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
사전에 공개할 정보명 |
공표 방법 | ||
공개 주기 |
공개 시기 |
공개 방법 | ||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
산림관련 법령․훈령․예규 |
수시 |
제․개정시 |
홈페이지 |
법령 입법 예고 |
수시 |
공고시 |
홈페이지 | |
산림 기본 계획 |
수립시 |
수립시 |
홈페이지/책자 | |
탄소 흡수원 확충 기본 계획 |
수립시 |
수립시 |
홈페이지 | |
전국 나무심기 추진 계획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전국 지역별 식목일 추진 계획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림공원 조성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임산물에 대한 탄력관세 운영에 관한 정보 |
연 1회 |
연초 |
홈페이지 | |
밤, 잣, 대추 수입 추천에 관한 정보 |
연 1회 |
연초 |
홈페이지 | |
산지소득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촌개발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촌 진흥 기본 계획 |
10년 |
수립시 |
홈페이지 | |
목재 수급 계획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산림휴양 시설 조성․운영 사업 계획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등산 지원 기본 계획 |
수립시 |
수립시 |
홈페이지 | |
수목원 조성․관리 기본 계획 |
수립시 |
수립시 |
홈페이지 | |
산불 위험 예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불 위험 지역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불 방지 대책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등산로 및 입산통제 구역 지정 현황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풍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사업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분야별 |
사전에 공개할 정보명 |
공표 방법 | ||
공개 주기 |
공개 시기 |
공개 방법 | ||
|
산사태 위험지 지정 현황 |
연 1회 |
7월 |
홈페이지 |
시․도별 치산분야 수해복구 계획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상황 및 방제 대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산지복구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액 고시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채석 단지 지정․해제 내역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채석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해제 내역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백두대간 보호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
수립/변경시 |
수립/변경시 |
홈페이지 |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② 대규모 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 |
산불방지 사업 관련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헬기도입, 운영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사방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국유재산관리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조림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숲가꾸기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국유임도 시설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림 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국유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지역 생태숲 조성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민유 임도 시설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분야별 |
사전에 공개할 정보명 |
공표 방법 | ||
공개 주기 |
공개 시기 |
공개 방법 | ||
③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 실적에 관한 정보 |
자체 감사계획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정부청사 수급 관리 계획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정보공개 운영 계획 |
연 1회 |
5월 |
홈페이지 | |
변화관리추진계획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혁신 사례 및 추진 성과물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총액인건비제 운영 지침 |
연 1회 |
수립시 |
홈페이지 | |
성과관리 시행 계획 |
연 1회 |
7월 |
홈페이지 | |
주요업무 계획 |
연 1회 |
연초 |
홈페이지 | |
주요업무 세부 추진 계획 |
연 1회 |
연초 |
홈페이지 | |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 |
연 1회 |
수립시 |
홈페이지 | |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
연 2회 |
상하반기 |
홈페이지 | |
규제개혁 추진 성과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책자 | |
자체 제안 추진 결과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산림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연 1회 |
실시후 |
홈페이지 | |
산림행정 정보화 업무 계획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e-forest 종합 계획 |
수립/변경시 |
수립/변경시 |
홈페이지 | |
정보화 능력 경진 대회 계획 및 결과 |
연 2회 |
5/7월 |
홈페이지 | |
정보화 교육 운영 계획 |
연 1회 |
5월 |
홈페이지 | |
정책 홍보 추진 계획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정책 고객 서비스 추진 계획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보도 정정 요구 및 해명 자료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주요정책 기자 브리핑 자료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림과학 기술 기본 계획 |
수립시 |
수립시 |
홈페이지 | |
자원조성 분야 사업 계획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산림 신품종 관련 사업 계획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분야별 |
사전에 공개할 정보명 |
공표 방법 | ||
공개 주기 |
공개 시기 |
공개 방법 | ||
|
양묘 시업 상황 및 실태조사 결과 |
연 2회 |
7/12월 |
홈페이지 |
양묘장 운영 개선 방안 |
수립시 |
수립시 |
홈페이지 | |
숲가꾸기 추진 계획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임업기계화 운영 계획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도시숲 조성․관리 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
연 2회 |
5월/12월 |
홈페이지 | |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
연 2회 |
3월/12월 |
홈페이지 | |
산림공원 조성 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
연 2회 |
3월/12월 |
홈페이지 | |
학교숲 조성 실적 |
연 2회 |
3월/12월 |
홈페이지 | |
무궁화 증식․보급 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
연 1회 |
5월 |
홈페이지 | |
국가간 임업 협정에 관한 사항 |
협정시 |
협정시 |
홈페이지 | |
임산물 수출 기본 계획 및 사업 실적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임산물 관세 운용 계획 |
연 1회 |
연초 |
홈페이지 | |
