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개헌음모 vs GH 집권변수 고찰
2010년은 선거의 해이다. 또 改憲정국으로 뜨거울 것이다. 조토마에서 베스트 인기논객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서세원칼럼 [개헌과 지방선거...]와 시민일보 베스트인기논객 반딧불이 칼럼 [박근혜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를 바뿐 정초이지만 관심主題이라서 모처럼 짬을 내서 읽었다.
소문대로 역시 대단한 통찰력과 정치생리를 잘 꿰뚫어보는 높은 내공으로 MB개헌음모를 신랄하게 질타해 놓았다. 역시 명칼럼들이다. 두 칼럼에서 MB가 차기권력 재창출을 꿈꾸는 선거공학적인 음모책략들을 摘示하며 파생될 여야당들의 여러 가지 음모적 막후 野合변수들을 날카롭게 例示 실제상황처럼 멋지게 잘 설파하였다.
비록 대면한 적이 없는 생소한 두 논객 논조에 적극 공감 동의한다. 그러나 독후감으로 내 나름으로 느낀바가 몇 가지 떠올라서 좀 우직한 생각들이지만 명칼럼에 혹시 [옥에 티]가 될까 두렵지만 내친김에 蛇足으로 좀 토를 달아 보겠다.
경인년 정초 첫 칼럼으로서 세배인사를 겸합니다.
경인년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글을 독자님들께서 참고삼아 덤으로 일독하시길...^^
MB 개헌 책략과 노림(假想)
단임 대통령직 경력자로서 무소불위로 독재적 권력을 휘두른 MB자신도 5년 임기후 계속적으로 차기최고위 권력에 참여할 수가 있도록 정치음모 공작하는 것이라고 본다. 명분으로 [막강한 대통령권력의 분산]을 핑계 삼아서 분권형 개헌이나 2원집정제 또는 의원내각제로 만들어서 합법적인 개헌이란 간판을 바꿔달려고 한다.
예시하면 현 러시아의 푸틴 총리(직전 러시아 대통령 2회연임)처럼 허수아비 대통령을 심복으로 앉혀놓고 분권형제. 2원집정부제. 실세총리를 하거나 의원내각제일 경우 국회에서 다수당이 야합 연대한 내각총리권력 장악가능성을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분권형 개헌 무리들은 고차원 국가경영 철학도 비전도 애국심도 없다. 오직 부패 타락한 권력만을 추구하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추악한 정상모리배들 뿐이다.
그들이 아무리 美辭麗句로 페인트칠 할지언정 그들의 더러운 권력추구야욕을 정당화 국민설득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권력독재를 방지하고자 3K YS DJ JP들이 6.29선언 [서울의 봄] 민주화이후 약 20년 가까이 시행해본 현 5년단임 대통령제 헌법상 대통령 권력은 여러 가지 부정적 결함이 사실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들이나 정치인 학자들이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사실상 선호한다.
그런데 MB가 국민들의 연임제 대통령중심제 개헌여망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엉뚱한 분권형 대통령제. 2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으로 변칙공작 유도하려한다. 그 무서운 정치음모적 노림이 과연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여야 한다.
보다 낳은 한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기꺼이 [촛불과 소금]이 되기를 자임하는 義俠들 사이버논객들이 大義를 위하여 당연히 총대를 메고 선봉에 나서야 할 큰 사명감과 책임 몫이다. 반민주 부패한 기득권층과 기득 권력자들이 타락한 부패권력을 항구적으로 독점하려는 반민주적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執權 방해공작 변수들(假想)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선호하는 박근혜가 차기대권 국민지지여론이 [魔의 장벽]이란 40%대로 올라서서 압도적이다. 따라서 2012년 차기권력 야욕이 남다른 국회내 MB와 민주당 등이 향후 10년정도 권력언저리에서 소외당하는 절망적인 공포감에서 [희망의 끈]인 개헌공작을 통한 기회포착을 위해 야합할 공산이 커진다.
그 밑그림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09년에 개헌공론발의. 국회내 개헌심의모임에서 [분권형 개헌안]을 만들어 내놓았다. 假想시나리오. MB파와 민주당 등이 막후빅딜 野合할 경우 약 200석 확보. 개헌의결정족수 2/3 통과와 국민투표 과반수 득표통과 가 가능하여 분권형. 2원집정부. 의원내각제 개헌가능성 있을 수있다고 예측된다.
