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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2012.6.18~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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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왜 교과부 장관 검찰 고발했나?
희망의 우리학교 학생들 "이주호 장관, 직무유기했다"
이명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18 오후 4:14:49 / 프레시안
학생들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학생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입시경쟁 위주의 정부 교육 정책에 있다는 이유다.
희망의 우리학교 학생들은 18일 오후 이주호 장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위반, 형법 제122조에 의거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74일만의 학교설립, '날치기'(?)의 기적 , "입시가 꿈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 , <조선>이 칭찬한 'IT 영재'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유는… )
희망의 우리학교 최훈민 대표 학생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교과부와 이 장관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몰아가기 위한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최 군은 "교과부가 도입하겠다던 일진 경고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일진'이라는 대상에게 넘기기 위한 것"일 뿐 근본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예방대책 일환인 복수담임제 강화가 학교폭력 예방과 연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앞서 희망의 우리학교 학생들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성적을 이유로 자살한 경기도 고양시 고등학생과 하남시 여중생의 경우, "자살이 아닌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에 의한 명백한 '교육살인'"이라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0일과 11일 경기도에서는 자신의 성적을 비관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양시 모 고등학교 김 모 군(16)은 아파트 13층 자신의 방 창문에서 뛰어내렸으며, 하남시 모 중학교 1학년 김 모 양(13) 역시 아파트 11층에서 투신했다. 김 양은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으나, 병원 이송 후 바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의 우리학교 대표 학생인 최훈민 군은 지난 2월 말 입시경쟁 위주인 현재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5월 12일, 15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생이 주인인 '희망의 우리학교'를 설립했다. 이들은 50여일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20일 택시 파업은 사업주를 위한 '동원 휴업'"
"택시요금 올려봤자 사납금만 오를 것…요금인상 반대"
김윤나영 기자 기사입력 2012-06-19 오후 3:55:22 / 프레시안
오는 20일 전국의 택시 휴업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번 휴업은 사업주의 동원에 따른 것"이라며 "요구조건 또한 택시사업주들을 위한 것이지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현재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속 택시사업주와 노동자들은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 △LPG 가격 안정화 △택시 감차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서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10만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이삼형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택시연료비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어 택시노동자와는 무관하며, 감차에 대한 보상 역시 사업주의 순수한 요구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이삼형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택시요금이 인상된 것을 10번 정도 봤는데 그때마다 매번 회사가 사납금 또한 올렸다"며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면 승객이 줄어들어 택시노동자만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택시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내는 불법 사납금은 하루에 9~20만 원가량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사업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그는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라면서 "현재 법인택시회사가 받는 세금 경감액만 해도 1년에 2000억 원에 달하지만, 사업주와 어용노조 관료들이 나눠 먹었을 뿐 택시노동자에게 10원도 돌아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배회영업 규제 △불법 사납금 철폐 △택시노동자에 대한 월급제 도입 △ 택시 4부제를 통한 월 22일 근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부장은 "택시 감차 문제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8부제(7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1일 쉬는 제도)에서 4부제(3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1일 쉬는 제도)로 돌입하면 자동으로 감차 효과가 나온다"고 조언했다.
연료비 안정화에 대해서도 그는 "카드 결제기나 지자체 콜택시 시스템을 의무화해서 배회영업을 규제하면 연료비가 40%가량 절감된다"며 "그런데 길바닥에 연료를 많이 쓸수록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배회영업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택시노동자는 승객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루하루 불법적인 사납금을 내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사납금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공고에 '전두환 자료실' 개관 논란
공립학교에 내란죄 범인 흉상 전시하다니…
연합 . 기사입력 2012-06-20 오후 6:13:31 / 프레시안
대구공업고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흉상과 군복 등이 전시된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이 개관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립인 대구공고에 내란죄를 범한 인물의 업적을 기리는 자료실을 마련한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공고 운동장 뒤편에 예산 20억원을 들여 취업지원센터(3층 건물)를 지었다. 이어 대구공고총동문회는 7억여원을 들여 4ㆍ5층을 증축한 뒤 5층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실을 꾸몄다.
330㎡의 자료실에는 전 전 대통령의 상반신 흉상, 군모ㆍ군복, 지휘도, 생활기록부 등이 전시돼 있고 소규모의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됐다.
또 그가 지난 1999년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강연한 내용을 담은 육성녹음이 흘러나온다.
생활기록부를 보면 전 전 대통령(24회 졸업ㆍ1953년)의 성적은 1학년 60명중 10등, 2학년 57명중 14등, 3학년 59명중 8등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자료실 개관식에는 전 전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다.
