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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문의 <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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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1]
열정페이란 말은, 청년 근로자에게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열정(熱情)과 페이(pay)가 결합한 신조어다.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는 근로자를 인턴이나 수습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하고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다.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잡무를 과도하게 시키기도 한다. 이력서에 경력을 넣기 위해 참여하는 직업체험형 인턴십,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직종에서의 수습·교육생 노동,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등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있다.
㉡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정작 업무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기업에서는 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잡무를 맡기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정작 실무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또한, 정규직을 대가로 과도한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어기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열정페이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턴 경력 자체가 스펙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인턴의 경우, 저임금이나 무급으로 진행되더라도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경쟁 또한 치열한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질적으로 저하된 것도 열정페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연방공정노동 기준법(the 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 6가지 기준으로 무급 인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인턴이 아닌 근로자로 보며, 노동법에 의한 근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국에서도 열정페이와 함께 블랙기업 등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 열정페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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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14쪽
1. 교과서 214쪽에 언급된 ‘러셀’의 입장에서 밑줄 친 ‘㉠, ㉡’의 사람들을 논리 타당한 근거를 들어 비판해 보세요. (근거를 언급할 때, 러셀이 제시한 ‘일(노동)을 성화(聖化)하고 미화(美化)하려는 근본적인 동기’를 활용해도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기준을 활용해도 됩니다.)
민수: 러셀이 말한 것처럼 사회 지배자들이 자신의 돈이나 특권을 유지하려고 일을 미화하는 것처럼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유지하려고 열정이라는 말로 일을 미화하고 있다.
승현: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자들은 배려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열정페이라는 말로 속이려하고 있다.
소은: 일을 함으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일을 하면서 고통이나 피로를 평소보다 더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해줘야하는데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편함위해 잘못된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
인재: 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일을 시키는데 그에 마땅한 보수를 주지도 않고 과도한 일을 시킨다.
2. ㉢에서 제시된 ‘사회 시스템’엔 어떠한 것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모둠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답해 봅시다.
인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때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소은: 경력과 관련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 법이나 규칙을 만들어야한다.
승현: 근로자들이 부당한 근로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고치고 정부가 기업에게 적극적인 처벌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민수: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처음 계약을 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보수를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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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2]
며칠 전 독일어학원(Goethe-Institut)에서 일하는 ㉠ Tobias라는 강사(아래 사진)의 음악연주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5시간(중간휴식 시간을 빼면 4시간 15분)씩 주5일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동은 수업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업준비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과제를 점검하고 고쳐주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사처럼 학생지도까지 떠맡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업무량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별도로 시간을 내 기타 연습을 하고 이미 CD도 3집까지 발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기도 해서 연주회를 찾아본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아마추어의 범위를 넘어 일종의 프로로서 two-job을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다만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연주회장은 거대한 홀이 아니라 이런 연주회를 주4회씩 하는 자그마한 카페였습니다. 청중도 3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홍대 앞에 가도 이런 밴드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청중이라면 기타연주로썬 생활이 유지될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기껏해야 CD를 내는 데 필요한 자금 일부를 조달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다른 연주자들도 car-racer 등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연주활동을 위해 독일어강사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그는 한국의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독일어강사 일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는 그저 밥벌이로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소 과장하면, 혼을 불어넣어 연주하듯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독일 이데올로기』(Die deutsche Ideologie)에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 고기 잡으며, 저녁에 가축을 돌보고, 식사 후에는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분업이 초래하는 소외가 극복된 사회를 공산주의사회로 보고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셈입니다. 물론 다분히 목가적인 이 사회에는 공업생산이라는 2차 산업이 빠져 있다는 중대한 결함이 존재합니다. 다만 마르크스의 묘사를 하나의 비유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의 소외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회가 노동의 소외가 극복된 사회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에서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니, 가급적 여러 일을 통해 보람을 찾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직업(돈벌이)에서도 상당 정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또다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면 되겠지요.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가 보람(행복, 자부심)을 (상당 정도) 느끼는 일을 통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의 필수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노동의 소외 문제가 상당 정도 해소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컨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독일의 ‘히든 챔피언’인 ㉡ 고급 오디오메이커의 사장도 음악에 미쳐 고급오디어 제작에까지 이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그 사장에게 노동의 소외 문제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직접 회사를 설명하는 모습에서도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 ㉢ 노예나 머슴이 노동의 보람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사회로 들어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등이 혁명을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일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말하자면 ‘노동해방’의 조건이 발전되어 간 셈입니다. 다만 그 노동해방을 꼭 마르크스 식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식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노동해방’, 다시 말해서 ‘노동소외의 극복’, 더 쉽게 말해서 ‘노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형편이 사람마다 직업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노동의 보람’을 많이 느끼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위에서 예를 든 독일어학원 강사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축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 독일에선 생산기능인도 자기 나름의 보람(긍지)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Meister(匠人)라는 독일말이 주는 무게감이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한국 사정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독일어강사나 오디어메이커 사장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성악 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의 딸은 세계의 유명한 축구대회를 휩쓸고 다니면서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한국사회도 이제 많이 좋아진 것이지요.