양자간 협력 등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황사 및 사막화 방지 협력 사업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탄소흡수원 해외조림 대책 및 기반구축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주와의 만남 행사 계획 및 결과 |
연 1회 |
7월 |
홈페이지 | |
산림조합 특화 사업 추진 계획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신지식인 임업인 선발 계획 및 결과 |
연 회 |
12월 |
홈페이지 | |
독림가․임업후계자 육성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임업 정책 자금 사업 시행 지침서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지리적 표시등록 현지 조사 계획 및 결과 |
수립시 |
수립시 |
홈페이지 | |
단기소득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 |
수립시 |
수립시 |
홈페이지 | |
목재 가격 안정 대책 |
연 1회 |
수립시 |
홈페이지 | |
목재 사업 육성 계획 |
연 1회 |
수립시 |
홈페이지 | |
산림 바이오매스 추진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분야별 |
사전에 공개할 정보명 |
공표 방법 | ||
공개 주기 |
공개 시기 |
공개 방법 | ||
|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계획 |
연 1회 |
4월 |
홈페이지 |
푸른 숲 선도원 선발․육성 현황 |
연 1회 |
7월 |
홈페이지 | |
숲해설가 운영 결과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국민의 숲 지정․운영 실적 |
연 1회 |
4월 |
홈페이지 | |
등산 안내인 선발․운영 계획 및 실적 |
연 1회 |
연중 |
홈페이지 | |
등산학교 운영 계획 및 실적 |
연 1회 |
연중 |
홈페이지 | |
산악 레포츠 대회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림피해 방지 대책 |
수립시 |
수립시 |
홈페이지 | |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청원산림보호직 운영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불 방지 대책 |
연 2회 |
2/10월 |
홈페이지 | |
산불 재난 위기관리 계획(매뉴얼) |
작성/변경시 |
작성/변경시 |
홈페이지 | |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계획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산불 예방 및 홍보 계획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치산 분야 사업 계획서 |
연 1회 |
4월 |
홈페이지 | |
산림 분야 재해 예방 복구 대책 |
연 1회 |
5월 |
홈페이지 | |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 및 점검 계획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소나무류 반출 금지 지정․해제․변경 내역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소나무류 이동 단속 계획 및 실적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대형 산불시 조치 요령 |
수립/변경시 |
수립/변경시 |
홈페이지 | |
산불 종합 상황실 운영 계획 |
연 1회 |
연초 |
홈페이지 | |
산악 구조 기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보전산지 지정․해제 등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타용도 산지 전용 상황 |
연 1회 |
9월 |
홈페이지 | |
국유재산 관리 계획 및 집행 실적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국유림 경영 계획 |
연 1회 |
4월 |
홈페이지 | |
백두대간 보호 활동 계획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계획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분야별 |
사전에 공개할 정보명 |
공표 방법 | ||
공개 주기 |
공개 시기 |
공개 방법 | ||
④ 대통령 지시사항,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실적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장관 지시사항 추진 실적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청장 지시사항 추진 실적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⑤ 국정과제,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각 실․과에서 생산되는 각종 연구(용역) 보고서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각 실․과에서 개최되는 중요 회의 결과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각 실․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심의회 결과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각 실․과에서 생산되는 시청각 자료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국정감사 시 의원 질의․답변서 |
연 1회 |
11월 |
홈페이지 | |
각종 산림사업 관련 영상 홍보물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각종 공보 자료 사진 DB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⑥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 |
예산 현황 |
연 1회 |
연초 |
홈페이지 |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
연 1회 |
5월 |
홈페이지 | |
국고 보조금 예산 개요 |
연 1회 |
연초 |
홈페이지 | |
임업 공동 연구과제 집행 실적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해외 자원개발 융자금 지원 현황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⑦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매월 |
매월초 |
홈페이지 |
분야별 |
사전에 공개할 정보명 |
공표 방법 | ||
공개 주기 |
공개 시기 |
공개 방법 | ||
⑧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통계 자료 등의 정보 |
주요 감사 결과(신상 명세서 제외)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반부패 청렴대책 종합 평가 결과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법적의무 권장 사항 추진 실적 |
분기별 |
매분기초 |
홈페이지 | |
정보공개 평가 결과 |
연 1회 |
11월 |
홈페이지 | |
보존기록물 현황 |
연 1회 |
7월 |
홈페이지 | |
소속기관 평가 결과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주요정책 자체 평가 보고서 |
연 1회 |
1월 |
책자/홈페이지 | |
지자체 평가 결과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규제개혁 평가 결과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정책홍보 평가 결과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녹색자금 지원 사업 평가 결과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정책 연구 용역 결과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임업 통계 연보 |
연 1회 |
9월 |
홈페이지 | |
산림 기본 통계 |
연 1회 |
5월 |
홈페이지 | |
임산물 생산 통계 |
연 1회 |
5월 |
홈페이지 | |
간추린 임업 통계 |
연 1회 |
8월 |
홈페이지 | |
조림사업 통계 및 실적 보고서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조림 비용 고시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종묘 가격 고시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숲가꾸기 설계․감리 추진 지침 |
수시 |
개정시 |
홈페이지 | |
도시숲․산림공원․마을숲 실태 조사 결과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도시림 현황 통계 |
격년 1회 |
6월 |
홈페이지 | |
임산물 수출입 통계 자료 |
월 1회 |
매월 |
홈페이지 | |
임산물의 수입 관세 현황 |
변경시 |
변경시 |
홈페이지 |
