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계획

[나상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선정 관련 입장

2008. 2. 4(목요일)

■ 부산대학교는 금융, 해운통상분야가 특화된 법학전문대학원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임

■ 현재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봉 부장판사를 2월 21일자로 퇴임과 동시에 영입하는 등 2월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을 39명으로 늘리고 향후 우수 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임

■ 부산대학교는 앞으로 국내 ‘Top 3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임

■ 구체적인 운영 계획 첨부함

※ 문의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김상영 학장 ☎ 510-1570, 016-576-2517

※ 부산대학교 법학관 및 모의법정 사진 별첨

부산대학교 대외협력과

☎ 510-1209

[첨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계획

전국 40여개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대학교가 금융·해운통상분야 특화 로스쿨을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과 국내 최대항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학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금융, 해운통상전문법조인을 양성하는 메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불고 있는 해운과 조선산업 호황의 여세를 몰아 선박 해운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해운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된다면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해운강국 위상에 걸맞은 지위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ㅇ전형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변호사 특히 금융해운통상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크게 1차, 2차 전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1차 전형에서는 총 입학예정인원의 200%에 해당되는 300명을 선발하게 되며, 법학적성시험성적(LEET)과 영어능력 그리고 학부성적을 전형자료로 하게 된다. 다만 영어능력은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한다. 1차 전형 평가의 전형 자료에 인정되는 배점은 각각 200, 100, 100점으로서, 총 4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적어도 1차 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성적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차 전형으로 합격자에 대해서는 2차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2차 전형은 논술시험과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점이 부여된다(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의 경우는 논술시험과 면접이 각각 10점과 30점으로 배정된다. 특별전형대상자로서 신체장애인의 논술시험 수행능력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논술시험은 응시자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에 있어 적극성' 그리고 '영어 작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 심층면접은 응시자의 자기소개서를 통한 평가와 개별 면접 및 집단면접을 통한 평가인 면접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응시자 본인의 사회적 경력이나 봉사활동 경력 및 법조인활동계획 등을 평가한다. 특히 사회봉사 경력이나 금융 및 해운 통상관련 영역에서 활동한 사회적 경력이나 자격의 보유는 중요한 우선고려요소가 되도록 하였다. 면접평가는 응시자의 실제적인 '외국어구사능력'과 더불어 '타인과의 토론 및 대화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별 면접 외에도 집단면접평가를 하게 된다.

최종합격여부는 1차 전형 점수를 60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2차 전형점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입학정원 150명 중 6%에 해당하는 9명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1차 전형의 평가 대상이 비교적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사항에 속한다면, 2차 전형 자료는 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금융해운통상의 특성화 전략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논술시험에서는 금융해운통상 분야의 현안문제나 쟁점에 관련한 사항을 물음으로써 특성화 영역에 대한 응시생의 관심도와 학습의욕도 아울러 판단하게 된다. 국제경쟁력을 가진 금융해운통상 전문 법조인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면접평가에서 영어 구술 능력과 대화능력 부문이 중요한 전형요소로 고려된다.  

ㅇ교육과정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갖는 특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 현장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역 최대 다수의 법조실무가 교원을 확보하고 있고 수많은 외부 기관과 실질적인 교육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상태이다. 특히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영역인 금융해운통상 분야의 경우는 전통적인 해양수도로서의 부산이 갖는 지역적 특성과 향후 금융도시로서의 부산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법조인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무중심의 교육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초기 단계에서 충실한 법학기초이론학습과정을 진행하며, 이후 법응용학습과정 그리고 실무수습형과정이 이루어진다. 응용법이론학습과정은 법률이론을 응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실무학습을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의 중요한 핵심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법과대학에서 행하여져 온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업형식모델을 개발하여 놓았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ㅇ 강점 소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은 1948년 설립된 이래 수많은 법조인과 법학자를 배출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전국 7위, 지역대학 1위를 달리는 명문 법과대학이다. 그리고 부산대학교는 최근 단기간에 발전기금을 2,000억원 이상 모금한 저력 있는 대학으로서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랭킹되는 등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이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추진과정에서 보듯이 지역사회는 물론 부산대학교 전체 구성원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전 입학생의 30%에 해당되는 학생이 등록금 전액면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국의 사립대 또는 다른 국립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광범위한 장학혜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폭넓은 장학혜택외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등록금 수준을 예정하고 있는 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  

부산대학교 측은 “1월말에 로스쿨이 인가되면 세부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장학기금이나 펀드 그리고 법무실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이나 선사에서 장학생을 선발, 향후 취업할 수 있게 도울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배출하게 될 법조인은 국내용이 아니다. 국제 무대에서 직접 경쟁하게 될 법조인이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폐쇄적인 법조문화를 깨고, 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그동안 법률수요는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문법조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금융해운통상 분야에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중심에 서서 최고의 전문법조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ㅇ 부산대 로스쿨을 나오게 되면, 어떤 분야로 가는 데 유망한가?

국제경쟁력 갖춘 금융 및 해운통상전문 법조인 양성

부산은 전통적인 해양 수도로서 해운통상 분야의 중심도시이며, 금융관련 기반시설의 이전을 계기로 금융도시로 거듭날 예정인 바, 현재는 물론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운 통상 분야의 전문 법조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영역이 과다한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법조계 현실을 감안할 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배출하게 될 금융해운통상분야 전문 법조인의 경우는 그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산대에서 해운특화 담당교수로 있는 해운계출신의 김인현 교수는 “해운7위, 조선 1위라는 하드웨어적인 힘을 갖추게 된 한국의 해운물류조선업계는 해사법률이나 보험 그리고 중재 등의 분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과거에는 국내에서 해운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영국에게 많은 사건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김상영 법과대학장은 부산대를 국제해운전문법조인 양성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부산대로스쿨 출신의 해상변호사들이 앞으로 선사의 사내변호사 및 해상로펌의 변호사로 대거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해운분야 변호사 하면 부산대 변호사들이 손꼽히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험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박의 운항과 시스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양성하겠습니다. 사실 그간 영국에 해상사건을 많이 뺏겼는데 이를 되찾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적인 사건을 우리 나라에 중립적으로 유치해 해결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국내 로스쿨이 아니라 세계적인 로스쿨입니다”

ㅇ 유명 교수 및 로스쿨 유치를 위해 스카웃한 교수 이력/전공

39명의 우수 교수진 확보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은 1948년 설립된 이래 수많은 법조인과 법학자를 배출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전국 7위, 지역대학 1위를 달리는 명문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는 바, 이미 수년 전부터 로스쿨체제를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왔다.

부산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우수한 교육진과 첨단 교육시설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현재 37명의 교수인력을 확보했으며 이중 국내변호사 9명, 미국변호사 2명, 변리사 1명, 의사 1명 등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그중에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출신의 김승대교수와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배기석교수 등이 있고, 새로 부산지방법원의 현직 부장 판사와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출신의 실력 있는 전자거래법교수에 대한 특채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2월이 되면 39명의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특성화 영역에서 금융법 관련 전문가인 강대섭 교수와 김이수 교수 외에도 한국 및 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금융법 전문가인 김홍기교수를 영입하였고, 해운통상과 관련하여서는 해운경영, 선박운항, 해상보험 분야에 3명의 겸임교수를 확보했으며 선장경력자(한국해양대 졸업)로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고려대학교와 텍사스 대학에서 해상법을 공부한 김인현 교수(전 목포해대)를 지난 8월 말 새롭게 초빙한 데서 드러난다. 그 밖에도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인 손태우 교수 외에도 주진열 교수를 영입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전문적인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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