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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후보자 공약
충주발전 2030플랜 실천
추진목표 : 기업유치 +인구증대 +자본투자
-인구 :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 → 30만 자족도시 충주
-세대 : 20?30대의 미래 생활터전 보장 → 희망과 행복 충주
① 충북 북부도시 거점화를 위한 기업·국책기관 지속 유치 및 정착지원
- 유치대상 : 대기업 및 국책기관
- 유치기업(기관) 정착 및 활성화 지원 : 롯데맥주, HL그린파워, 자동차
부품연구원 및 생산기술연구원 센터, 금융감독원 출장소 등
- KT&G 가주공장 재구축 지원
- 입주거점 :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신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② 신설기업 충주시민 30% 채용 적극 유도
- 충주지역에 새로 유치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30%를 우선 채용하는
지역주민우선고용할당제(이른바 선진국의 로제타 플랜 방식) 도입 적극
추진
함께 잘 사는 충주발전 , 시민 행복 증대
추진목표 : 지역별·계층별 조화와 균형있는 개발과 복지 구현
→ 골고루 잘 사는 충주, 시민행복 증대
① 충주시내 도시가스 공급 단계적 확대
- 도시가스 보급률 : 도시지역 69.5%(43,704세대)
- 연차별·지역별 단계적 공급 확대(아파트→단독주택)
- 소요 재원 : 민자 + 시비 및 국고 보조
② 읍면동 광역상수도 시설 및 용배수로 확충
- 상수도보급률 : 동지역 98.9%, 읍면 지역 34.1% 불과
- 소요예산 및 우선공급 : 국비·지방비 확보 연차적 추진, 석회석 함유 등
음용수 부적합 지역 우선공급
③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 정부 예산확보 및 시비 지원
④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확대
- 관련법 개정 통해 노인틀니, 항암제 등 필수 의료행위 및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⑤ 유기질 비료 값 확대 지원
- 추가 지원 방안 : 국비 및 시비 확보
⑥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농기계 구입비 확대지원
- 지역 특화작목 육성 : 쌀, 사과, 복숭아, 토마토, 고구마, 밤, 한우 등
지역별 13개 특화작물에 대한 명품브랜드 육성 지속 추진
- 대형 농기계 구입지원 확대 추진
⑦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⑧ 영ㆍ유아 양육비 평등지원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원
- 보육비 지원 대상 전 계층 확대 및 지원비 단계적 인상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만남의 도시 충주건설, 사람이 모이는 도시
추진목표 : 국토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을 활용한 전 국민이 찾는
만남의 도시 충주 건설
→ (구)충주소년원 부지를 사회복지교육타운으로 조성
→ 다양한 전시장·회의장 시설 확충과 전시·회의 유치로 충주
방문 인구 증대
① 계명산 사회복지교육타운 조성
- 위 치 : 충북 충주시 안림동 산 45-30 외 5필지
- 추진방향 : 사회복지교육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및 향후 교육인원
증가 및 성과에 따라 지자체 부지 추가확보
- 1단계 자활연수원 건립 후 단계적 예산확보
* 1 단계 :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2 단계 :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교육
3 단계 : 사회복지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 유치
② 2017 전국체육대회 유치
- 2016 전국체전 유치가 인프라 부족으로 아쉽게 탈락했지만, 스포츠를
통한 중부내륙지역 개발 촉진과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7 전국체전
을 적극 유치하여 충주도약의 발판 마련
③ 충주 국제전시회(Convention & Exhibition) 인프라 조성
- 위치 : 전국체전 등과 연계하여 종합타운 조성
- 주요시설 : 대규모 야외전시장(농기계, 꽃, 농산물 등 전시) 및 회의장
- 목표 : 규모 있는 전시 및 회의를 통한 충주방문객 증대
관광충주를 위한 확실한 기반 조성
추진목표 : 관광충주의 명성 회복
→ ‘충주관광공사’ 설립, 중원문화와 온천, 충주호, 명산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
① 충주관광공사 설립을 통한 관광활성화
- 목표 : 중원문화와 온천, 충주호, 월악산 등 명산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 관광객 유치
- 재원 : 국비 및 지방비, 민자 유치
② 탄금대 명승지화 사업 강화
- 대상 : 탄금대 명승 제42호 (2008.07.09 지정)
- 개발현황 : 명승지 지정불구 사유지 보상과 정부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개발 지연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관련 예산 적극 확보
③ 수안보 와이키키 정상화
- 현황 : 유휴시설로 장기간 방치, 수안보 활성화에 어려움 초래
- 목표 : 경영정상화 * 수안보를 ‘관광+건강+휴양’ 지역으로 발전
시키고 충주의 자랑거리가 될 문화 레저 타운 조성
④ 중부내륙선 철도 1단계 사업구간 수안보까지 연장
- 목표 : 1단계 사업구간을 수안보까지 연장