분야별 |
사전에 공개할 정보명 |
공표 방법 | ||
공개 주기 |
공개 시기 |
공개 방법 | ||
|
국제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상황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양자 협력 결과 보고서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해외 조림 실적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주요국의 임업 현황 |
연 1회 |
연중 |
홈페이지 | |
해외 산림 개발 업체 현황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독림가․임업후계자 선발 결과 |
연 1회 |
9월 |
홈페이지 | |
산촌 개발 사업 평가 결과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평가 보고서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국유 임산물 매각(양여) 실적 |
연 1회 |
5월 |
홈페이지 | |
특정 임산물 양여 실적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현황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수목원․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연 1회 |
12월 |
홈페이지 | |
산림피해 단속 상황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산불 관련 통계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헬기 보유 현황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시․도별 사방지 지정 현황 |
연 1회 |
4월 |
홈페이지 | |
시․도별 사방 사업 시행 현황 |
연 1회 |
4월 |
홈페이지 | |
임도 시설 현황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산림토목 기술자 현황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산림 분야 수해 피해 현황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평가 결과 |
연 1회 |
11월 |
홈페이지 | |
산림복원사업 시행 현황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림 병해충 통계 자료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납 현황 |
연 1회 |
연중 |
홈페이지 | |
국유재산 관리 현황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분야별 |
사전에 공개할 정보명 |
공표 방법 | ||
공개 주기 |
공개 시기 |
공개 방법 | ||
|
관리계획된 공매 대상지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사유입목 매수 대상지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 현황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백두대간보호 시행 추진실적 평가 결과 |
연 1회 |
4월 |
홈페이지 | |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지원 사업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⑨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산림청장 표창 내역 |
연 2회 |
6/12월 |
홈페이지 |
정부위원회 현황 |
연 1회 |
4월 |
홈페이지 | |
산림조직 및 정원 현황 |
연 2회 |
1/7월 |
홈페이지 | |
인사발령에 관한 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주간 업무 계획 |
주 1회 |
매주 |
홈페이지 |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수시 |
변경시 |
홈페이지 | |
비영리법인 현황 |
수시 |
변경시 |
홈페이지 | |
임가경제 조사 결과 |
연 1회 |
6월 |
홈페이지 | |
임업경영 실태 조사 |
연 1회 |
7월 |
홈페이지 | |
아름다운 마을 숲 선정 결과 |
연 1회 |
10월 |
홈페이지 | |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공모계획 |
연 1회 |
6월 |
홈페이지 | |
시장․군수․구청장 산림 연찬회 계획 및 결과 |
연 1회 |
6월 |
홈페이지 | |
임업기능인(영림단) 조직 현황 |
연 1회 |
3월 |
홈페이지 | |
임업인 장학사업(푸르미 장학생) 선발 결과 |
연 1회 |
11월 |
홈페이지 | |
임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현황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촌 개발 마을 현황 |
연 1회 |
1월 |
홈페이지 | |
임업 관측(밤, 표고) 정보 |
발간시 |
발간시 |
책자/홈페이지 | |
입목 벌채 허가(신고) 실적 |
분기 1회 |
매분기초 |
홈페이지 | |
목재 이용 실적 |
연 1회 |
2월 |
홈페이지 | |
항공기 운항정보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
산불예방시설 및 장비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별표 2]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
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무주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된 각종 국가 소송이나 행정소송에 관한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2. 임업통계, 임가 경제조사, 임업경영 실태조사 등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3. 산림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국가지리정보 세부 분류기준 중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규정한 정보(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4. 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징계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내지 제21조)
5. 산림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사항(공직자 윤리법 제10조)
6. 감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에 관한 정보(행정감사규정 제28조)
7.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8.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비 법규 사항을 제외함)
Ⅱ.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VIP 일정을 포함한 식목일 행사 계획 등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2. 임업부문 FTA/DDA 협상 기본계획 및 쟁점 검토 사항,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조사자료, 임업협력을 위한 양자회의 등 국제회의와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북한 산림 복구사업(병해충 방제사업, 비무장지대 일원 산림복원사업과 관련된 정보 포함)과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산림행정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 보호시스템,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대책․전략, 정보 보호 관련 사고조사 및 처리, 취약성 분석 결과, 정보 보호와 관련한 용역사업 산출물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전시산림계획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문건 등
6. 국가 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Ⅲ.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보호 수종이 포함된 산림지리 정보(재산 보호)
2. 공개 시 국가 이익에 반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산불발생 피해 현황(재산 보호)
3. 산림공무원 부조리 및 비리 신고사항(신변 보호)
4. 산불로 재판 중인 가해자, 참고인 등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신변 보호)
5. 기타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익 보호)
