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민트비]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중증장애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조하여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 전 장애유형
· 만 6세 이상 부터

·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에 신청
· 소득수준은 상관없음
· 서비스 이용은 전국 모두 가능

◎활동지원 진행 과정

동사무소·국민연금공단지사 활동지원신청(바우처카드신청)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통지(구청) →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활동지원기관 선택 → 급여제공계약 → 급여제공 계획 수립 → 활동보조인 선택 → 장애인활동지원 실시

◎활동지원급여(매월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인정 시간은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시간 제공**

 (매월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2022년 월 한도액	2023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105,000원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660,000원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217,000원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773,000원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329,000원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885,000원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440,000원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997,000원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553,000원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109,000원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665,000원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220,000원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777,000원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333,000원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89,000원	936,000원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

분 류	2022년 월 한도액	2023년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185,000원	1,247,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97,000원	313,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97,000원	313,000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부담률	15구간	14 구간	13 구간	12 구간	11 구간	10 구간	9 구간	8 구간	7 구간	6 구간	5 구간	4 구간	3 구간	2 구간	1 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37, 400	56, 100	74, 800	93, 400	112,100	130,800	149,500	168,2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20%이하	6%	56, 100	84, 100	112,200	140,100	168,2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이하	8%	74, 800	112,200	149,6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초과	10%	93, 600	140,300	187,0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되도록이면 정기생성기한까지 납부하셔야 이용하기 좋음)
정기생성: 매월말일 생성, 매월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납부해야 인정
수시생성: 당월 1일~15일 생성, 당월 1일~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납부해야
입금 날로 부터 다음날에 생성됨.
추가생성: 당월 16일~25일 생성, 당월 16일~2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납부하고 활동지원 기관에 유선으로 알려 기관직접생성요청 시 입금날로부터 다음날 생성됨.
*** 단, 본인부담금 입금 후 다음날 생성되면 본인부담금 입금전 날짜에 서비스 이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기***

 *장애인 활동보조는 선불제로 본인부담금을 미리 입금해야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종류
* 가사활동지원：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무등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