- 배경 : 침체된 수안보 온천관광 활성화와 개발 촉진 필요
⑤ 동량대교 조기 건설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차질 없는 추진
- 목표 : 충주 동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 충주~청주간 교통망 구축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적극적 예산확보로 차질없이 사업 추진하여 지역개발 촉진
충주 성장동력 확충
추진목표 : 국책사업의 지속추진과 충주발전 예산 확보
→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충주경제자유구역 등 대형국책사업의
임기내 착공과 신규 사업 발굴로 지속적 지역투자예산 확보
① 충주시 총 예산 1조원 시대 지속
- 배경 : 재정자립도(2010년 기준 20.3%)가 취약한 충주시로서는 정부의 예산
확보가 중요
- 현황 : 보궐선거 당선 이후 임기중 2년 연속(2011, 2012 예산) 충주시 총
예산 1조원시대를 여는데 앞장
-- 철도, 고속도로, 국가지방지원도 등 3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예산을
확보, 지역개발을 촉진
- 목표 : 국책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임기
4년간 충주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② 충주 경제자유구역 임기내 착공
- 목표 : 임기 중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착공
- 경과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충주시민의 미래 먹거리, 일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2008년부터 빈틈없이 추진
- 효과 : ‘인구 3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닦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충주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임.
③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 목표 :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화를 이뤄내 고속철도시대 대비
-- 진행 중인 복선화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후 차질
없이 공사 진행
- 배경 : 중부내륙선 철도는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지고 KTX가 운행되게
하고, 고속철도 시대를 준비
김종현 후보자 공약
반값 등록금 및 반값전월세의 실현
- 정책목표 -
◎ 사립대 반값등록금 당장 시행
◎ 국립대 재정회계법 저지! 반값등록금에서 무상교육으로!
◎ 학생거주권의 보장을 위한 반값전월세의 실현
◎ 충주를 청년에게 매력있는 도시로 개선/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충주 조성
- 추진계획 -
◎ 19대 국회 첫 등원시 1호법안 “반값등록금”발의 및 입법 추진
◎ 정부의 빈집구매/리모델링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반값전월세 주택제공 추진
◎ 문화, 환경, 관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충주 조성
영화, 연극과 연관한 문화산업의 개발 및 유지, 충주호 관광단지의 재조성 및
충주시와 연결되는 도심 도로의 신설로 하나의 관광구역화 함으로 충주시
도심수익기반의 창출
◎ 충주인근대학과의 산학연계 연구단지 활성화 → 학생이 많아지는 충주 추진
◎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보장되는 청년미래가 꿈꾸는 충주 건설
도시 리모델링화와 노령화 보금자리 마을조성 등을 통한 새로이 창출되는 청년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직업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는 충주 건설
- 기한 및 프로세스 -
◎ 문광부에 충주호 인근 유적지에 대한 재조사 및 문화유산 추가 지정 건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안
<2008. 12. 상정>
- 예산 추가 및 재원조달 방안 -
◎ 관광충주를 만들기 위한 재원수요 : 연간 약 40억원 (국비+민자유치)
◎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7%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경우 2012년에만 11조원
지원.
◎ 법정부담금만 제대로 확충해도 5년간 1조 4천억 원 교육재정 확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및 법인전입금 확충으로 2012년 총 11조 4천억원 재정
확충 가능.
농어민 중소경제를 죽이는 한미FTA 및 한중FTA 추진 전면중단
- 정책목표 -
◎ 약탈적 한미FTA 비준안 전면 중단으로 통상주권 수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기반 마련 특히나 불리한 조항으로만 체결된 농축산민과 중소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비준안은 중단되야 함.
◎ 공정하고 주권이 존중되는 대외무역 추진
- 추진계획 -
◎ 한미 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도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경제권을 제약하므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회 의결을 통해
비준안의 전면 중단.
