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주간 노동동향

[천둥소리]

131028 주간동향

<시간제>

● 근로자 10% 이상이 '알바 인생' 시간제 근무(뉴스토마토, 10월24일)

- 비정규직 10명 중 3명이 시간제 근로자..한시적 근로자도 늘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시간제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2013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임금근로자 수는 182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0만6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수는 같은 기간 0.6%(3만4000명) 증가해 594만6000명을 기록했고, 정규직 수도 1229만5000명으로 4.0%(47만2000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6%로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8월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만7000명) 증가한 18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0.3%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42.6%)의 비중이 남성(19.1%)보다 높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시간제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8%(3만7000명) 증가했고, 남성은 4.0%(2만명)나 늘었다.

-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도 늘었다. 8월 한시적 근로자는 343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2만9000명) 증가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계약을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는 비기간제 근로자를 아우른다. 8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7%(4만7000명) 증가한 반면, 비기간제 근로자는 2.7%(1만8000명) 감소했다. 반면에 비정규직 중 비전형 근로자는 221만5000명으로 3.1%(7만2000명) 감소했다. 일일근로(-5.8%), 용역(-5.3%), 파견(-4.8%)은 줄어든 반면, 가정내근로(5.9%)는 늘었다.

연령계층별로는 50대와 60세이상, 20대의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50대의 경우 6.1%(7만5000명) 늘었고, 60세 이상과 20대도 각각 4.9%(4만9000명), 1.4%(1만5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6.3%), 도소매·음식숙박업(2.2%), 제조업(0.8%) 순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자(1.7%), 관리자·전문가(1.9%), 사무종사자(2.5%) 순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택한 근로자는 48.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근로자 10명 중 5명꼴로 스스로 비정규직을 택한 셈이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개월 늘어난 2년6개월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4.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7시간 줄었고, 최근 3개월(6~8월)간의 월평균 임금은 작년보다 2.5%(3만5000원) 증가한 14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 (여성일자리수난시대)20대 女, 유난히 높은 취업문(뉴스토마토, 10월26일)

(상)20대 여성,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취업률은 낮아

- 성별에 따른 차별.. 기업 효율성 악화시켜

계속되는 불경기에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라지만 여성들에게는 더 가혹하다.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 힘들고, 막상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밀려오는 가사와 육아는 일을 계속 하기 힘들게 한다. 아이를 키우고 나서 재취업은 더욱 힘든 일이다. 여성 대학 진학률은 유례없이 증가했지만, 이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뉴스토마토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들에 대해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 A(25세)씨는 모든 면에서 소위 말하는 '고스펙'이다.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데다가 토익도 950점을 넘고, 스피킹 점수도 갖췄다. 학점도 4.5만점에 3.9점이다. 대외활동도, 봉사활동도 어느 것하나 빠짐없이 했다. 하지만 면접은 고사하고 서류통과조차 쉽지 않다. 비슷한 스펙의 남자 선배들이 주요 대기업 서류에 연이어 턱턱 붙는 것을 보면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A씨는 "'남자라는 것이 취업 시장에서 가장 큰 스펙'이라는 말을 요즘 들어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취업시장에서 성별은 학벌, 토익 점수, 봉사활동여부보다 때로는 더 결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여성들에게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최종합격까지 가는 길은 남성보다 더욱 멀고도 험하다. 힘들게 합격하더라도 고생길이 훤하다. 취직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4%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크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생산성 지체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여성 노동력의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대 여성 같은 연령대 남자보다 취업안돼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4.3%로 남성의 진학률보다 5.7%포인트 높다. 하지만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은 남성이 60.1%, 여성이 52.1%로 남성이 크게 앞선다. 좋은 일자리도 남성에게 더 열려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 등 선망 직장에 취업한 여성 대졸자는 18.5%에 불과했지만 남성 대졸자는 29.3%로 여성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구직자 김유진(26세)씨는 "일단 비슷한 스펙의 남자들이랑 서류 통과율 자체가 다른데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수준도 차이가 난다"며 "면접관들이 남자 지원자들에게는 축구 잘하냐, 취미가 뭐냐 등을 질문했고 내게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고 털어놨다. 최근 취업에 성공한 안진영(26세)씨는 "우리 회사가 그나마 여자를 많이 뽑는 편인데도 연수원에가보니 300명의 동기들 중 여자는 60명 뿐이었다"며 "1차면접에서 2차, 2차에서 최종, 최종에서 합격자 연수까지 단계를 올라갈 수록 여자비율이 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민가은(26세)씨 역시 "성별이라는 바꿀 수 없는 요소로 차별받을 때는 정말 슬프고 허무하다"며 "취업 시장에서 여자들이 겪는 진입 장벽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입사 전·후로 차별받아

모 기업 관계자는 "학점, 영어 점수 등 객관적인 스펙을 놓고 보면 여자들이 훨씬 나은 경우가 많다"며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워보면 1등부터 50등까지 대부분 여자인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같은 남자가 일시키기도 편하니 월등히 여성 지원자가 뛰어나지 않으면 남성을 뽑게 된다"고 고백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실무 단계에서 암묵적인 할당량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 면접에 여자가 조금 많이 올라오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몇 명만 빼고는 다 떨어뜨린다"고 털어놨다.