-출처,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김기원 교수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베를린 통신 (12) : 노동의 소외와 일하는 보람 편, http://blog.daum.net/kkkwkim/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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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15쪽
3. ‘㉠,㉡’과 ‘㉢’의 차이를, 교과서 215쪽에 언급된 정치 철학자 아렌트 여사의 ‘작업(作業, work)과 고역(苦役, labor)의 구분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시오.
민수: 아렌트가 말한것처럼 ㄱ과 ㄴ은 자신이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고 보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에 해당하고, 노예와 머슴같은 일은 어쩔 수 없이 고된 노동을하고 멸시 받는 일이기 때문에 고역에 해당한다.
소은: ㄱ과 ㄴ은 정당한 근로시간이나 자신이 원하는 보수를 받고 스스로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는 것이지만, ㄷ은 부당한대우를 받으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인재: ㄱ과 ㄴ은 자신의 의지로 자기계발을 하여 만족감을 느낄수 있지만 ㄷ은 강제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보람이나 만족감을 느끼기 힘들다.
교과서 216쪽
4. 우리가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예를 들어 언제일까요?
승현:토요일 아침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달콤한 모닝커피와 나의 반려견이 나를 반겨주며 과자 한봉지를 터 소파에 누어 tv를 틀며 무한도전을 볼 때 인간인걸 확신하는 것 같아서
소은: 무슨 일을 함으로 보람을 느끼거나 삶의 행복감을 누리고 있을 때 또는 맛있는 것을 먹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고 인간인걸 감사히 여겨져.
민수: 동물처럼 배변을 아무곳에나 아무렇게 하지않고, 따로 공간을 만들고, 쾌적하게 배변활동을 할 때 인간임을 확인한다.
인재: 옮과 그름을 판단 할 수 있고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
5. ‘반자연적 인간의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간의 규범’이 지닌 기능은 무엇일까요?
민수: 절제를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인재: 동물과 다르게 아무리 원수 사이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프면 서로 보살펴 주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다.
6. 우리는 왜 아래 <보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서 ‘흐뭇함과 거룩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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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땀을 흘리며 대리석을 깍는 조각가에게서,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창작에 열중하는 작가에게서, 무더운 공장에서 쇠를 깎는 선반공에게서, 땡볕에 지게질을 하고 밭을 가는 농부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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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과 책임을 다하고 있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 작업을 통해 인간다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거 같아
승현: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잖아.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고통을 이겨내고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함과 존경심 그리고 흐뭇함, 거룩함을 느끼는 것 같아.
소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함과 거룩함을 느끼는 것 같다. 일종의 장인정신이랄까?
인재: 그 길고 긴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면서 완성한 결과 물을 보면 흐뭇함과 거룻함이 느껴지는것같아.
교과서 217쪽
7.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의 구별’은 단순히 ‘지적 노고’와 ‘육체적 노고’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위 지문의 Ⓐ부분을 고려하여 답해 보세요. 물론 Ⓐ의 내용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가치관을 근거로 하여 자유롭게 답해도 됩니다.
민수: 지적노고나 육체적 노고의 차이에 의해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A같은 경우도 고된 육체적 노고가 따르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이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스스로가 그 육체적 노고를 감당할만 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고역이아닌 작업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소은: 지적노고와 육체적노고와의 차이는 상관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피로를 느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과 고역으로써의 차이는 자신이 그 직업을 좋아하는지 보람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환경에서 편하게 일하고 있다고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는 그 일이 고역으로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승현: 작업으로써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의 구별은 단순히 지적노고와 육체적 노고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거 같아. A부분처럼 생산기능인도 자기 나름의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도 경우에 따라 적업의 좋은 예가 될수 있기 때문이야.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을 구별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시키는 것이냐에 있다.
인재: 지적노고나 육체적 노고의 차이에 의해 결정 할 수 없다고본다.예를들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 애 다닌다고 해서도 자신이 하기 싫으면 그사람에게는 고역이갰지만 몸이 힘들고 저임금 이여도 많약에 그속에서 보람된 삶을 느끼면 그것 하나도 직업이 되는것같다.
8.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과서 2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 보세요.
소은: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자체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열정페이를 강조하며 일이 아닌 고역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수: 개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의 존엄성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보편적인 존엄성의 기준이 필요하다
승현:인간의 존엄성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의 자율성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태도나 사고방식은 무턱대고 주관적이서는 안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객관적 여건에 올바른 인식에 따라 일하는 사람 본인은 주관적으로 존엄성을 지녔다고 믿어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이야.
인재: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일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안전성 이 갖춰저 있어야 하고 주관적 인 행동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9.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보기>의 밑줄 친 구절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내기 어렵다면, ‘[읽기 자료 1]에서 제시된 열정 페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2번 문제와 연관)’이나 ‘[읽기 자료 2]에서 밑줄친 부분’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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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역으로서의 일로부터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해방될 수 있도록 냉철한 주관적 인식을 굳히고 엄격한 객관적 여건을 계속 개량하도록 다 같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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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1862년 미국의 노예해방은 노예들을 고역으로부터 해방시킨 구체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다.
인재: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이 생각난다.어쩌면 조선인이 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학대당하면서 고역애 대해 풀려난 사건이 생각난다.그리고 이재 아르바으트를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거와 같이 열정페이애 대한 법의 강화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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