동문회 측은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자료실을 마련했고 동문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동문회 일부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동문회가 진행한 것"이라면서 "20년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증축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절반, 일제고사 앞두고 파행 교육
일제고사,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열 올려…
이명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21 오전 11:28:22 / 프레시안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이 일제고사를 앞두고 파행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가 조사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발표한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 파행현황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355개 학교 중 40%에 이르는 143개 학교에 교육과정 파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별로는 초등학교의 51%, 중학교의 42.2%, 고등학교의 16.7%에서 일제고사를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또는 비교육적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문에 응한 초등학교의 11.5%가 일제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0교시'을 실시했다. 이 비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2%와 1.4%에 그쳤다.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초등학교는 전체의 12.4%로 중학교(7.6%)와 고등학교(1.1%)를 앞질렀다. 또 12.7%의 초등학교가 정규교과를 제쳐두고 일제고사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어, 학기 말 교과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일부 초등학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시간을 일제고사에 쏟고 있는 셈이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이처럼 교육과정이 비교육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교과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교조는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통한 경쟁과 서열화만 부추기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거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 실시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 파행운영의 근본 원인이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전집형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평상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바탕으로 교과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조사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학력신장 주의에 따른 과열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MB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 4년의 결과가 모든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다"며 "전수조사 방식의 일제고사는 이미 연구자료로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주 중에 교육과정의 파행을 방조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해당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3~5%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해오던 평가를 전국 집단의 일제고사로 부활시켰다. 하지만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의 문제로 프랑스는 2009년 도입한 일제고사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영국은 사실상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일본은 일제고사 부활 3년 만에 2010년 표집평가로 전환했으며, 미국은 올해 워싱턴주 학생 500여 명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등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09년 1월 전교조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핀란드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ISA) 책임 연구원 요유니 봘리예르니 교수는 "자신이 잘 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평가 개념"이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익숙해져야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일제고사, 교사 해직 한국은 놀랄 일 투성이")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시행한다.
인권위 직원 90%, 사실상 현병철 연임 반대
인권위, 청와대 연임 발표 이후 또다시 소요 사태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12-06-24 오후 2:29:15 / 프레시안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청와대가 현 위원장의 유임을 결정한 것 관련, 긴급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응답자 중 90%가 현 위원장 임기 중 인권이 후퇴됐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응답자 중 77명(89.53%)이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인권상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후퇴했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전 정권이나 이전 위원장 때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8명(9.3%), '발전했다'는 의견은 1명(1.16%)이었다"고 밝혔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인권위가 사회 각종 인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78명(90.7%)이 '각종 인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의견은 3명(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명(5.81%)이었다.
'현 위원장이 연임한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3명(84.88%)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 '기대한다'는 의견은 3명(3.49%), '잘 모르겠다' 10명(11.63%) 순이었다.
인권위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명시된 인권위원을 자격기준을 보면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권위원장으로 자질이 잘 검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 송수신 방식으로 인권위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의견을 조사했다. 총 159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고, 이 중 86명(응답율 65%)이 설문에 응답했다.
지난 11일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던 이후, 인권위는 또다시 소요사태를 겪고 있다. 21일 장주영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인권단체들은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또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개발 반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진우 | epicure@jjan.kr
승인 2012.06.19 00:39:50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추진중인 복합쇼핑몰과 주상복합건물 중심의 전주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전주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 양여부지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나 대형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지역상권초토화, 원도심공동화와 도심 난개발, 대규모 교통혼잡 유발, 열섬현상 증대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주시의 경관관리계획이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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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민사회단체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김정엽 | colorgogum@jjan.kr
승인 2012.06.20 00:41:23
지난 1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이 내정된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위원장의 연임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연임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병철 위원장은 인선과정에서부터 인권무자격, 인권문외한이라는 문제가 수 없이 제기됐다"며 "청와대의 현 위원장 연임 내정 발표는 이 정권이 임기 말까지 얼마나 '불통' 정권인지를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추락과 식물화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0년 상임위원 동반사퇴와 전문위원 집단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문제를 일으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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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확정
김종표 | kimjp@jjan.kr 승인 2012.06.24 00:34:04
전북도가 비정규직 처우 및 고용 개선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우선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도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 27명을 다음달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은 도 본청 및 사업소 소속 비정규직 총 379명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자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예외자를 제외, 연중 10개월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27명이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비정규직은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또 시장·군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다음달 중순께 각 시·군과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농업기술원과 산림환경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사무보조 인력이 대다수다"면서 "각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하반기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7년 3월 비정규직 496명 가운데 280일 이상 근무한 172명을 3차례에 걸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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