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1-이대통령 부실건설사 퇴출 지시

[김민재]

李대통령, '부실건설사 퇴출' 지시

N, J 등 9개사 '퇴출 살생부' 나돌기도, 건설계 초비상

2010-06-17 1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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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부실건설사 퇴출을 지시, 부실건설사 퇴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시장 동향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사들이 요구한 대출 규제 완화는 묵살됐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등의 전문가들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또 "건설사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나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대두됐다"며 부실건설사 퇴출 주장이 나왔음을 전했다.

지난 몇년간 건설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만큼 옥석을 가리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살릴 곳은 살리고 퇴출시킬 곳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인 셈.

이 대통령의 부실건설사 퇴출 지시로, 현재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진행중인 부실건설사 퇴출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여의도에는 C, N, J 등 퇴출건설사로 지목된 9개 중견건설사의 명단이 나도는 등 '퇴출 살생부'가 떠돌면서 해당 기업들의 자금난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