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결과 부정투표행위 분석(3차수정)

[원악]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협 평위원 2022.03.20

대선 결과 야당이 간신히 이겼지만, 어딘가 4.15 선거처럼 미끼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자유당시절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기붕을 위해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하다가 419 민주화운동 빌미를 제공하고 사라졌다.

더불어 민주당의 과학적 부정선거 작전은 이해찬의원이 2017년 4월 30일 “보수세력 궤멸시키고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18년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에 머무르면서, 이해찬은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지만 여기서 거대한 부정선거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집권론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20년 살겠느냐"고 말하며 농담인 양 해명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어느 한 당원토론회에서 2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정권을 잡아야 한다며 대놓고 장기집권 야욕을 표출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8년 5월호 월간조선 관련 기사; 이데일리 2022.3.13)

이해찬만 장기집권론을 외친 건 아니다. 현 더불어 민주당 인사들이 골고루 했다. 추미애 전 대표도 2017년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화된 플랫폼 정당을 통해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년(2018년 1월 16일) 회견에서도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5월호 '월간조선' 관련 기사)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또한 지난(2018) 1월 24일 대전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국회 사무총장인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8년 3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진보 20년 집권론'에 대해 "그런 헛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국민이 선택해 주면 하는 거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총장은 이해찬과 같은 참여정부 출신 정치인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장기집권하기 위한 국가발전정책 없이 이구동성으로 장기집권 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 정권의 장기집권 정책을 분석해보니, 첫째 마구잡이로 돈을 뿌려 선거인의 표심을 사는 것이고, 둘째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부정선거 팀을 구성하여 선거 때 부정 투표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야당에 프락치(?)를 심어서 야당을 파괴에 일조를 하도록 하고(이준석, 김종인이 여당에 앞서 부정선거 없었다고 발표했다), 넷째 거대 언론(TV와 신문사)을 여러 수단을 서서 자기편으로 끌어 들여 부정선거들 보도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였으며(소위 말하는 지상파3대 TV사, 3대 보수 신문사). 다섯 째 영향력 있는 주요 언론인에게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발표케하는(정규제, 조갑제 등) 등을 하여 국민에게 부정선거 없었다는 믿음을 주게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2020-05-14 김응일 대기자, 트루스포럼 대자보 중)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사건이 있었으며, 미루시스템은 2018 10월 1931억원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미루시스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원에 불과하며, 약 500억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2020년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2020-05-14 김응일 대기자, 트루스포럼 대자보 중(2020.05.03.) 그리고 파이낸스투데이 2020.11.20) 4.15총선에 설령 부정이 없다한들 꺼림직함을 감출 수 있을까?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에 양정철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펼쳐 보임)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선거 때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직 맡았다. 그리고 이근형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부정투표를 계획을 세워 총체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일반사람들은 추정하고 있다.

집권당은 4월 15일 총선 전에 코로나 방역을 등에 업고 돈을 마구 뿌려 재정 적자는 한계선을 돌파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은 엄청나게 오를 전망이라,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인사들은 문 정권이 어떤 구실을 만들어 국가예산을 쓰므로 해서 국민자금을 탕진하여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지난 628 재검표 결과 “인쇄된 사전 투표지를 부정 투입하여 결과를 바꾼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며, 이를 웅변할 조작 증거 물증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다(공병호 TV). 이들은 사전투표 용지에 현지 투표관리관 실인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엉터리 투표용지에 엉터리 선거위원장 도장을 사용하여 투표함을 마음대로 교체했고 우편투표<관외투표> 내용물을 마음대로 교체했다.(공병호 TV)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는 "좌우여백이 다르거나 인쇄소 절단 찌꺼기가 붙은 투표지, 줄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된 투표지 등 정말 수상한 투표용지가 다수 나왔다"며 "재검표를 진행한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모두 부정 선거 증거가 다수 나온 이상 유야무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 투표지에 대한 촬영을 결사 저지했다. 우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모두 유효라고 결정했다. 415 투표제에 의심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4.15 선거에서 사전 투료가 전에 없이 길어졌고(4월 10일, 4월 11일)고 대통령도 유래 없이 사전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표결과는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으로 나타났는데 압도적 승리로 끝난 더불어 민주당이 옛날 같으면, 환호하고 축배를 들고 야단을 하면서 기쁨에 빠져 서로 안고 그 즐거움을 폭발시켜야 할 터인데 어쩐 일인지 아주 담담하게 참묵하면서 축배를 들었다. 아마도 부정투표 결과가 예상 밖이여서 더불어 민주당도 놀랐던 것이다. 그런데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유독,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63퍼센트 더불어 민주당이고 36퍼센트가 미래통합당(당시 제1야당)으로 나왔다. 거의 일정하게 나온 투표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이고 통계학적으로도 주택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공병호 유투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투표용지 아래 QR코드가 있는데 이것이 중국산 QR 코드이고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가 있고 당일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없고 바코드가 있다. 사전선거 통합관제 시스템을 선관위는 왜? 대만, 홍콩, 호주 선거개입 적발사례를 알고도 하필 화웨이 장비를 700대를 긴급 투입했나? 개표시점에 와이파이 통신으로 조작 가능성한 것으로 미국 NCSC는 이미 경고 했었다.(불구경, 네이버 블로그 2020. 4. 22.)