여자를 뽑지 않기로 유명한 한 국내 대기업의 경우 신입 사원 남녀 성비가 9대 1에 달할 때도 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채용공고 등에 명시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각 채용 단계에서 교묘하게 차별하는 관행들이 아직도 많은 대기업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나 출산 부분에 있어 취업 중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성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연구로 검증 된 부분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여성이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꺼리는 등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힘들게 채용된 후에도 여자라는 승진 확률이 떨어지는 부서로 배치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중심인력으로 성장할만한 좋은 자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여성차별 결국 기업 손해

하지만 이러한 여성 차별이 계속된다면 결국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채 선임연구원은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은 특정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매칭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임효창 서울여대 부교수는 "이러한 차별은 크게보면 국가 전체의 손실일 수 있다"며 "차별로 인해 능력있는 여성들이 직장에 들어갈 수 없고, 사기가 꺾이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성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으로 구직자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여성일자리수난시대)3040 女, 워킹맘은 힘들어(뉴스토마토, 10월26일)

(하)일과 육아.. 전쟁같은 일상

- 일 가정 양립 문화 필요

#직장인 A(33세)씨의 하루하루는 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 7시반에 일어나 바로 17개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남편 아침을 차려준다. 베이비 시터가 오면 그제서야 화장을 하고 회사로 출근한다. 직장에서도 아기가 자꾸 신경쓰인다. 아침에 열감기를 앓았는데, 괜찮은지 베이비시터에게 문자를 보낸다. 회사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이제 가려하는데 갑자기 회식이란다. 상사의 잔소리가 뻔하게 예상되지만 일단 아이 때문에 칼퇴근을 해야한다. 남은 일거리를 잔뜩 싸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씻기고, 저녁을 먹이고 재운다. 집안은 이미 아기와의 사투로 엉망진창이다. 그제서야 한 두숟갈 밥을 먹고, 집안 청소를 시작한다. 청소가 마무리 되면 회사에서 가져온 일을 한다. 남편은 야근을 끝내고 그제서야 집에 온다. 다시 내일을 버텨낼 생각에 눈앞이 깜깜하다.

한국에서 워킹맘은 거의 슈퍼맨에 가깝다. 아이가 있다고 일을 덜 주지 않는 회사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일을 해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너무도 당연하게 요구되는 가사노동과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란 사치에 불과하다.

◇직장인, 엄마, 아내 그리고 며느리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지난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30, 40대 워킹맘 1천 명을 대상으로 '워킹맘 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워킹맘의 83.7%가 '직장과 육아의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혁미 씨(38세)는 "워킹맘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니 너무 몸과 맘이 지쳤다"며 "나는 정말 숨 쉴틈 없이 회사와 집에서 일하는데도 다들 내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워킹맘인 윤미진(34세)씨는 "남자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데 아이가 있으니 회식이나 회사 행사에는 거의 참석을 못한다"며 "인사고과에서도 늘 상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밀릴 수 밖에 없다"고 한숨 지었다.

- 시댁과의 갈등도 생겨난다.

김상희(33세)씨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은근한 눈치를 받는다"며 "시어머니 눈에는 잘난 아들과 귀한 손주 제대로 못챙기는 못난 며느리로만 보이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육아문제..경력단절 높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190만명 중 30대가 5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29세는 12.6%, 50~54세는 6.6.% 다. 한창 아이를 키우는 시기의 여성들 상당수가 사표를 선택하는 것.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여성의 퇴직 사유 중 68%가 육아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상희(30세)씨는 "200만원 좀 넘게 버는데 가사도우미 쓰고, 아이봐주는 시댁에 돈 드리고 하면 얼마 남는 것도 없다"며 "아이도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는데 이럴거면 그냥 회사 그만 두는게 낫지 싶다"고 말했다.

김신희씨(31세)씨는 "아이를 맡길만한 믿을만한 곳이 없었다"며 "일 스트레스와 육아 스트레스가 동시에 생기니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뒀다"고 고백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곡선은 전형적인 엠자형 커브를 띤다. 30대 여성들이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난 후인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면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재취업은 더 어려워

하지만 재취업은 더욱 어렵다.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기존 경력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노동시장도 매우 경직적된 상항인데다가 여성들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풀타임 일자리에 쉽게 도전하기 힘들다. 따라서 취업 여성 대부분이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로 흘러 들어간다.

김영신(46세)씨는 "과거에는 제2금융권에서 상무까지 했지만 재취업 시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지방 소도시에 살다보니 일할 곳이 더욱 마땅치 않아서 지금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표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미선(44세)씨는 "경력을 살려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며 "우리나라 기업 문화 아래서는 풀타임 잡(full time job)은 칼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야하는 엄마들을 채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김진아(45세)씨는 "유명대학을 나오고 처녀 때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경력단절여성은 그저 사회에서 경력단절 여성일 뿐"이라며 "오히려 재취업 시장에서 많이 배운 여성은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해서 더 취직이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임신이나 육아 기간에 경력단절이 있게 되면 직업과 관련된 능력이 감퇴하기 따문에 다시 복귀하려고 해도 직업 역량이 떨어지게 된다"며 "여성들도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원하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직장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일반>

● "오빠가 자살이라니... 경찰의 '배후설' 믿었어요" (오마이뉴스, 10월 21일)

[그해 시월, 세 사람의 죽음①]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치며 분신한 이용석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세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10월의 일이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씨가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크레인에 목을 맸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회사 세원테크의 노동자 이해남씨는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에 저항하며 분신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씨 역시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분신으로 투쟁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질책했다.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의 차가운 반응에 노동계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그해 11월 9일, 종로거리는 성난 노동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바다가 됐다. 그렇게 큰 홍역을 앓고 난 후 10년이 지났다. 우리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자신의 몸을 던져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에 저항했던 그들의 삶을 돌아본다. - 기자 말

고등학교 교사 권오정(32)씨는 2003년 10월 26일을 잊지 못한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이었다. 대학생이었던 오정씨는 학과 소모임 신입생들과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는 집회였다.