GH정치 MB정치 상대적 중요정책특성 비교
GH MB
일반서민층 VS 가진자 기득권층
지방자치권 VS 중앙권력 집중
국토균형발전 VS 수도권 집중후 지방분배
지속가능한 성장 VS 무한 경제성장
탕평 덧셈정치 VS 고소영 뺄셈정치
정도 신뢰정치 VS 중도 실용정치
북지국가 건설 VS 일류국가 건설
GH MB 상대적 强勢인 지지세력 성향 비교
분류 GH MB
지역 영남 충청 수도권
이념 중도보수 중도실용
특기 외교 정치 안보 경제 통상
홍보력 인터넷 언론 중앙 메이저신문
소득 저소득 서민층 고소득 기득권층
정치성향 공동체복지. 개혁적 기득권 유지. 보수적
MB 분권형개헌 음모공작의 불순성 공개 규탄해야
중임제 개헌시 박근혜 8년중임 장기집권 우려해서 집권방해 음모공작 차원에서 개헌공작하게 됐다고 본다. 8000만 민족의 헌법을 특정한 추악한 권려추구 정상잡배들 권력장악 농간에 희생당할 수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 규탄해야한다.
MB분권형 개헌 책략음모 결정적 취약점
중임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2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각 정치세력. 국회 다수의석보유
정당간 野合한 執權시나리오는 어느 정당이나 가능하다.
MB나 GH나 국회내 정당간 막후 빅딜할 조건들은 동격하다.
다수 의석점유한 정당간 야합 협력 제휴전략은
두 세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MB 개헌음모의 원천적인 책략 盲點
2012년 12월 대선에 앞서서 MB권력이 레임덕에
걸리는 4월 총선에서 MB GH 국회 제1당 다수의석확보
전략적 선거차원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0초 현재 MB지지도 50% GH지지도 40% 국민여론을 참고하고
레임덕이 걸린 총선에서는 단연코 GH가 국회 다수의석
제1당 확보가능성이 MB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현상을 미처 간관한 것 같다.
GH정치의 進化. 복지국가 중도정치 주목하라
2009년 5월 스탠퍼드대학 강연과
10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연설에서
아래와 같은 중요정책구상을 공개 천명했다.
GH 중요정책구상 요약하면
첫째: 민주공동체 복지국가 건설이 최종 정치 목표이다.
둘째: 동북아평화프로세스 구상-한반도공존-경제공동체-집단안보-
셋째: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공동체복지 정책 채택.
MB는 GH한테 이미지 전쟁에서 이미 敗北했다.
MB는 위 여러 항목에서 보듯이 가진자. 기득권층. 기득 권력층. 수도권. 강부자고소영. 특정종교 등만을 위하는 정치와 권력을 2년이상 행사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 앞에서 설득력이 없다.
야당들이 MB와 한나라당을 1% 기득권층만을 위하는 부자를 위한 정치집단이라고 싸잡아 몰아세웠는데 백번 타당한 정치구호들이다. 여기에 맞설 그 어떤 정치구호. 선거 전략이 또 있을까?. 편법으로 속도전을 좋아하는 MB이지만 앞으로는 옴짝달싹할 정치공간이 사실상 무분별한 무소불위 권력행사로 인해서 스스로 봉쇄당하였음을 警覺하라.
안그래도 비관적이라는 6월지방선거의 초침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리는 한나라당에서 오직 박근혜만이 神算 제갈공명처럼 미래할 정치와 선거를 통찰예측하고 미리미리 차곡차곡 그 대비정략들을 은인자중 준비해 왔음을 쉽게 알게 된다.
이런 진정한 바른 정치인 박근혜에게는 당연히 하늘(국민)의 [응분의 召命]이 있을 것이다. 권력 휘두르는 단맛에 자기도취하여 정치를 망친 사이비 정치꾼들. 감히 어느 놀부심뽀들이 훼방 놓을 수가 있나?! 정녕 하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
감사합니다.
혜통자
shmkmc
2010년1월3일 16시55분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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