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살면서 꼭 한번은 법의 보호가 절실할 때가 온다. 법률 지식도 돈도 없는 나는 어떡해야 할까?

[아일랜드키스]

안녕하세요

시사용어와 자존감 생정을 썼던 시번입니다

이 글은 꼭 읽어두시면 언젠가는 분명히 도움이 될거에요

지금 안읽으시더라도 꼭 스크랩 해두고 혹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학과 출신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유용한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씁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난 법을 아예 모르니까..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가야지 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형사 민사 상사 등 모든 법에 관한 사건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소송까지 도와주는 국가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을 소개하려합니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이나 법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인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에 의한 학교폭력, 협박, 절도 등이 있겠고

일반 사람의 경우 모든 돈 문제, 사기, 소송, 임금체불, 친족에 관한 문제 이혼이나.. 등등

또 개인 파산, 회생의 경우도 가능하며 보이스 피싱이나 스팸 문자로 인한 사기.. 등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일들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거나 무서워서 먼저 경찰서부터 찾아가는 경우다 허다합니다

그럴때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라고 상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도움없이 혼자 알아가는 것도 어렵구요

1. 법률구조공단은 뭐하는 곳인가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상담해주고

더 나아가 소송까지 맡아주는 곳입니다.

혹여나 소송까지 가는 큰 사건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는

네이년에 쳐보면 대충 알겁니다. 큰 돈이 들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에 무지한 사람들과 또 하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공기관이므로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담은 일단 전면 무료이며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해도 시중 변호사 비용의 20~30% 정도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저소득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면

모든 변호사 비용까지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합니다.

2. 상담하는 분들은 믿을만 한가요?

당연합니다. 모두 법률공단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신 분들이며

주로 법학과 분들이고 사법고시나 국가시험을 준비하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처한 상황의 문제점을 이미 많이 접해보고 상담해본 분들이며

그 상황에 대한 이전의 판례나 상담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말고 가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과 변호사 분들은 따로 계시니

상담하는 분이 변호사는 아닙니다

3. 법률구조공단은 어디에 있나요?

각 지방 검찰청에 있습니다

일단 검찰청만 네이년에 찾아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지부도 따로 있으니 컴퓨터로 자세히 찾아보시면 나와요

4.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2번 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상담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 바쁜 시간대에는 연결이 안되거나 하는 일이 있으니

직접 찾아가시는게 좋습니다

5. 정말 무료인가요?

상담은 완전 무료입니다.

일단 검찰청에 오시면 법률구조공단으로 들어오시고 번호표를 뽑고 자신의 이름, 번호, 주민번호 등을 적는

종이에 다 작성하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차례가 되면 안내원이 안내를 해주고 상담사 앞에 앉으시면 차근차근 사실에 기초해서 편하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6. 상담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궁금증이 풀리고 상담이 끝날 때 까지는 계속 상담하시면 돼요

7. 사소한 일도 상담 가능한가요?

네 사소한 일도 일단 번호표 뽑고 기다리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이 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 입니다

모든 법을 다루고 있으니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면 꼭 상담받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상담비용이 들어요

가끔 무료라고 적힌 곳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법률구조공단은 무료이니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쭈뼛쭈뼛 할 필요도 없고 괜히 꺼리지 않으셔도 돼요!!

눈이 어둡고 사리판단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나 중장년층이 사기를 당해 많이 찾아 오시고

젊은 20대 분들도 돈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10년전 20년전 일로 오시는 일도 허다합니다

아 외국인 분도 계셨어요 타국에서 더 사기를 당활 확률이 높으니 어떻게 아시고 법률공단으로 잘 찾아오셨더라구요

그러니 모든 분들이 상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에 휘말렸을 때,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정말 중요한건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100만원을 빌려갔어요

정말 사정이 급해.. 울면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고 한달안에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연락이 안돼요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전화를 안받거나 없는 번호라 합니다

그러다 네 달째에 전화가 한통 와요, 나야 나 지금 일하고 있어 돈 갚으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사정합니다. 마음약한 당신은 알았어 한달 뒤에는 꼭 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옵니다

이것이 여러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날 나도 빡이 칩니다, 나도 당장 돈이 급합니다

이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럴려면 일단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태이니

그쪽에서 그냥 나한테 준 돈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한 문자나 통화내용을 녹취해야겠죠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말한 증거가 있다면 그 뒤에 어려움은 없어요

계속 미뤘다는 증거, 등등 모든걸 많은 증거를 확보해 두면 좋아요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사기고소를 하면 당장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 이름으로, 그사람 집 주소로 소장이 날라가게 됩니다

소장을 보고 헐 깜놀! 하겠죠

바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 압박에 경찰서로 출두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쫄아서 갚을거에요

그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받는데에는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돈이 없기때문에 갚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강제로 회수 하거나 차압하거나 등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었는데 어쩌다 여기 까지 왔는지 모르겠음.....

어찌됐든! 법의 보호를 통해 받아 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ㅋㅋ

협박을 당하거나 돈을 이체시킨 사실이 있다면

문자를 보관하거나 전화를 녹음하시고 이체시킨 내역이나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어플을 이용해서 전화는 항상 녹음시키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중국집에 탕수육 소짜를 시켰는데 그쪽에서 난 중짜로 들었어요, 중짜 값을 주세요!

하는 이런 귀가 어두운 직원에 의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ㅋㅋ

항상 사람들이 구조공단에 오시면서 그런 걸 알아서 다 챙겨오는데요

그런 증거가 없다면 공단측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떼이면 겁나 열받겠다 싶을 정도의 돈을 빌려줄 때는

언제 갚겠다고 적힌 차용증을 꼭 쓰시고요

(친할 수록 더 차용증을 쓰셔서 깔끔한 채권채무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은 친구끼리라도 돈떼먹고 나르는 일이 허다한 세상이니까요..

이런 내용 전부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상세히 설명해준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많을거에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오는 문자가 바로 정보통신, 사이버수사대, 저작권법 등에 의해

경찰서에 출두하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하지 마시고

뭐 게임하다가 아이디를 산다느니 하는데 엄연한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중인거니까 되도록 거래하지 마시고

저작권에 걸리는 자료 올리지 마시고.. 특히나 악플에 주의하시구요

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세요

정말 불쌍하고 축 쳐진 표정으로 들어오시는 한 할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700만원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한테 전화했는데 딸한테 너무 혼이났다면서 울려고 하심..

그런거보면 제가 다 속상하더라구요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파산하려는 경우나

돈을 떼먹고 오랜기간 갚지 않거나, 고금리 불법사체의 경우나, 고소하려는 경우, 고소를 당한 경우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소액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자신이 아니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꼭 방문해보라고 하세요

다들 이런 귀찮은 일 없도록 미리미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닥친 일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지요..

살면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고 잘 대처하여 억울한 일 없도록 합시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표의 자료출처는 적어뒀고

나머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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