집회가 마무리 될 무렵이었다. 종묘공원 화단 가운데에 앉아있던 권오정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참가자들의 날카로운 비명을 듣고 달려간 자리에서 어느 노동자가 불타고 있었다. 화염과 함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불에 타는 가운데도 그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주위 사람들이 옷가지로 그의 몸을 덮어 불을 껐다. 그가 불탄 자리에 검은 그을음이 남았다.

그의 이름은 이용석(당시 31세).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의 계약직 노동자였다. 그는 신안군의 작은 섬 상태도에서 태어나 전남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바쁜 직장생활 틈틈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반듯한 청년이었다.

이용석 열사의 10주기를 앞둔 지난 10월 11일, 열사의 여동생 이선화씨(40) 부부와 '이용석 열사 정신계승사업회' 김태진 집행위원장, 그리고 당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을 함께 했던 동료들을 만났다.

- 오빠의 분신에 배후가 있지 않을까?

"오빠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저나 고향 사람들은 당시 경찰의 분신배후설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했죠."

여동생 선화씨가 말했다. 이용석씨의 분신 직후, 당시 김성훈 영등포경찰서장은 "과거 학생운동이 거셀 때를 생각해보면 요즘도 거기 위쪽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분신에 배후(민주노총 지도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족인 선화씨도 당시에는 경찰의 '분신배후설'을 사실이 아닐까 의심할 만큼 이용석씨는 노동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오빠의 죽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인지가 알려진 거죠. 이젠 가정주부나 학생들도 비정규직 차별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선화씨는 오빠의 죽음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용석씨를 '최초의 비정규직 열사'라고 평가한다. 이용석씨의 죽음 이후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우리 사회 중요 노동문제로 떠올랐다.

이용석씨가 대학을 졸업한 1998년,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로 국가 경제가 꽁꽁 얼어 있었다. 경기가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유행처럼 번졌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던 이용석씨는 선배의 소개로 2000년 2월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들어갔다. 고용보험 신고서류를 담당하는 3개월짜리 일용직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탓에 생긴 일자리였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당선된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이용석씨는 비정규직이었다. 계약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을 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카드대란으로 촉발된 경기침체에 속수무책이었다. 기업투자와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보수언론의 압박이 이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도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유연화'로 방향을 틀었다.

2003년 8월 당시 공단의 전체 직원의 34%가 비정규직이었다. 상급기관인 노동부조차 직업상담원 등 전체 직원의 50%에 가까운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 '잡비'로 월급 받던 비정규직

그럼에도 이용석씨는 희망을 품었다. 동료들도 그의 성실하고 꼼꼼한 일처리를 칭찬했다. 결국 그는 2003년 1월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는 좀 더 노력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의 평전을 쓴 이인휘 작가는 당시 이용석씨의 희망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목숨 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월급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서 몇 십만 원이 더 추가되었다. 용석은 정규직처럼 복리후생비는 받지 못했지만 낮은 수준의 상여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걸 생각하며 다시 기운을 냈다." - 이용석 열사 평전소설 <날개 달린 물고기>(삶이보이는창) 중

정규직으로 가는 길은 아득하고 험난했다. 4년차 정규직이 188만 원을 받을 때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123만 원을 받았다. 1년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의 격차였다. 정규직에게 보장되는 식대와 교통비, 가족수당과 성과급은 물론 병가와 경조비는 비정규직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우린 사업비예산에 재료비에 잡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닌 잡급으로, 그래서 사용자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유 업무, 동일노동을 제공하고도 우린 마치 인간이 아닌 재료처럼, 필요한 기계로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남긴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그는 비정규직을 대하는 공단의 태도에 인간적 모욕감을 느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가 당시 비정규직의 임금을 책정한 비용항목은 사업예산의 재료비 중 '잡급'이었다. 내부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만이 비정규직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간부 적체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내부공채의 폭을 줄였다. 비정규직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 비정규직 가입 부결시킨 정규직 노동조합

"공채로 입사한 공사나 공단의 공공부문 정규직의 엘리트 의식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벽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열사의 죽음으로 주변상황은 급변하는데 노동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당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지원했던 김태진 집행위원장의 말이다. 근로조건보다 이용석 열사를 더 절망케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2003년 4월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안건을 부결시켰다. 비정규직이 가입하게 되면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핵심적인 교섭사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규직 대의원들 사이에서 정규직의 요구사안이 묻힐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용석씨는 자신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대가 낳은 사생아" 취급을 받고 있다고 분노했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호소하는 정종우(당시 보령지사 근무)의 제안으로 2003년 4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위원장 정종우)이 독자적으로 결성됐다.

- 내성적 청년이 노동조합 간부가 된 이유

'블랙커피와 담배를 즐기며 사색에 잠기기 좋아했던 내성적인 청년' 이용석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목포의 공부방 학생들 때문이었다. 이는 열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전 공부방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평등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온 내가 이런 현실에 복종하여 참아왔습니다.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어찌 학생들에게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이용석씨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차별에 굴하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은 "차별에 대한 노예"였다. 열사는 심각하게 갈등했다. 결국 그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에 나섰다. 김태진 집행위원장은 "(이용석) 열사가 노동운동의 경험이 없던 순수한 현장 노동자지만 굉장히 진지했다"며 "서울에서 열리는 노조회의에 매번 심야버스를 타고 올라와 심야버스를 타고 내려갈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회고했다.

