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에스라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〇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〇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기존에는 의료급여의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농어촌) 도의 ”군“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정 43)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대상 단계적 확대 > 재산기준 현실화
** (지역구분) 지역을 4종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현실반영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반영
(공제액 상향) ’18~‘21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별 평균 전세가격 인상률 활용


□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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