◎ 실질 실효 없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협정인 한중FTA 협상 현시점에서 전면
중단 및 국회 비준 거부
- 기한 및 프로세스 -
◎ 2012년 19대 총선 첫회기, 한미FTA 비준 폐기안 국회 상정
◎ 2012~2013년. 한미FTA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형태의 대외 통상무역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
◎ 2012년 5월 협상계시를 계획하고 있는 한중 FTA의 협상 중단 및 폐기
◎ 한중 FTA의 대안으로 검역과 통관을 강화, 중국과 투명한 무역환경 조성
- 입법조치사항 -
◎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전면 중단을 명시한 폐기안 상정
◎ 정부에 한중 FTA 협상 전면중단 선언 권유 및 대중국 수입농산물 ‘수입
총량 상한제‘ 입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자급률 50% 실현
- 정책목표 -
◎ 농민에겐 생산비 보장, 국민에겐 가격안정!
◎ 난립된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농산물의 가격거품 제거
- 추진방법 -
◎ 주요곡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추진
쌀, 밀, 보리, 콩, 옥수수등 주요곡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한 국가수매제 실시
◎ 가격상하한제 추진
축산물, 주요 채소류에 대해 생산량의 50%를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실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폭락과 폭등 방지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 수매제 : 현행 AMS(감축대상보조금, 2004년 수준에서 유지되고있는 1조
4900억 원), 최소허용보조금(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총액 40조의 10%활용가능),
허용보조금(경관보존, 식량안보등 가격지지외 농민소득보장제도)제도 등을 이용
◎ 가격 상하한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조달
보육,교육,의료는 무상으로! 노인복지,안정된 일자리는 두배로!
- 정책목표 -
◎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 고등학교까지 전면적 무상교육
◎ 모든진료 건강보험적용! 연간병원비 100만원이하!! 미취학아동 완전무상의료!!!
◎ 충주시‘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추진! 산재보험과 의료급여의 공적의료
보장 기능 강화
◎ 인구 5만 명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설치
◎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연장근로 제한 근기법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한 및 프로세스 -
◎ 치료 목적 모든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90% 달성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이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도록 함.
◎ 2012년 준비시기를 거쳐, 2013년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충분한
간호 및 간병 인력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병인등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확대
◎ 충주시‘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 추진
◎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 입법조치사항 -
◎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 (가칭)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제정
◎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연장근로 제한 근기법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 우리동네보건지소 : 시설비 : 1.3백만 원/평 × 190평 = 247백만, 임차료 :
4백만 원/평 × 190평 = 760백만, 장비비 : 198백만 원
(1개소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2억 5천만 원)
도시 리모델링을 통한 살기좋은 충주건설
- 정책목표 -
◎ 저예산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도시 빈집 제거와 동반한 국민 주거권 확보
◎ 정부 및 지자체의 세수외 수익기반 마련
◎ 수용시설이 아닌 거주지 중심의 ‘노령화 보금자리 마을‘ 조성사업 추진
노령인구층이 요구하는 거주지 인근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실버복지 구현
현재 일본에서 일부 현에서 추진중
- 추진방법 -
◎ 버려진 빈집을 정부가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주택수요 가정에 반값
월세 주택으로 제공.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의 경재활동 능력 상승을 통한 내수소비시장
촉진 유도
도시 미관 개선 효과 유발과 동시에 청소년 범죄유발 요소의 제거효과 유도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연계, 충주시내 각 대학생들에게 반값자취방 공급 가능
◎ 버려진 빈집이 도심지나 생활권과 이격된 경우, 정부가 매입하여 도심공원이
나 기타 시설부지로 재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복지시설을 제공함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도심 휴식공원, 도심 체육공원, 도심 공연장, 도심 경기장, 도심 도서관, 도심
학습관 등
◎ 충주시 일대 노령인구가 거주하는 마을 주변에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시설 및 설비를 갖춤으로서 충주시의 노인인구들이
근거리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외되는 노인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독거노
인들이 가지게 되는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 반값월세 보급정책예산 - 현재 충주 180여개 빈집부지 매입예산 : 1채당
5,000만원 × 180 = 90억원(잠정), 리모델링 예산 : 1채당 2,000만원 × 180 = 36억원
※ 총 소요예산 : 1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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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정당,정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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