그래서 선진국은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을 꺼리고 있는 편이다. 중국은 위정자가 반정부요원을 색출하기 위해 QR에 개인정보를 담아 통제하고 있어서 QR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QR 코드는 무궁무진한 용도와 활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속스캐너를 인식하고 Auo-Tabulation을 할 수 있는 것은 QR 코드 밖에 없다. 투표용지에 쓰기는 부적절하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부정투표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일부 유투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보수 3대 신문은 부정정황을 절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지상파 3대 TV도 이런 부정사실과 항거하는 시민들을 방영하지 않았다. 2021년 8월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 민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주의 정체에서 이런 법은 찾을 수 없고 공산주의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법이다.

415 부정선거는 더불어 민주당이 전체적인 부정투표계획을 세우고, 부정투표 하부팀을 운영하여 부정선거(투표함 교체, 우편투표<관외투표> 내용물을 마음대로 교체하였으며, 상부팀을 운영하여 영향력 있는 인사나 언론매체들의 부정선거 입을 막도록 치밀하게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9대선 이근형 팀이 왜 투표조작에 실패했나?

윤 후보는 “(정부가 3월 9일) 선거날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명 나왔다’고 발표해서 여러분이 투표를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다. 그러니 반드시 사전투표를 해달라”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윤 후보는 전날 경북 포항 유세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저도 첫날(3월 4일) 사전투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후보가 왜 사전선거를 독려하여 문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 독려그룹과 사전투표 반대그룹으로 나뉘어져서 투표에 혼란이 빠지게 했는지 궁금하다. 세계적으로 사전투표는 투표부정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근형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족집게 예측을 제공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근형은 대한민국의 정당인이며,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냈고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이근형 위원장은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180석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으로 꼽힌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기획단장에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부정선거는 최초(415)에는 크게 성공했으나 두 번째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정투표를 당한 쪽은 철저히 방지에 전력투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 힘 추진위원회 세 안(QR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실인사용, 투표개표 수작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으나.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QR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실인사용은 강력하게 거부했다. 이는 투표함 교체하는데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다. 김영철 공군 예비역 중장 증언에 의하면 권영세, 이준석(?)이 관철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사전선거/우편투표를 먼저 별도 개표 그리고 투표개표 수작업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 실인사용은 선거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선관위가 선거법에 명시된 조항을 불법선거를 위해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법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자유게시판 장강 감사멤버, 2022.02.24.)

2022년 3월 3일 간추린 뉴스는 보면 하늘이 더불어 민주당을 돕는 듯 했다. (1)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젯밤 9시까지 18만6,169명 발생해, 최종 20만명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감염자는 봉투를 넣어 투표하기 때문에 우편투표(관외투표)와 같이 부정하는데 유리했다.

(2)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늘(3일) 시작됩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돼 총 90만명에게 2조2,000억원이 지급됩니다. - 돈으로 표심을 살 수 있었다.

대선 6일 전인 오늘(3월3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된다. 어제까지 나온 막바지 조사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보도되었다. 리얼미터 차기대선여론조사(표본 3037)에서 윤석열 후보는 46.3%, 이재명 후보는 43.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표본20030는 윤석열 46.4% 이재명 40.7%로 나타났다. TV3사 통합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는 42.1%, 이재명 후보는 37.1%로 발표했다.