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라 사용자인 공단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했다. 그러나 결정권자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교섭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에는 권한 없는 지역본부장들이 나왔다. 그들은 교섭의 쟁점사항을 비껴가며 변죽만 울렸다. 이용석씨는 유서에서 "파업을 준비하며 사쪽의 많은 부당노동행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까 가슴이 메어온다"고 썼다. 본부 측의 교섭회피에 절망한 것이다. 결국 그는 분신이라는 극단적 저항의 방식을 택했다.

이용석씨는 분신 후에도 40일 가까이 땅에 묻힐 수 없었다. 교섭이 여전히 답보상태였기 때문이다. 선화씨와 어머니 오강님(2004년 작고)씨가 열사의 시신을 지켰다.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문제의 가시적 해결 없이는 열사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형 병우씨가 대표로 열사의 장례식 일체를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에 위임했다. 500여 명의 조합원은 노숙농성을 하며 공단을 상대로 투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교섭회피에 대해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결국 파업 41일 만에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공단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비 지급',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이용석 열사의 6급 명예정규직' 예우' 등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 변한 것 없는 세상이지만 '고맙고 미안한' 존재

"밉습니다, 미워요. 그렇게 먼저 가시고."

당시 이용석씨와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정아무개씨가 말했다. 그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노동자다. 이용석씨의 죽음으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약 700명이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씨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노동조합 활동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소홀해졌다"고 말했다. 이용석씨는 그럴 때마다 정씨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고맙고 미안한" 존재다.

10년 전 이용석 열사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오정씨는 계약직 교사다. 그는 열사의 죽음으로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크게 바뀌건 없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오정씨는 매년 재계약 때면 신경이 곤두서는 불안정 노동자다. 그럼에도 오정씨는 이용석씨를 떠올리며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사회문제에 소홀하지 말자고 다짐한다. 그는 "기회가 되면 학생들과 진행하는 독서모임에 이용석 열사의 삶이 담긴 평전을 읽고 토론할 계획"이라고 자신만의 추모계획을 밝혔다.

● 인천 여성 비정규직 비율 50% 넘어 (경기일보, 10월 22일)

인천지역 민간부문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조사돼 고용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은 남성 비정규직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28~32%인 반면 여성은 48~53%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35~43%였지만 민간부문은 53~58%까지 치솟았다.

- 연령 높아질수록 더 심각… 불안정한 일자리 방증

- 학력ㆍ근속연수ㆍ임금 등 모든 면서 차별 해소책 절실

◇ 여성 비정규직, 남성보다 불안정한 일자리

인천지역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9세 이하는 36.5%, 30대는 35.0%만 비정규직이지만 40대는 57.3%, 50대는 61.0%, 60세 이상은 89.9%까지 급격히 증가한다.

반면 남성은 50대까지 20~30% 비율을 유지하다가 60세 이상에서 60.3%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또 학력수준을 비교하더라도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비정규직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지난해 대졸이상의 15.0%, 고졸이상의 36.7%가 비정규직이지만 여성은 대졸이상의 29.5%, 고졸이상의 58.8%가 비정규직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근속연수에서도 여성이 불리한 경우가 더 많았다. 여성 비정규직은 동일사업장에서 10년 근속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21.6%나 됐지만, 남성은 6.6%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도 상대적인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이다. 더욱이 인천지역 비정규직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등 법정 모성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보장받고 있다는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지역에 맞는 고용 안전망 구축

인천지역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남성 정규직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하면 여성 정규직은 66.5, 남성 비정규직인 54.1, 여성 비정규직인 35.4밖에 안된다.

여성 비정규직의 가장 큰 불만도 부당한 임금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역 생활임금 기준선을 도입하는 등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별도로 인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기업에 권고하고 수혜조항을 만든다면 민간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중소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전략도 마련한다면 단계적으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정규-정규직 월급 격차 111만원… 사상 최대 (국민일보, 10월 24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110만원을 넘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퇴직금 및 상여금 수혜율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54만6000원, 비정규직은 14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임금 격차는 111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만7000원)보다 5만1000원 늘었다. 2002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정규직은 지난해보다 월평균 임금이 8만6000원(3.5%)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3만5000원(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은 “월평균 임금은 성별이나 연령, 경력 등 개인의 특성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수치”라며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건을 동일하게 제한한 ‘월평균 임금격차 분석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1.8%로 집계돼 전년 동월(10.6%)보다 1.2% 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은 상여금과 퇴직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은 81.8%지만 비정규직은 39.9%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율도 40.2%로 정규직(83.6%)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20대 비정규직은 10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101만6000명)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 50대(129만2000명)와 60세 이상(106만7000명) 비정규직도 각각 7만5000명과 5만명 늘었다.

● 부천시의회 시·출연기관 생활임금 보장조례 제정 (연합뉴스, 10월 25일)

경기도 부천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 시간제 근로자들이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게 됐다.

