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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성을 찾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김원영/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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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新도청시대! 도지사에게 바란다!」 ‘도민체감 경북발전’아이디어 공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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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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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
재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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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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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계획 2
공모 개요 2
추진 근거 2
세부 추진방법 3
포상 계획 4
Ⅲ. 홍보 계획 5
Ⅳ. 행정 사항 5
참고 2013년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 주요성과 7
붙임 1 아이디어 제안서 8
별첨 1 홍보현수막, 팝업창 파일 각 1부
별첨 2 포스터 배부내역 1부
Ⅰ. 추진 배경 |
□ 민선6기‧新도청시대, 도민이 원하는 정책과제를 도민으로부터 제안
받아 정책에 반영, 시행함으로써 도민중심의 민생도정 구현 필요
ㅇ 도민, 공무원의 Two-Tract 제안으로 민관협업을 통한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경북발전 아이디어 도출
□ 또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정부규제 혁신 등 국정과제의 선도적 추진에
경북이 앞장 설 필요가 있고
ㅇ ‘14년 도정의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도민‧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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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도정 중점 추진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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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가 있는 경제경북 ②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문화경북 ③ 누구나 살고 싶은 신명나는 농어촌 ④ 家家好好 찾아가는 복지경북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 이를 위해, 全도민‧공무원대상「민선6기, 新도청시대! 도지사에게 바란다!」
‘도민체감 경북발전’아이디어 공모 실시
ㅇ 대대적인 홍보로 국‧도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확산 ㅇ 민선6기 정책 수립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ㅇ 여론 주도층인 시‧군 공무원들이 道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Ⅱ. 추진 계획 |
1.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민선6기, 新도청시대! 도지사에게 바란다!」
‘도민체감 경북발전’아이디어 공모
- type① : 내가 도지사라면~ 민선6기 이런 정책 시행하겠다!
- type② : 비정상화의 정상화 방안~ 불합리한 행정규제 확 바꾸겠다!
- type③ : 문화융성, 창조경제시대~ 경북발전 이렇게 추진하겠다!
ㅇ 기 간 : 2014. 3. 1 ~ 4. 19(50일간)
ㅇ 참여대상 : 全도민, 공무원 ※ 경북발전에 관한 사항이면 全국민 참여 가능
ㅇ 참여방법
- (도민) 道홈페이지(www.gb.go.kr) 도민제안방 또는 국민신문고 제출
- (공무원) 전자메일 제출 ※ 시‧군은 제안담당부서에서 수합‧제출
⇒ 시‧군 공무원 공모제안 참여 실적 : 2014년 시‧군 제안제도운영 평가 반영
<과거 시행 사례> ◈ ‘내가 도지사라면~’ 정책 아이디어 공모(‘13.4.1~4.30 / 1개월) ‣ 제안분야 : 도민행복, 도정에 대한 쓴 소리, 쇄신방안 ‣ 공모결과 : 총 786건(도 181, 시군 605) |
2. 추진 근거
ㅇ 국민‧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ㅇ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ㅇ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안전행정부)
3. 세부 추진방법
공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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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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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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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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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홍보 (제안 접수) |
⇨ |
1‧2‧3차 심사 창안등급 결정 |
⇨ |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
⇨ |
우수제안 도정 반영 |
3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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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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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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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심사 방법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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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3차 심사 |
도민제안 |
→ |
담당부서 |
자체심사위원회 (면접토론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 | ||
공무원제안 |
→ |
실무심사위원회 |
* 실무 및 자체심사위원회 : 업무관련 담당사무관 등
ㅇ 심사 기준 : 창의성, 경제성 등 5개 항목
심 사 항 목 |
심 사 내 용 |
배 점 |
합 계 |
기본 : 실시 가능성 |
100점 |
창의성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
20점 |
경제성 또는 능률성 |
예산절감‧조세수입 증대 또는 행정 효율화 기여도 |
30점 |
계속성 |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 |
15점 |
적용범위 |
수혜대상 및 타 행정기관(중앙 및 지방) 적용 범위 |
15점 |
노력도 |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장애요인 극복 노력 정도 |
20점 |
✔ 경북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4. 포상 계획
창안등급별 포상
등 급 |
대 상 |
도민제안 |
공무원제안 |
비고 |
최우수상 |
각 1건 |
도지사 표창, 상금 200만원 |
좌동, 상시학습 20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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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각 2건 |
도지사 표창, 상금 100만원 |
좌동, 상시학습 10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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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각 5건 |
도지사 표창, 상금 30만원 |
좌동, 상시학습 5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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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심사결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 제외
참여활성화 인센티브 : 총 부상금 300만원 정도
ㅇ 창안등급에 대한 시상 외에 참여 확대를 위해 2차 심사 통과
아이디어와 다수 제안 제출자에 대해서도 부상금(3~5만원) 지급
ㅇ (다수 제안 시‧군) 부상금 100만원 지급
Ⅲ. 홍보 계획 |
공모전 활성화를 위한 기본 홍보
ㅇ 공모전 홍보현수막 배포 : 47곳(도 1, 시‧군 각 2)
- 도 인재양성과 전면 대형현수막, 시‧군 다중집합장소 게시
ㅇ 공모전 홍보포스터 배포 : 1,000부(시군 읍면동 숫자 기준 배부)
- 도내 지자체, 유관기관 등
ㅇ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관련 보도자료 배포
- 공모과제, 제출방법, 추진일정, 시상내역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ㅇ 각급 행정기관, 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 활용 홍보
- 팝업‧배너이미지 모델을 제작하여 각급 기관에 보급
ㅇ 시‧군 옥외전광판 자막 홍보 : 44개소
ㅇ 교육청, 경찰청 유관기관 및 이장협의회, 새마을단체 등 민간단체에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협조 공문 발송(담당 부서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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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 주요성과 |
ㅇ 2013년 국민‧공무원제안은 총 8,179건이
접수되었으며 422건이 채택(5.1%)되어
127건이 정책으로 실행(30%)
- ‘12년(4,824건) 대비 제안 총 접수건수는
3,355건이 증가(1.8배)하는 등 도민들의
제안 참여가 크게 증가
⇨ 도의 시‧군 제안제도 운영 평가가 도입(2010년)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안건수 증가 |
ㅇ 국‧도정 시책에 부합하는 특별공모전 개최*와 지속적인 도민 제안참여
홍보로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정착
ㅇ 도, 시‧군 직원 창의제안 활성화
Learning-Tour 교육, 찾아가는
제안활성화 컨설팅 등을 통해
제안담당자의 질적 수준 향상
ㅇ 향후, 타 시도, 시군의 제안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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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13년 경북도 제안제도 운영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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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국민‧공무원제안 건수 : 1,674건 ⇨ 전년 대비 3배 증가 ◈ 정부3.0 지방적 실천 특별공모전 전국 최초 실시 ⇨ 우수사례로 전국 소개 ◈ 안전행정부 제안활성화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광역지자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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