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도 시스템을 구축

[Genesis]

□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 주민 불안감 확산에 따라 한정된 경찰력으로 선택과 집중순찰활동 전개로 성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세미만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5월
980	1,081	1,220	1,017	345

     ※ ’09년은 전년대비 16.6% 감소, ’09년 1일 2.8건 발생

□ 오는 7월말까지 ｢성범죄 지도 시스템｣구축 예정

  ○   경찰청은 09. 4월부터 범죄정보시스템(CIMS)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연계, 특정지역의 범죄발생 현황 및 다발지역을 지도로 현출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을 구축하여 운용해오고 있으며

  ○   이중 성범죄자료를 지방청･경찰서 뿐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단위까지 세분화한 ｢성범죄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성범죄 지도 시스템｣에 점으로 표기될 내용들은

  1. 성범죄 발생 장소ㆍ시간대 통계 등

  ○ 범죄정보시스템(CIMS)에 입력되어 있는 성범죄 사건

※ '04년 이후 발생한 총 101,302건의 장소별ㆍ시간대별 등 세분화 점 표시

  2. 미검거된 성범죄 발생 장소별․시간대별 등 세분화

  ○   성범죄 발생 후 아직 검거되지 않아 재발확률이 높은 미검사건 발생 장소별ㆍ시간대별 세분화 점표시

  3. 신상 공개 등록ㆍ열람 대상자

  ○   신법 신상공개 “등록” 대상자  1,632명('10.6.30 현재)

  ○   신법 신상공개 “열람” 대상자  400명('10.6.30 현재)

  ○   구법 신상공개 대상자 중 등급관리 대상자 1,909명의 거주지

♣ 성범죄 지도시스템 자료중 신상공개 “열람”대상자 거주지 지도만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토록 하고, 나머지 자료는 경찰관이 범죄예방활동시 활용

    4. 성범죄 우범자

    ○    성범죄 등급관리 대상자 12,451명(’10.5.31 현재)도 표기할 계획입니다.

[Genesis]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어떠한 범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방어 능력 없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인을 꼭 찾아 내서, 죄 값을 치뤄게 해야 한다.

[짜우리]

지당하신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