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포기 각서

[세온 추연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甲은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입니다. 甲에게는 자녀 A, B, C, D가 있습니다. A는 乙과 결혼하여 자녀 a를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인 A는 평소 아버지 甲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A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였고, A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이 사망하였고 A는 본인 또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B, C, D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A가 상속인에 해당할까요?


A.

A가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므로, A는 상속인임을 이유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이후부터 3월
② 가정법원에
③ 포기 신고해야

상속포기 방식을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상속개시 전에 하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또는 다른 상속인들의 강압적 의사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A는 甲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