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관련 내용

[올바른 영웅]

등록일	2006/06/19	글번호	1835	조회수	110
작성자	김훈중위 유족	홈페이지
제  목	사법부에서 타살정황을 수용한 부분(판결문 중에서)
존경하는 여러분들께! 그동안 많은관심과 성원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법원판결문에서 타살정황을 수용한 부분에 대한 내용요약입니다. 1. 법원 판결문에서 타살정황을 수용한 부분 가. 특조단의 자살징후 및 자살동기의 조작을 인정한 것 ① 사건당일 소대장이 순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② 사건당일 김 훈 중위 책상에는 '아침을여는 성공3분첵크' 라는 책이 놓여져있다는 것이 인정 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훈이 '노르웨이숲'을 읽고 합리화된 자살을 결심하였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추측이라 할것이다. 나. 발사자세등 - 합조단의 법의학 토론회에서 자살이라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결론을 채택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고 함. ① 사입구표면에 매연이 다량 부착되어있는점 ② 사고권총의 크기와 김훈의 복장상태에 비추어 자살일경우 탄도가 후상방일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사고권총의 경우 발사한 손에서 화약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다는점 ④ 총을 쏘았을 때 잡았다는 왼손에 혈흔이 없고,화상흔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점.(이것은 두 손으로 권총을 잡지않았음을 인정한것임.) ⑤ 두정부 외표에 대한 사진촬영여부가 불분명한점(머리정상부분의 타박상에 대하여 특조단은 맞은흔적이 아니라고 한것에 대한 판결내용임) 다.자살전 지하벙커 #3 에서 유품을 가지런히 놓았다고 국방부측 수사팀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 은 가지런히 놓여진 행동으로 볼수 없다고 인정. ① 수색정찰계획표는 몇장이 넘겨져 당일 수색정찰지역의 지도가 펼쳐진상태로서,가죽장갑위 에 비스듬히 겹쳐져있는모습으로서 이를가리켜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이라고 볼수없다. ② 전투모가 기관총사대 우측밑 에 떨어져 있었는데 김영훈이가 김훈중위 맥박을 살피는과정 에서 전투모를 떨어뜨릴수는 없는것이다. ③ 수색정찰계획표나 검은색 육군수첩행방에 대하여 수사조차 하지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 다. ④ 현장에서 발견된 전투모의 위치와 모양,흙먼지의 유무등이 서로달라 위전투모는 적어도 1 회이상 변형된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중요한 현장유류품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격투 및 반항흔적이 있다고 인정.(크레모아박스 파손,시계파손, 전투모위치,왼손의 화약흔, 소대장무전기) ① 크레모아박스 및 시계의 파손증거 그리고 전투모가 위크레모아 박스스위치박스덮개 바로옆 에 함께 떨어져 있다는점. 김훈의 왼손에서 검출된 뇌관화약성분이 반항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사고 직전에 격투나 반항흔이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는 매우 크다할 것이며, 따라서 격투,반항흔적이 전혀없으므로 자살이라는 국방부측 수사결과는 타당성 이 부족하다할것이다. ② 벙커에 있다 없어진 소대장무전기는 김영훈이 사용하다 다음날 부중대장에게 반납되었으며, 군수사기관은 위무전기를 증거로 확보하여 조사한바 없다. 마. 알리바이 조사의 미비를 인정함(진술서 및 심문,객관적자료확보관계,선임하사의 유일한 알리 바이인 컴퓨터작업내용이 없다.) ① 진술서및심문 : 한국군수사관은 이사건당일 23:00경부터 소대원들전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하면서 사간에 관하여는 서로상의하여 작성하라고 독려한 사실, 최초발 견자인 박진섭,김창환,김영훈을제외한 나머지소대원들에 대한 심문은 사건발생후 한달여가 지난 98.3.31경에서 비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 ② 객관적자료미확보 : 상황일지를 미군으로부터 받았으나,상황일지를 분실또는 페기하였으며, 위와 같은 초동수사는 시간별 상황을 알수있는 객관적자료를 확보하지 않은것이다. ③ 선임하사의 유일한 아리바이인 컴퓨터작업관계:컴퓨터업무보고내용이 거의 없으며,98.8월경 용산에 컴퓨터를 갖고나와 하드디스크를 지웠으며,군수기관은 그후에 위컴퓨터를 압수하였 고, 이 같은 중요증거품의 확보지연내지 아리바이 수사의 중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 이사건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유류품의 위치를 실측하거나,보존하지 아니하고 크레모아 스위치박스의 파손등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지도 못한채 ,김 훈 업무수첩, 소대상황일지, 현장에 있었다는 무전기등 중요물품조차 확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소대원들에 대한 수사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는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이 사건초동수사가 미비함으로 이후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올바른 영웅]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하고 훌륭한 아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님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군의문사를 줄이는 장한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김 척 장군님과 유가족 여러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