부천시의회는 25일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강동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근로자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는 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정부가 고시한 2014년 최저임금(시간당 5천210원)보다 7% 많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시간제 근로자 400여명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동구 의원은 "조례가 제정돼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향상, 지역 경제 발전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는 근로자들의 임금 규모 결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조례가 이를 침해하고 민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법제처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 시행 여부는 시의 검토가 끝난 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알바노조, 근로기준법 보장과 생활 가능 수준 최저임금 인상을 (아시아뉴스통신, 10월 26일)

알바노조·좌파노동자회는 지난 24일 오후 2시 광주노동청 앞에서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금속노조 광전지부, 광주 알바노조 준비모임, 사단법인 평화캠프 광주지부 20여명과 함께 지역 알바노조 건설을 위한 세 번째 전국순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저임금의 불안정 일자리 대신 알바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보장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홍수현 알바연대 회원은 “광주지역에서 100명의 알바노동자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주휴수당, 야근수당, 4대 보험 모두 4명 중 1명만이 보장받는 등 알바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저선의 권리로부터 배제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대의 알바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알바노동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이다”고 강변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노동으로 인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너무 낮은 임금, 업무시간 외 노동이 꼽혔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위반사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매년 실시하지만 법 위반 사업장 수는 늘 제자리걸음”이라며 적발은 하는데 처벌은 하지 않는 노동부의 무책임성을 비판했다. 또한 “불법 착취의 현장 속에 놓여있는 알바노동자의 현실이 광주도 다르지 않다”며 비정규불안정 노동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첫 걸음으로 알바노조의 전국조직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알바노조를 통한 알바노동자의 세력화는 노예노동에서 벗어나 알바노동자들이 여러 부당한 현실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광주시당 윤영배 위원장은 “알바노동자는 대기업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먹이사슬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존재”로 “근로기준법 위반 뿐 만 아니라 인권·산재·성폭력 문제에서 사회적 약자”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함을 주장했다. 나아가 “ 알바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과 사업장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알바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심종섭 금속노조 광전지부장은 “85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500만이 넘는 알바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바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식당, 주유소, 경비실 곳곳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마했다. 또한 “알바노동이 전 연령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단순한 현실고발을 넘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알바노조는 다음해 상반기에는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운동과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맞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획기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펼칠 계획이다.

이어 25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지역 알바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하고 알바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공공부문>

● "비정규직 연구원 고용불안 해결" 한 목소리 (중도일보, 10월 22일)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됐던 비정규직 연구원 해결방안이 올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출연연의 정원과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등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내년 국감에서도 또다시 비정규직 문제는 공허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21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은 “출연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의 43.4%, 총 8057명에 이르며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이 43.7%,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기관이 43%로 나타났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방침에 출연연들이 비정규직 비율 줄이기에 나서 계약해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올해 150명의 비정규직이 계약 해지되고, 실제 채용은 62명밖에 안됐다. 출연연이 비정규직 인력운영에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채용은 회피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출연기관의 비정규직원 의존율을 축소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건비 및 인력 통제 등에서 벗어나 출연기관에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 이외에도 연구원의 고령화와 젊은 연구원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출연연의 미래 연구역량 저하문제도 지적됐다.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연령은 43.6세(올 6월말기준)로 2010년 42.5세 로 높아졌고 2010년 65.5%였던 20~30대 연구원 비율은 37.7% 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의 경우 비정규직의 89%가 20~30대에 편중됐고 40대 이상의 정규직 비율은 67%를 차지하는 등 출연연이 고령화되는 추세이어서 미래가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접고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 원자력연구원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원자력연구원이 소송비로만 1억원을 사용했고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런 곳에 지출을 줄여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라”고 비판했다.

이상목 미래부 차관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비정규직 65%…복지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고용 심각 (국민일보, 10월 22일)

- 김미희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관도 절반 이상

보건복지부 18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8개 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6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63.2%), 한국장애인개발원(57.8%), 한국사회복지협의회(46.6%), 한국증진재단(37.5%) 등 무려 10개 기관이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고용율은 의무고용률 기준치인 3%를 하회하는 기관이 대한적십자사((2.8%), 국립중앙의료원(2.8%), 노인인력개발원(2.9%) 등 11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경우는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의무고용율 기준 보다 3배 이상 높지만 인원수로 보면 11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3명인 비정규직인원이 2012년 225명 올해 8월말 기준 94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장애인 등급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업무 에 대한 국고보조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상담원 등의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비정규직비율과 장애인의무고용율 각각의 평균치와 기준치 모두를 충족하는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 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치에 부족하거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고용부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주로 기관의 상담업무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후 해고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무기계약전환을 단 이틀 앞두고 상담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여 지금도 소속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고용과 노동복지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정규직전환을 통한 고용행태의 과감한 전환 없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줄지 않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정부… 24개 부처 고용 58% 비정규직 설움 (국민일보, 10월 22일)

지난달 초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부 부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 A씨(34)였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캐비닛을 배정할 때도 지체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가장 위 칸을 배정하고, 업무도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물건을 드는 등 다리 때문에 혼자 하기 힘든 업무만 맡긴다”고 말했다. 수차례 업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정규직 장애인이면 그냥 시키는 대로 잡일이나 하고 힘들면 그만두라”는 모진 말뿐이었다.

정부 주요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정부 24개 부·처·청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고용 장애인 773명의 451명(58.3%)이 비정규직 상태였다. 장애인 고용 비율도 전체 인원 3만8015명의 2.0%에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각각 15명과 1명의 장애인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장애인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90%가 넘는 곳도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재청 등 3곳이나 됐다. 농진청은 장애인 56명 가운데 54명(96.4%), 산림청은 71명 중 65명(91.5%) 문화재청은 43명 중 39명(90.7%)이 비정규직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검찰청, 보건복지부 등도 비정규직 장애인 근로자가 80%를 넘었다.