Ⅳ.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국유재산 소유권 문제, 무주부동산 취득 문제, 산지전용 및 산지복구 문제 등 각종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정보
o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감사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시험 등에 관한 정보
o 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기타 시험 출제 관리, 시험 문제,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정보
o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o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4. 입찰과 관련된 정보
o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의 경영에 관한 정보
o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o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o 정보화용역사업 기술평가계획서 및 평가 결과
5. 연구 성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보
o 중간 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o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조직․인사 등에 관한 정보
o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o 내부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o 산림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o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산지복구 계획 수립, 토석채취 허가, 채석단지 지정 등을 위한 의견조회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협의 또는 검토 요청한 산지의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등의 정보
- 무주(은닉)부동산 조사 현황에 관한 정보
- 보안림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업무 추진 시 생산되는 사전조사서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
o 산림정책심의회, 녹색자금운영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 등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o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내부회의 또는 의견 교환 기록 등에 관한 정보
o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
o 산림사업 보조금, 융자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장래 보조금 심사 또는 계약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o 업무의 기획이나 사업 심의를 위해서 수집되는 각종 내부 검토 자료
Ⅵ.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1. 각종 산림사업 또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o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설정, 무단점유 국유지 관리, 사유임목 매수, 국가채권 강제 징수,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 신고, 무주(은닉) 국유재산 조사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o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인, 산림사업 법인별 소속 기술자 명단, 독림가․임업후계자, 지정대상 산림 또는 임업 종사 내역, 숲길 조사 및 등산 안내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o 각종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맞춤형 복지 운영, 정책 고객 관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 산림행정정보화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이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3.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4.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6. 기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검진 결과, 재산 상황 등 민감한 개인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Ⅶ.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산림청 소속 비영리 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산림청에 등록한 산림사업 법인의 자금․인사․예산 세부 집행내역, 경영방침 등 내부 경영과 관련된 정보
2.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 기술․신 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Ⅷ.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o 보안림 지정․해제 및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고시 전의 관련 정보, 도시개발계획 사업 승인이나 결정 협의 관련 사전 정보
o 국유재산(국유림)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 명세 및 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Ⅸ. 기타 비공개 사항
1.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라든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접 수 일 자 |
|
접 수 번 호 |
| |
청구인 |
성 명 |
|
연 락 처 (전자메일) |
|
주 소 |
| |||
정보공개 청구내용 |
제 목 |
| ||
주요내용 |
| |||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사 유 |
| |||
처 리 부 서 의 견 |
| |||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과장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 주무부서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일 시 |
|
장 소 |
※ 대면회의일 경우 기재 | ||||
안 건 |
| ||||||
의결사항 |
| ||||||
참석위원 |
직 위 |
성 명 |
의 결 |
서 명 | |||
찬성 |
반대 | ||||||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
|
|
|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안 건 |
| |||
일 시 |
|
장 소 |
※ 대면회의일 경우 기재 | |
심의위원 참석현황 |
정 원 |
참 석 |
불 참 |
불참위원 명단
|
명 |
명 |
명 | ||
회 의 내 용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첫댓글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 ♥욕실에서 두1명의 노예와~
집이나 모델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3시간-3만원 긴밤-5만원 횟수는 무제한!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깨끗히 입사
하루밤 사랑~ 100프로~ 전국 각지 모두 가능~!
시간제한없고 언제든지 만나실 1오파들
■■■ http://houseone2.com
에 오셔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안하실겁니다 최저의 가격에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http://houseone2.com ■■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kkt9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kkt9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kkt9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kkt9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