995.3.30 제4945호] <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26">부칙 [1995.12.6 제5002호(집행관법)] <br>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 생략<br>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br>②생략<br>제4조 생략<br></div><div class="normal" id="A1027">부칙 [1996.12.12 제5181호] <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28">부칙 [1998.9.23 제5577호(실용신안법)] <br>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제2조 내지 제5조 생략<br>제6조 ①생략<br>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29">부칙 [1999.1.21 제5642호(法官懲戒法)] <br>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②생략<br>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30">부칙 [1999.12.31 제6084호] <br>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7.1]]<br>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31">부칙 [2001.1.29 제6408호] <br>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br>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지방법원지원합의부를 가정법원지원합의부로 본다.<br>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br></div><div class="normal" id="A1032">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br>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 내지 제4조 생략<br>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br><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33">부칙 [2005.3.24 제7402호] <br>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br>②(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제54조제2항의 사건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처리한다.<br>③(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br>④(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34">부칙 [2005.12.14 제7725호]<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35">부칙 [2005.12.23 제7730호]<br>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r></div><div class="normal" id="A1036">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br>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br>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br>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60조의 제목·동조제1항·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br><16>내지 <47>생략<br>제41조 생략<br></div><div class="normal" id="A1037">부칙 [2006.3.3 제7872호(실용신안법)]<br>제1조 (시행일) <br>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br>제2조내지 제4조 생략<br>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br>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br>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5조제2항 본문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38">부칙 [2007.1.26 제8270호]<br>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br>②(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시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39">부칙 [2007.5.1 제8411호]<br>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비판사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 <br>②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40">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br>제2조 내지 제7조 생략<br>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br>⑪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조제3항 · 제9조제3항 · 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br>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br>⑫ 내지 <39> 생략<br>제9조 생략<br></div><div class="normal" id="A1041">부칙 [2007.12.27 제8794호]<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 class="normal" id="A1042">부 칙[2010.1.25 제9940호]<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 class="normal" id="A1043">부 칙[2011.7.18 제10861호]<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br>[전문개정 2014.1.7]<br>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개정 2018.3.20]<br>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div><div class="normal" id="A1044">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br>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br><18>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br>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br> <19>부터 <27>까지 생략<br>제7조 생략<br></div><div class="normal" id="A1045">부 칙[2012.12.18 제11554호]<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46">부 칙[2013.5.28 제11848호(디자인보호법)] <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br>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br>② 및 ③ 생략<br>제20조 생략</div><div class="normal" id="A1047">부 칙[2013.8.13 제12041호] <br>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div><div class="normal" id="A1048">부 칙[2014.1.7 제12188호]<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iv><div class="normal" id="A1049">부 칙[2014.10.15 제12780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 생략<br>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54조제2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br></div><div class="normal" id="A1050">부 칙[2014.12.30 제12886호]<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 class="normal" id="A1051">부 칙[2015.12.1 제13522호]<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적용례) 제2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div><div class="normal" id="A1052">부 칙[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br>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63조"로 한다.<br>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중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을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로 한다.<br>⑦부터 ⑪까지 생략<br>제3조 생략</div><div class="normal" id="A1053">부 칙[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br>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를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로 한다.<br>⑧부터 ⑩까지 생략<br>제3조 생략</div><div class="normal" id="A1054">부 칙[2016.1.6 제13719호(형법)]<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br>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로 한다.<br>⑦ 및 ⑧ 생략<br>제3조 생략</div><div class="normal" id="A1055">부 칙[2016.2.29 제14033호(상표법)]<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r>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br>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br>②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8조의4제1호 중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을 "「상표법」 제162조"로 한다.<br>③ 및 ④ 생략<br>제19조 생략</div><div class="normal" id="A1056">부 칙[2016.3.29 제14104호]<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div><div class="normal" id="A1057">부 칙[2016.12.27 제14470호]<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div><div class="normal" id="A1058">부 칙[2017.12.12 제15152호]<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br>제2조(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br>제3조(계속 중인 사건의 외국어 변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div><div class="normal" id="A15152">부 칙[2018.3.20 제15490호]<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div><div class="case_info" id="view_sub_content" style="display: none;"></div><aside class="right_container" style="height: 335px; overflow: auto;"><div id="myfolder_area"></div><section><div class="btn_group law_funtion_btn"><a id="rSamInfo"><span>3단비교</span></a><a id="rNewOldInfo"><span>신구조문비교</span></a> </div><div class="btn_group law_addfuntion_btn"><a><span>변경조문</span></a> <a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 disable="true"><u><font color="#0066cc">별표서식</font></u></a><a><span>제·개정이유</span></a> <a><span>제·개정문</span></a> <a><span>전자관보</span></a> <a id="rEngInfo"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10#" disable="true"><u><font color="#0066cc">영문법령</font></u></a> </div></section><section id="lawMap"><p><span class="btn_close"></span></p><div class="normal mgt0"></div></section><section id="lawMake"><h4>입법동향</h4><ul><li><span class="label-icon gray ">계류</span>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519A34D5526F9" '=""><u><font color="#0066cc">[20165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font></u></a> <span> [제안일 2018. 11. 14 ]</span></li><li><span class="label-icon gray ">계류</span>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5728A3FD50670" '=""><u><font color="#0066cc">[20158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font></u></a> <span> [제안일 2018. 10. 1 ]</span></li><li><span class="label-icon gray ">계류</span> <a class="popup_view" href="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5CB9E306F9C8B" '=""><u><font color="#0066cc">[20156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21인)</font></u></a> <span> [제안일 2018</span></li></ul></section></aside><!--EndFragment--></span><p style="line-height: 2;"><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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