특히 농진청과 통계청, 중소기업청, 경찰청, 검찰청, 환경부 등은 그나마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기준 2.5%도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 곳은 국가보훈처(4명)와 국토교통부(50명) 2곳에 불과했다.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더 늘린 공공기관..나빠진 고용의 질(뉴스토마토, 10월25일)

- 295개 공공기관 5년간 정규직 일자리 고작 6.9% 증가

-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은 각각 263.5%, 23.8% '급증'

지난 5년간 국내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일자리보다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더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질적팽창이 아닌 양적팽창 속, '고용의 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고용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95개 공공기관 정규직은 6.9%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무기계약직은 263.5%, 비정규직은 2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 시행된 청년인턴제도로 고용된 인원도 총 1만2776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29.1%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고용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31만8384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 대비 16%(4만3972명) 증가한 규모다.

증가분을 고용유형별로 살펴보면 임원 포함 정규직은 1만6489명 늘었고, 정규직을 제외한 인원(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은 2만7483명 증가했다. 특히 전체 증가분 중에서 정규직이 아닌 인원 비중은 62.5%나 달했다.

비정규직 등 정규직 이외 인원이 총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13.5%에서 2012년 20.3%로 크게 늘었다. 정규직 비중이 같은 기간 86.2%에서 79.5%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은 0.9%에서 2.8%로, 비정규직은 12.6%에서 13.5%로, 청년인턴은 0%에서 4%로 각각 증가했다. 정규직 비중은 줄고 비정규직 등이 늘면서 공공기관의 고용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직이 6446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더 늘어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홍종학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계상으로는 비정규직 전년대비 증가율이 ▲2009년 6.0% ▲2010년 0.1% ▲2011년 9.2% ▲2012년 6.8%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옮겨간 인원까지 감안하면 비정규직은 ▲2009년 9.9% ▲2010년 8.9% ▲2011년 11.5% ▲2012년 9.4% 증가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0.1%만 늘어난 2010년의 경우, 3202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무기계약직으로 유출된 감소분 이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규직 이외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원인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감축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해 고용불안을 없애고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결과로 무기계약직은 263.5%, 비정규직이 23.8%로 증가하면서 나쁜 일자리가 급증했고, 정규직이 아닌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증가했다는 평가다.

공공기관별로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 규모를 보면, '한국마사회'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이 76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의 11.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어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력공사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파견·용역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4만8376명에서 2012년 5만9170명으로 2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고용인원이 16% 증가한 것보다 6.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인턴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그러나 전체 증감분 중 62.5%가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으로 나타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는 비정규직, 청년인턴 등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면서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직을 6,446명 늘렸다"며 "안정된 일자리를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등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처럼 보이지만, 기간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처우나 급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차별대우 문제가 발생해도 구제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난 9월 5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서도 역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일자리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정부 재정 지출에 따라 만들어진 일자리와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의 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 전남초등돌봄교사 80% 단시간 계약…고용불안(뉴스1, 10월24일)

올해 전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 589명중 82.3%인 485명이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 시도별 초등돌봄교사 채용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944명의 돌봄교사 중 2093명(26.3%)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초등학교 돌봄교사 15시간 미만 비중은 제주 지역이 136명(95.1%)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 25명(89.3%)·전남 485명(82.3%) 광주 36명(18.8%)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은 모두 40시간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 근무 돌봄교사의 고용 불안이 심한 것이다.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수업 시간 외에 맡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기간제법은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자는 예외로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한편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주 15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사를 작성하여 평일용 근로계약서와 토요일용 근로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학교에서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많은 경우 요일별로 돌봄교사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유은혜 의원은 "초등 돌봄교실 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 오히려 돌봄교실 운영 예산의 효율성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돌봄교실 종사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해당 돌봄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나 학부모에게도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민간부문>

● '착한 대형마트' 포장, 한 꺼풀 벗겨보니… (경남도민일보, 10월 22일)

주인공: 김연희(42)

소속: 홈플러스 영등포점

경력: 2008년 이후

◇'이미지'가 좋은 대기업?

김 씨가 일을 시작한 계기는 남편과의 사소한 내기였다. 남편은 결혼 후 전업주부 생활로 체중이 늘어난 그녀에게 다이어트를 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사실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편은 '왕년'에 고깃집과 카페 등 사업을 운영했던 김 씨가 안타까웠고, 슬쩍 사회생활을 권유했다.

2008년 37살 때 그녀는 홈플러스 영등포점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트레이닝복을 판매하는 임대매장에서 시급 4000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 일했다. 손님이 없는 오전 대부분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4개월쯤 지났을까. 그녀는 물건을 정리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임대매장 점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김 씨는 "4개월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유는 4대 보험 때문이었다. 점주는 보험가입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 수준이다. 통계청이 매년 8월에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53.7%로 나타났다. 그나마 2003년 25.7%에서 2007년 45.1%, 2011년 52%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내 유통서비스부문은 전체 평균보다 낮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7년 발표한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매업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32.2%, 유통서비스부문 전체 평균은 40.4%로 나타나 전체 비정규직 평균 45.1%보다 낮았다.

◇ 해고 후 직고용 비정규직

김 씨는 한 달 후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파워엠'이라는 인력용역업체 직원으로 홈플러스 애견용품 매장에서 근무했다. 9개 업체의 애견 사료 등을 진열하는 일이었다.

월급 95만 원, 한 달에 8번 휴무, 4대 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1년 후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해고를 당했다. 김 씨는 폭우가 쏟아지던 2010년 여름날로 기억했다.

