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제1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재]

제 1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②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또 유효하여야 한다. 

③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④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⑤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심(上告審)의 심판대상이 된다. 


42. 사업실패로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乙은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빌미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甲·乙 사이의 행위는 가장매매로서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丙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②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丙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③丙이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악의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④제3자 丙은 당사자인 甲이나 乙에 대하여 甲·乙 사이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⑤甲·乙 사이의 부동산매매행위는 유효하다. 


43.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②甲이 "乙에게 750,000원에 팔겠다."는 내용을 전신기사 丙에게 타전토록 부탁하였으나 丙의 실수로 75,000원에 팔겠다는 내용이 타전된 경우에 甲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연대보증을 일반보증으로 잘못 알았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 

④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자에 착오자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4.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허위표시의 무효 

㉤비진의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
 
 

①㉠, ㉥ ②㉣, ㉥ ③㉡, ㉢ 

④㉣, ㉤, ㉥ ⑤㉢, ㉣, ㉤ 


45.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①A가 B에게 자기소유의 특정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②A가 B에게 B소유의 특정토지를 2억원에 사겠다고 하였다. 

③A가 부동산매입대금의 잔금조로 B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 

④A가 B재단법인에게 자기소유의 특정부동산을 기증하겠다고 제의하였다. 

⑤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에게 채무전액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46.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②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害)하지 못한다. 

③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그 상대방의 어느 편이라도 좋다. 

④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인이 된다. 


47.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①가옥의 임대 ② 소멸시효의 중단 

③ 어떤 가옥과 타인의 가옥과의 교환 ④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⑤ 가옥의 보존등기 


4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④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실현된 급부반환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⑤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9. A는 B의 사기에 의하여 C로부터 C소유의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의사표시의 효력은? 

①A의 진의(眞意)가 표현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②C는 사기를 한 일이 없으므로 이 의사표시는 완전히 유효하다. 

③A는 언제나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A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A는 C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C가 B의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A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0.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②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成否)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1.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유치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②조합에 있어서의 소유형태는 합유이다. 

③판례는 경작권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④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은 물권의 승계취득이다. 

⑤저당권자는 별제권(別除權)을 가진다. 


52.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상속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이전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3.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물권의 포기는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다. 

②소멸시효의 대상으로 되는 물권은 점유권·유치권이다. 

③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위하는 가치적 변형물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④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할 수 없다. 

⑤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54. 토지만을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은? 

①점유권 ②지상권 ③전세권 

④저당권 ⑤유치권 


55.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물권이다. 

②점유보조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③저당권자는 점유권를 갖지 않는다. 

④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56. 다음 중 소유권의 취득사유가 아닌 것은? 

①소멸시효(消滅時效)의 완성 ②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③유실물습득(遺失物拾得) ④선의취득(善意取得) 

⑤가공(加工) 


57.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판례에 의하면,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이다. 

②토지소유자는 인지(隣地)사용청구권을 가지므로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어도 이웃의 주거(住居)에 들어갈 수 있다. 

③저당권은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④부동산도 선점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으면, 그 가공물은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58. 다음 중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등기기간은 반드시 10년간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②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⑤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59.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표현되고 계속되는 지역권에 한정된다. 

④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⑤지역권이 침해당한 때에는 지역권자는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가지고 반환청구권은 가지지 않는다. 


60.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이 아닌 것은? 

①순위승진의 원칙 ②특정의 원칙 ③유통성확보의 원칙 

④독립의 원칙 ⑤공시의 원칙 


61. 다음 중 전세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존속기간의 만료 ②목적물의 멸실 ③목적물의 매매 

④혼동(混同) ⑤존속기간약정이 없는 전세권의 소멸통고 


62. 甲은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甲을 저당권자로 하는 설정등기가 乙의 등기신청서류위조에 의하여 불법말소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甲에 대한 乙의 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다. 

③甲의 피담보채권은 저당권실행 당시에는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④甲·乙 사이를 성립시킨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甲의 저당권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甲에 대한 乙의 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63.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갖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③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최고액,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일부변제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에는 이자 및 근저당의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②격지자(隔地者) 사이의 경우,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지만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청약의 수령자가 승낙을 하느냐 않느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④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⑤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65.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諾約者)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청약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청약에 대한 동의를 하려는 내심의 결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 

③당사자는 무인계약(無因契約)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없다. 

④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가 의사실현의 사실을 안 때이다. 

⑤입찰에 붙인 자는 입찰자 중의 가장 유리한 입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낙부(諾否)의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 


66.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해제의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해제시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함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④계약상 채무의 일부이행이 있은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67.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특정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에 관하여는 합의가 없으면 매매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③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④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쌍무·유상계약이다. 

⑤매수인의 주된 급부의무는 매매대금지급의무이다. 


68.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환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다. 

②환매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환매권은 양도성이 없다. 

④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69. 교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교환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가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교환은 쌍무·유상·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③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④교환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⑤교환은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요물계약이다. 


70.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④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⑤전대차계약은 유효하지만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71.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보증금계약의 성립시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②주택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보증금은 차임의 불지급, 임차물의 멸실·훼손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④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남게 되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⑤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그 보증금으로써 연체차임 등에 충당하는 것은 자유이다. 


72. 주택임대차의 임차권 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①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③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③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⑤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73.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임대차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항상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감액청구권을 가진다. 

④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⑤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7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③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된다. 

④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법정갱신)되는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부인(否認)된다. 

④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⑤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7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한다. 

②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④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⑤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②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③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④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가옥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건물의 대지 

②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③전유부분에 해당되지만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 

④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⑤전유부분에 속하는 부속건물이지만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 


79. 가등기담보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때 

②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③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 

④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 

⑤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행하여진 때 


80.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③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④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 임차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③ 하자있는 의사표시(第110條)도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다만 취소할 수 있다. 


42.②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第3者에게 대항할 수 없다. 


43.①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44.④ 제108조 제2항, 제107조 제2항, 제110조 제1항(선의의 第3者에게 대항할 수 없다) 


45.③ 혼합사실행위이다(준법률행위). 


46.⑤ 본인의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 수여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사무관리이다(多). 


47.③ 처분행위로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할 수 없다. 


48.④ 

⼘법률행위의 무효·취소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이다. 

⼘계약의 해제는 원상회복의 문제이다. 


49.⑤ 제110조 제2항 참조 


50.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이 유효하다. 


51.③ 농작물은 토지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판례). 


52.④ 제187조 참조 


53.② 소유권·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54.② 지상권·지역권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55.②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자가 아니다. 


56.① 반사적으로 소멸시효는 소유권 소멸사유가 될 수 있다. 


57.① 


58.⑤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는 추정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59.① 지역권은 최단기간의 제한만 있고, 최장기에 대해서 명문규정이 없다. 


60.① 근대적 저당권은 순위확정의 원칙이다. 


61.③ 매매는 물권소멸사유가 아니다. 


62.④ 등기에는 公信力이 없으므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63.⑤ 채권최고액에는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64.④ 청약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이 누구냐가 명시될 필요가 없다. 


65.②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 


66.⑤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를 병존적으로 행사가능 


67.② 청약과 승낙만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68.③ 환매권도 재산권(일신비전속적)이므로 양도처분할 수 있다. 


69.⑤ 낙성계약이다. 


70.④ 무단전대차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71.① 종된 계약인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72.③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2寸 이내의 친족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와 공동상속권이 있다. 


73.⑤ 


74.① 


75.④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아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76.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분할금지된다. 


77.②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78.① 


79.④ 추급효가 있으므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 

80.③ 귀속청산과 경매실행의 선택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