여론조사 금지 전 여론조사 윤석열 낙승으로 나왔으나, 여론조사 금지 후 출구조사서 박빙으로 나왔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발표에 따르면 윤 후보는 48.4%, 이후보는 47.8%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0.6%p의 차이다. 이 발표를 들은 더불어 민주당 선거 사무실은 4.15 선거결과와 달리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부정 투표로 역전할 수 있다는 심리 때문이었다. 반면이 국민의 힘 선거 사무실은 침묵했다. 역전도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39대선 중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에서 국민의힘이 24% 차이로 압승, 서초구에서 국민의힘이 48% 차이로 압승, 경기 안성에서 국민의힘이 19% 차이로 압승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 국민의힘이 24% 차이로 압승했다. 그런데 같은 날 치러진 재보궐 국회의원선거 거의 20%~50%의 표 차이의 압도적인 대승인데 대선만 0.7%의 신승이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을 찍었는데 대선후보를 더불어 민주당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결과를 보면 16% 부정 조작으로 추정된다.(공병호 TV) 그런대 아직까지, 저자가 과문(寡聞)한 탓인지는 모르나, 사전선거 결과 윤 후보와 이 후보의 득표비율은 어디에도 발표한 곳이 없다.

공병호가 이근형원장이 왜 실패했나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사전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만든 직인도장이 인쇄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사전투표함교체가 가능했던 것이다.

1. 4.15부정 전산 조작했으나 수작업 개표를 하여 투표부정 기술자들의 행동반경 좁아졌으며

2. 각종 시민 단체의 감시로 신중행보로 표 나지 않게 사전투표 조작하다보니 부정하기 위한 행동이 축소되었고.

3. 3.9 대선 각종단체 참관인이 감시를 철저히 했으며,

4. 4.15 때 우편투표(관외투표)는 마음 것 조작이 가능했으나, 3.9 대선 때 투표인 항의와 감시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조작이 여의치 않았으며.

5. 감염자 선거후 봉투도 투표인 저항으로 투표용지 내용물 교체하는데 실패했고

6. 윤석열과 안철수 2022년 3월 3일 극적 통합으로 급변상황이 벌어져 조작에 어려움(안철수 사퇴를 투표지 기입함)으로 당일 투표 때 이근형 예하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당황하여 계획적인 조작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기습 통합으로 당일 더불어 민주당 실세 의원 우상호는 미리 준비해 둔 투표용지에 안철수 ‘사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무용지물 되어, 이에 즉각 대쳐 못하여 일 대 혼란에 빠졌었다. 김형철 공군 예비역 중장을 이를 기습이라고 표현했다.

결론적으로 최종 대선 여론조사는 윤석열 46.4% 이재명 40.7%로 나왔으나, 대선 결과 윤석열48.56% 이재명 47.83%이며 표차는 247,077표로 나왔다. 공병호는 사전투표율 36.9%로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약 300만표 조작 (10% 조작)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김세환 사무총장도 고발대상에 올라있다.

민주주의는 자유당 때 315부정 선거 이후 투개표부정은 금기시되어 한국 민주주의가 굳건히 서서 한국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 북한 정권에 순종하던 문정권이 총체적으로 시스템화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장기 집권을 획책했다. 부정선거는 금기시하여 부정했다고 왜 쳐도 국민들이 믿지 않은 환경을 이용하여 감히 저지르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저자는 윤석열과 안철수 2022년 3월 3일 극적 통합이 계획되어 있었는지 우연인지 궁금하다. 하늘은 코로나, 강원도 산불로 여당을 지원하는 듯하다가 최종에는 윤석열과 안철수 극적 통합으로 야당 손을 들어 주었다. 집권자는 옛 말처럼 올라 갈수록 더 더 허리를 굽혀야(겸손하고 경청해야) 한다.

공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다. 저명한 언론 인사, 고급 공무원, 법관들 직위와 돈에 눈이 어두워 투표부정을 옹호한 것을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 부정투표를 획책한 인사들이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후대에 웃음꺼리로 회자(膾炙)될 것임을 알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이 부정투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샘하여 작성하여 오자 탈자 및 내용부실이 있으면 독자는 양해하시고 지적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돈으로 매수해도 이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선거를 위해 애쓰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