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현행 동결로 화물연대파업협상이 타결됨

화물연대파업은 11개항의 협상타결로 마무리되어, 파업해산을 결의했다. 타결협상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경유가인하의 경우 타결내용은 경유가 인하가 아니라 현행동결이다. 내용은 1. 올 7월로 예정된 경유세인상분(교통세)을 정부가 전액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2.현행 경유세(교통세)의 50%를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유지한다. 3.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 지급액 등과 관련해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한다. 화물연대발표 대정부합의서 10. 화물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2003.7.1시행 예정인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절차, 지급액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업주단체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 연합뉴스의 5.15일 새벽 보도에서 경유세 관련조항을 뽑아보면 아래와 같다. 합의문에 따르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 당초 화물차의 경 우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왔으나 올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 전해 주기로 했다. 또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 지급액 등과 관련해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경유세 인하 =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금까지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왔으나 올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기 로 했다. 그러나 내년 이후 인상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언급이 없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절차, 지급액 등 개선방안을 강 구하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히 협의키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은 경유세 인하문제. 정부가 당초 경유세 인상분의 50%를 보전해 주던 것을 올 7월 인상분에 한해서 는 전액 보전해 주겠다는 카드를 내놓자 화물연대 측은 "경유가가 매년 오르는데 올 해만 보전해 주면 뭐하냐"며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버텼다. 그러나 이내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 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히 협의한다는 문구를 포함 시켜 절충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