김 씨는 "어느 날 관두라고 하더라. 9개 업체 중 한 곳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파워엠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홈플러스와 그녀의 인연은 질겼다. 한 달 후 '티더블유(tw)'라고 불리는 홈플러스 영등포점 직고용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했다. 평소 매장에서 일하던 김 씨를 눈여겨본 홈플러스 영등포점 인사과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이다. 하루 6.5시간, 주 6일제로 근무했다. 월급은 100만 원 안팎이었다. 이는 단계가 높아진 '피티(pt)'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7.5시간 일했다. 하지만 월급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김 씨는 "홈플러스에 계속 다니는 이유는 별게 아니다. 집과 가깝고 짧은 시간 일한다. 사실 직장에 입사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했다.

생활코너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하다 2012년 7월 근무지를 '이커머스'로 옮겼다.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대신 장보는 일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을 했다. 김 씨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에 나가 직접 장을 본다. 바구니를 끌고 층마다 돌아다닌다. 20㎏짜리 쌀 포대며 생수까지 싣다 보면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다. 하루에 100번 이상 장을 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장을 보기 전, 장을 본 후 버튼을 누른다. 상품 개수에 따라 장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홈플러스는 이를 측정하고 있다. 만약 시간이 초과하면 사무실엔 '빨간불'이 들어온다.

온종일 녹초가 됐지만 퇴근시각은 정확하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이 지나도 홈플러스 정규직의 퇴근 명령이 없으면 집에 갈 수 없다. 하지만 연장근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수당 요구는 곧 해고였다.

◇ '착한 기업'은 헛구호

김 씨는 노동조합을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홈플러스 비정규직 직원들은 7.5시간, 6.5시간 등 30분 단위로 근무 계약을 한다. 법적으로 따지면 30분도 연장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관리자는 연장근무로 치지 않는다고 통보한다"며 "같은 부서 직원이 상사에게 연장수당 근무수칙을 항의하다 해고를 당했다. 나는 동료를 복직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래서 김 씨는 홈플러스 노동조합 이커머스 분회장을 맡았다.

지난 3월 설립한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 김기완)도 이 문제를 짚는다. 노조가 첫 사업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도 수당 없는 연장근로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의 연장근무는 매년 문제시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에 따르면 314개의 사업장 중 272곳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일을 하는 감정노동자, 'vip'라고 불리는 점장보다 높은 상사가 방문하면 매출에 상관없이 ceo맞이 검열모드로 바꿔야 하는 시스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직원 강매 등 홈플러스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는 김 씨는 "대기업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말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불행만 커질 뿐이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약 283만 원이지만 상용 파트타임은 정규직의 49.8% 수준인 월 141만 원, 임시 파트타임은 정규직의 20.5% 수준인 월 58만 원에 머물고 있다.

● 홈플러스 강릉점 비정규직 징계 ‘부당’ (강원도민일보, 10월 25일)

홈플러스 강릉점의 비정규직 직원 해고·감봉 조치(본지 7월 29일자 5면)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진)는 최근 ‘홈플러스 강릉점 비정규직 부당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3명)와 감봉(2명)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기재내용을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근로자 3명에 대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며 2명에 대해 이뤄진 감급 3월의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며 “징계를 취소하고 감급으로 공제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직원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재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서비스 ‘검증대상’ 노조원 90%…부당노동행위 의혹 (미디어오늘, 10월 25일)

- 노조 “노조탈퇴 종용해서 탈퇴자 발생했다”…삼성전자서비스 “표적감사 아니다”

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노조를 겨냥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검증 대상 중 노조 탈퇴자도 발생해 '부당노동행위'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매년 봄, 가을에 ‘이상데이터 검증’을 실시한다. 삼성전자서비스 홍보팀(홍보팀)에 따르면 ‘이상데이터 검증’은 전국 모든 협력사에서 진행하며 연례적인 일이다. 서비스센터 기사들은 주로 기기로 업무를 다루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상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홍보팀 관계자는 25일 “도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가 일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는 이를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검증을 바탕으로 징계나 해고가 이루지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센터마다 다르다.

지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5개 센터 검증 대상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비율은 89.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조합원 비율은 10.5%다. 25개 센터의 총 검증 인원은 95명이고, 이 중 노조 조합원이 85명이며 비조합원은 10명이다. 지회는 조합원이 없는 센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노조 간부급 임원들이 높은 비율로 포함돼 있다. 현직에서 근무하는 조합 임원급(감사위원 포함) 8명 가운데 6명이 이번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회 대의원 역시 현직에 있는 대의원 19명 중에 8명이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노조의 한 간부는 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상이 조합원 중에서도 '강성'인 사람들"이라며 "강성인 사람들을 뒤흔들고 일반 조합원을 겁주려는 목적이다.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감사) 되는구나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상데이터 검증' 대상인 A센터 외근기사 이아무개씨는 검증을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노조 간부로 9년차 경력자다. A센터의 경우 검증 대상 6명 중 5명이 노조 조합원이다. 비조합원 1명은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기사로 알려졌다.

A센터 사장은 이씨에게 200건의 '이상데이터'가 있다며 목록을 내밀었다. 확인결과 198건은 정상으로 확인됐고 2건만 '허위계리'였다. 센터 기사들은 제품 수리가 끝나면 PDF에 사용한 부품 목록을 기록하는데, 제품명을 잘못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200원 300원 차이가 나는 제품을 썼는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클릭을 잘못한 것이다. 이 정도는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없이 누구나 하는 실수"라며 "족보라고 해야하나. 주로 감사를 받아 온 기사들이 있다. 기사들끼리는 다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다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2건의 허위계리에 대해서도 "모두 2010년에 있었던 일로 사실 기억도 잘 안난다"고 말했다. 비단 이씨만의 경우가 아니라, 다른 센터의 기사들도 마찬가지다. 기사들은 "큰 부정도 아니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을 그것도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입을 모았다.

A센터의 사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감사가 아니라 이상데이터 점검하는 것“이라며 ”표적감사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랑 통화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사장이 지난해 취임했는데 2010년 것까지 검증하는 이유를 묻자 A센터 사장은 전화를 끊은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회는 "통상 감사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진행하고 기간은 지난 6개월 정도만 대상"이라면서 "이상하게 이번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 감사에서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를 빌미로 노조 탈퇴를 권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회의 주장대로 여러 센터에서 노조 탈퇴자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센터 사장에게 탈퇴를 권유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조 조합원이었다가 지난 달 조합을 탈퇴한 B센터의 김아무개씨는 2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사장이 노조를 탈퇴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지고 회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감사로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다. 불안해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B센터 사장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상데이터 검증’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89.5%대 10%라고 하면 거의 9배“라며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명백하게 조합원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는게 수치 자체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이고, 또 조합원임을 이유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차별이 생기는 것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데이터 검증'을 실시하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표적감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홍보팀 관계자는 25일 "표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놓고 하는건데 이건 표적이 아니라 이상데이터가 나온 결과로 면담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년이라는 이례적인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상데이터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이력도 중요하다. 협력사 사장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B센터의 노조탈퇴 종용 발언에 대해서 그는 "협력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황주홍 “마사회 영업이익↓ 회장 연봉↑·직원 90%는 비정규직” (이투데이, 10월 25일)

한국마사회의 영업 이익이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회장과 이사진들에게 매년 억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민주당 의원이 24일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영업이익은 2010년 3093억원에서 2011년 2857억원, 지난해 2511억원 등으로 매년 줄었다. 반면 회장 연봉은 2011년 2억2416만원, 지난해 2억2431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3억288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임원급인 이사들에게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사들은 2011년 기본급 1억381만원에 성과급 6325만원을 더해 1억6706만원을, 지난해 1억752만원에 6228만원의 성과급을 더해 1억6981만원을 받았다. 이사들에 대한 연봉으로는 올해도 기본급 1억1054만원과 성과급 1억752만원 등 2억1806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된 상태다.

직원들의 1인당 연봉도 2011년 8107만원에서 작년 8496만원으로 올랐으며, 올해는 9453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된 상태다. 신입직원 연봉도 지난해 3429만원에서 올해 4407만원으로 올랐다.

황 의원은 “마사회는 독점적인 경마사업으로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도 임직원의 연봉을 크게 올리는 등 사회 기여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마사회에 근무하는 직원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마사회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마사회에는 859명의 정규직원과 197명의 무기계약직원, 75명의 기간제 비정규직원, 6820명의 단시간 비정규직원, 1366명의 소속외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마사회 직원 9317명 중 정규직 비율은 9.2%, 단시간 비정규직을 제외할 경우 정규직 비율은 34.4%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의 직원 1명당 평균 연봉은 공기업중 3위이며 이익준비금은 2010년 기준으로 1조5000억원으로 자본금 1300억원의 11.5배에 도달해 있어 정규직 채용의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마사회가 서울 서초, 마포, 용산과 순천 장외경마장 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보증금이나 선지급금 등으로 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하거나 건물과 토지 등에 묶인 돈이 1823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토지를 매도한다고 해도 회수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문제 처리를 위해 소송비용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희망버스>

● 현대차 공장점거 비정규직 조합원 2심도 유죄 (서울경제, 10월 23일)

울산지법은 23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 이상수 전 지회장 등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정규직 노조간부, 노동단체 전 간부 등 1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선고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이 전 지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18명의 조합원들은 징역 10월~4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15일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25일 동안 울산1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2만8,609대의 생산차질과 3,197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2016년까지 비정규직 3,500명의 신규 채용안을 제시하고 현재까지 1,65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 현대車 노조간부 7명 항소심도 유죄 (문화일보, 10월 2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거나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7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5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용문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문 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에 대해 벌금 150만∼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노조간부 2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위원장 등 노조간부 2명은 지난해 1월 현대차 근로자의 분신사건 발생 당시 엔진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노조간부들은 지난해 5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공장에 출입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 업무상질병 보상승인률 낮아…無통역이 원인" (뉴시스, 10월 22일)

이주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승인률이 유독 낮은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을 지원할 통역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의 업무상질병 산재보상 승인률은 28.97%로 내국인 승인률(61.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이처럼 낮은 승인률의 원인으로 근로복지공단 내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통역인력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에는 이주노동자가 출석할 때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한국말에 서툰 이주노동자가 통역의 도움없이 과로여부, 작업환경 등 자신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은 체계적인 통·번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통역 인력을 채용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통역사를 대동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주노동자 공대위"건강권 보장"촉구 (인천일보, 10월 24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기자회견…실태조사 요구도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The Rainbow) 등은 23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건강권 권리선언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촉구'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은 기본적인 권리다"라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이주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실태조사 즉각 시행 ▲경기남부권 이주노동자 채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이주노동자 노동권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 ▲이주노동자 채용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 ▲MOU국가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번역 시스템 마련 등을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